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정훈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정 훈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일
			발 의 자 :		이정훈․ ․ ․ ․ ․ ․ (명)
1. 제안이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주요 원인의 하나가 노후 옥내급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에 있음. 따라서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어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이 사용된 주택에 대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형 주택에 대한 개량비 지원 사업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개량 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공사비 융자 규정은 삭제함(안 제40조제3항) 나. 공사비 지원 대상에 대한 면적 기준을 삭제함(안 제4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관련예산 기편성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② (생 략)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 ---------------------------------------------------------------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5.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6.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