정 정 보 도 청 구 서

I. 청구인

단 체 명	서울특별시	대 표 자	박원순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전 화	[02-2133-7382]	E-mail	[euom@seoul.go.kr]

II. 피청구인

단 체 명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 표 자	안광한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전 화	(02) 789-0011

III. 정정대상보도

1.	보 도 매 체	:	MBC
	보 도 장 소	:	MBC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주겠다』
	보 도 일 자	:	2015. 2. 16. 저녁 8시(월)
	보도가 있음을 안 날	:	2015. 2. 16
	취 재 기 자	:	윤성철 기자
	보 도 내 용	:	① 제목 :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주겠다
			② 내용 [앵커] 고시원 숙박비를 석 달 미납한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 서울시가 또 하나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 두배 통장이란 내놓지 않았습니까? 빈곤층을 도와주겠다며 서울시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래 각종 고시나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들이 찾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독신 직장인이나 빈곤층의 주거지로 자리 잡은 고시원.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157억 원을 투입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하는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 5천8백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간사) :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하필이면 고시원 체납자들이냐라는 데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서울시는 관내 6천 1백여 개 고시원 거주자 중 두 달 이상 고시원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헌,변호사) :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더 뛰어 넘는 무차별 복지라는 것이고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죠." 서울시는 고시원 숙박비 지원대책이 박원순 시장의 시민면담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이라면서도,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자료를 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IV. 정정보도청구의 내용

귀사의 2015. 2. 16.자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주겠다”의 방송내용 중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되어 우리시의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귀사에 위 방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오니, 귀사가 평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사로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 왔음을 감안하시어 정정보도가 2015. 4. 6. 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귀사는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보도문

1. 제목 :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주겠다’ 보도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2015. 2. 16.《MBC 8시 뉴스데스크》‘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주겠다’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은 “서울시가 1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시원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에게 현금을 직접 주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5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법상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고시원비 미납자 뿐 아니라 독거어르신, 기초수급탈락가구, 한부모가구 등도 모두 동일하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고시원비 미납자에게만 지원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도한 본 방송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고시원비를 미납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5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총 157억원 중 일부 금액만을 ‘주거비’ 용도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방식도 본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고시원 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예산 157억 전액이 고시원비 미납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처럼 보도한 본 방송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합니다)는 서울시정을 총괄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이하 ‘이 사건 지원제도’라고 합니다)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귀사는 종합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귀사는 2015. 2. 16.《MBC 8시 저녁뉴스》프로그램에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주겠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1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시원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에게 현금을 직접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실과 다릅니다.

가. 이 사건 지원제도가 마치 고시원비 미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 한 부분

	<보도 내용>
○ 고시원 숙박비를 석 달 미납한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 서울시가 또 하나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157억 원을 투입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하는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 5천8백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하필이면 고시원 체납자들이냐라는 데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1) 서울시는 2005. 12. 13.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이 사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5년에는 국비 105억원, 시비 52억원 등 총 15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중 ‘주거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2015 긴급지원사업안내’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는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고시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지원기준은 1~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65,800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단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 지원제도를 운영하던 중, 고시원비 미납자 중 일부가 이 사건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원비 미납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 이상 미납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고시원비 미납자에 한해 일종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 있는 지원대상자들 중 우선 고시원비 미납자들을 전수조사 하여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려는 취지이고, 이와는 별도로 ‘15. 1. 26부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자치구에 125명의 ’더함복지상담사‘를 투입하여 고시원은 물론 쪽방, 독거어르신, 기초수급탈락가구, 한부모가구 등에 대한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특히 고시원 전수조사 결과 고시원비 미납자 중 노숙인이 되기 직전의 위기 가구가 발견 된 경우에도, 역시 이 사건 지원계획에서 정한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상황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신청, 민간자원 연계 등의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6) 이 사건 지원제도 중 고시원비 미납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주거비’ 신청 자격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1인 기준 월 114만 원), 재산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 상황기준(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월세 등 임차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시원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고시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을 갖추어야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귀사는 방송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영방식 등의 설명을 모두 생략한 채, 마치 이 사건 지원제도가 오직 고시원비 미납자들에게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인 것처럼 표현하여, 시민들이 이 사건 지원제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귀사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하필이면 고시원 체납자들이냐라는 데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등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마치 이 사건 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배제한 채 오직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8) 그러나 이 사건 지원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원대상자 요건만 충족하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고시원 거주자 등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비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자의 수를 사전에 파악해 본다는 것 뿐입니다. 즉, 서울시는 이 사건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 고시원비 미납자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한정된 ‘주거비’ 항목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단 해당 지원대상자수를 전수 조사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귀사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원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파악하여, 일부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잘못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9) 게다가 귀사는 ‘고시원 숙박비를 석 달 미납한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 서울시가 또 하나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하는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 5천8백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를 하여, 마치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기만 하면 마치 바로 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원비 미납대금은 고시원비 미납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고시원 등 거주시설 소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미납자들이 계속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므로 귀사의 보도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0) 즉, 위와 같은 방송내용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써, 서울시의 시정방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원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령상 정한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고시원 거주자에게만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보도는 정정되어야 합니다.

	<보도 내용>
○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157억 원을 투입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하는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 예산 157억원을 (전액) 투입하여 지원 한다는 점에 대하여

1)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울시는 2005. 12. 13.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이 사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국비 105억원, 시비 52억원 등 총 15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지원제도 중 ‘주거비’ 지원에는 고시원을 포함하여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 나가게 되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예산 총액 157억원 중 ‘주거비’ 항목에 할당된 일부만이 지출되는 것이지, 예산총액 157억 전액이 지원 대상자에게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서울시는 고시원비 미납자에 한해 이 사건 지원제도에 배정된 예산 전액인 157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적도 없을 뿐 아니라, 157억원 중 ‘주거비’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적도 없습니다. 단지, 긴급복지지원법상 배정된 157억원의 예산 중 ‘주거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3) 게다가 예산총액 157억원은 국비 105억원, 시비 5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57억 중 국비의 비율이 시비보다 훨씬 크다는 점, 해당 예산은 서울시의 고시원비 미납자 지원방침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2015년 이 사건 지원제도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157억 원을 투입해 고시원비 미납자들을 지원한다.’는 귀사의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실례로 2015. 3. 18 서울시,□고시원비 체납가구 1차 추진사항 보고□에 따르면 고시원업 중앙회의 자체 조사결과 고시원비 체납가구는 총 83가구인데, 1차 조사가 완료된 34가구 중 긴급복지 지원대상가구는 총 6가구 지원액은 총 280만원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일자리 및 금융복지 안내 대상 가구도 9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귀사는 157억원 전액이 고시원비 미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고, 해당 예산이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언급하여 허위의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으므로 해당 내용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가. 서울시는 이 사건 지원제도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귀사의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로 인해 이 사건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사람들을 전수 조사하는 서울시의 노력조차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는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서울시 및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라. 특히 서울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귀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혹시 이 사건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이 사건 지원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보호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귀사의 보도내용처럼 무차별적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 마지막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서울시의 명예와 이미지가 귀사의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귀사의 보도내용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4. 결 어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훼손된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앞서 귀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

위 청구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