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 바짝 든 공직사회..."1시를 지켜라"(머니투데이, 2015.3.25.)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가. 평소 같으면 점심을 먹고나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붐볐을 테지만 이날만큼은 한산했다. 유리 창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1층 커피숍 쇼파들도 텅 비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무원 공직기강 불시점검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화두는 ‘공무원 연금’이나 ‘구조 개혁’이 아닌 ‘공직 기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을 때만 해도 의례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외친 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특히 최근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소식은 공무원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싸늘하다고 한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복무 점검이 수시로 진행된다. 근태 점검과 별개로 사무실 내부를 불시에 수색하기도 한다. “지난주엔 ○○부를 뒤졌다더라” 등의 소문이 복도 통신을 통해 나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 당장 공무원 사회의 변화는 점심시간에서 확인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나 세종청사의 경우 청사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은 탓에 적게는 5Km에서 많게는 2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다 보면 1시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10분만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식사후 커피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사라졌다. 대신 일단 사무실 복귀 후 청사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들이 많아졌다.

사정은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삼청동 일대에 오후 1시만 되면 거리를 뛰는 중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전 부처로 퍼졌다. 경제부처 B모 과장은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 모두 내부 제보로 적발됐다고 들었다"며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제보하는 상황이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공직기강 강화 분위기에 따라 감찰팀을 상시 운용하며 수시감사 횟수를 늘리고 보안위반, 복무위반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며 "주간뿐아니라 야간에도 보안점검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 사정기관 잇따른 성추문…공직기강 '추락'(연합뉴스TV, 2015.3.25.)

[앵커]

국세청에 이어 감사원 간부들까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기업체의 접대 차원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공직자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과 해외자원 개발은 물론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비리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이완구 / 국무총리>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이 있은지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감사원 소속 4, 5급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강남의 고급 요정에서 접대를 받고 2차로 성매매를 한 건데, 공기업인 한국전력 직원들이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식사비와 접대비용은 한전 직원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국세청 간부들도 고급 룸살롱에서 기업체 대표와 함께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공직자들의 도 넘는 일탈이 무너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정부가 이번 사안의 환부를 어느 수준까지 도려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 [사설]'총리 담화' 비웃는 공직 비위 (중도일보, 2015.3.23.)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공직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신분증만 내보여도 일반인은 주눅이 들 만한 정부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행태이기에 국민들로선 말문이 막힐 뿐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감사원 4·5급 감사관들을 강남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요정식 한정식당에서 술과 밥을 먹고, 여종업원 2명과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업자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 경찰의 조회로 어디서 근무하는지 들통난 이들은 감사원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과 간부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성관계는 시인하면서도 성매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에는 국세청 소속 과장급 간부와 현직 세무서장이 역시 술값 비싸기로 소문난 서울 역삼동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접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요즘, 이들 공직자들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길래 비싼 한정식집과 룸살롱을 전전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종업원들과 잠자리까지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해야 할 권력기관 공직자들이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까지 대동하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총리 담화 직후인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부패 척결과 적폐 일소를 외쳤지만, 권력기관 공직자들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는 사건이 터지자 공무원들의 성범죄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은 성접대를 받은 경우엔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해 파면 조치도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성범죄에 초점이 맞출 것이 아니라 숨겨진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이다. 이번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벌인 행태는 공직 내부의 근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직 내부 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

□ 이완구 '공직자 기강잡기' "일 못할땐 해임 건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2015.3.24.)

이완구 국무총리는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한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 결과가 미진하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목표로 △공무원 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구상도 내놨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술독에 빠져 휘청거리는 경남지역 공직기강 (뉴시스, 2015.3.18.)

경남 창원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술독에 단단히 빠진 모양새다. 경찰관과 검찰 직원에 이어 창원시청 공무원도 음주비위로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면서다.

창원시청 6급 공무원 A(52)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도로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한 목격자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6급 직원 C(48)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10분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사파성당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D(55)씨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C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차를 몰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했다.

C씨는 차량 불빛을 끈 채 주행하고 한 차례 겉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달아났지만 뒤쫓던 D씨에게 결국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1％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음주비위는 경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E경위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F(48·여)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에 취해 F씨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1월에는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G경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G경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G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공무원들이 잇달아 음주비위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역 공직사회 기강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손모(32)씨는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술을 먹고 되레 법을 어긴 점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연이어 불거진 공직자들의 음주비위 사실을 보면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지역 사회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