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53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구민수	안찬율	최경주	03/23 진희선

2015년 주택건축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5.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주택건축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시달에 따라 건축 심의․허가 분야 등 주택건축국 실정에 맞는 청렴도 향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15.3.5.)

□ 청렴도 향상 세부실행 계획 수립 요청 (감사담당관-3706호, ‘15.3.9.)

Ⅱ		2014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2014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실시)

❍ 평가개요

- 측정기간 : 2014. 8 ~ 10월

- 측정기준 : 외부청렴도 60%, 내부청렴도 25%, 청책고객평가 15%

‣ 외부청렴도 : ‘13.7~ ’14.6월 중 우리시 민원처리경험 시민, 전화설문

‣ 내부청렴도 : 우리시 소속 직원 e-mail 설문(‘14.6.30 기준)

‣ 정책고객평가 : 해당 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 평가결과 : 전국 14위 (‘13년 1위 → ’14년 14위)

❍ 기타행정 분야(주택분야 포함) 평가결과 : 10개 분야 중 2위

구 분	서울시	행정분야별
		건설 품질	도로 사업	도시 교통	도시기반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여성	상수도	소방	환경 녹지	기타행정
외부청렴도	7.12	8.98	8.57	8.18	5.57	8.25	9.15	8.45	8.30	7.47	9.01

❍ 기타행정분야 외부청렴도 세부 지수

구 분	외부청렴도 (기타행정 : 9.01)
	부 패 지 수			부 패 위 험 지 수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경험	부 패 인 식	투 명 성	책 임 성
서울시 평균	4.06	5.42	8.91	8.33	8.43
기 타 행 정	10.00	10.00	8.98	7.67	8.15

※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는 서울시 전체로 평가되어 실․국별 지표 산출불가

- 부패 경험 등의 부패지수 평가는 매우 양호

- 투명성 평가 지표인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

-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 남용 등의 책임성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

Ⅲ		추진방향

□ 2014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 전직원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의지 제고

Ⅳ		세부 추진계획

1		외부 청렴도

□ 신속·공정·투명한 인허가 민원처리 및 보조금 적법 집행

❍ 건축분야(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심의) 청렴도 강화

- 건축허가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건축조정 등으로 불만요인 투명하게 해소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무방문 민원처리, 민원처리 진행 및 완료 SMS 전송

- 건축심의 정례화(매주 화요일) 및 위원회 구성 공모제

- 건축심의 매뉴얼, 진행절차 공개, 이의신청 제도화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39)

❍ 비영리단체(주거복지분야) 등록 처리 철저 및 정보공개

❍ 보조금 집행 부서별 교차점검 주기적 실시(반기별 1회)

- 보조금 지원 절차 공개 및 집행내역 적법여부 검토 철저

□ 보조금 지원 분야 담당자 청렴교육

❍ ’15년도 사업 중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민간보조금(민간경상,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사업(상·하반기 1회)

❍ 민간보조사업자 대표 및 회계실무자, 부서별 담당자 교육 정례화

□ 현장활동의 날 운영을 통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

❍ 4급이상 간부의 현장활동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요구 및 부조리, 업무 절차 등에 대한 현장 민원 청취

- 부서별 현장활동의 날 계획 시 청렴활동 내용 강화

□ 민원접점분야의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청렴기반 정착

❍ 서식 및 인터넷 민원 처리 기한 엄수 및 공개 철저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서장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협조부서의 검토 필요시, 민원 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전달

❍ 부서장 사후「청렴 Happy Call」실시 및 청렴서한문 발송

-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처리 완료된 민원업무 및 용역․물품 계약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만족도 및 부패발생 여부 등 확인

- 민원인에게 청렴서한문 발송(감사담당관 표준안)

- 주택건축국 소관 청렴 해피콜 대상업무

분 야		해 당 업 무
보조금 지원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개인, 법인, 단체) - 민간위탁, 민간경상/자본/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계약	공 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 역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물 품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민원	비영리단체(법인)	◦주거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등록

- 해피콜 대상 업무에 대한 업무진행현황 문자 알림 서비스 의무 제공

❍ 민원업무 담당자 반기별 청렴교육 실시

□ 전화응대·내방민원 대비 친절 교육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전화벨 3회 이내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 실시

- 미흡부서 CS교육 참여 및 반기별 실적점검

❍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직원 친절도 수시 체크

2		내부 청렴도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

❍ 평상시 직원업무 수행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기록평가 및 근무평정 시행

- 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 참여로 인사 불만요인 제거

❍ 서울창의상, 시장표창 등 상훈 대상자 추천 및 근무성적 평정 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배제, 실적과 성과에 기반을 둔 평가․추천 이행 철저

□ 업무추진비, 사업비, 여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업무추진비 공개시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책임성 및 행정신뢰 확보 (공개내역 : 사용일시, 금액, 인원, 건명)

- 매월 10일 이내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여부 점검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기준 교육 실시(연 2회)

-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사항 전파로 착오 집행 예방

	주요내용
□ 같은 관서(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 관서 내 부서를 달리할 경우 축의․부의금 지급 불가 □ 같은 자치단체내 본청, 1,2,3,4급 소속 관서 등 관서를 달리할 경우,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지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 집행 가능 □ 지차체 집행기관(실․국장 및 실․과․소장)의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지급은 소관 상임위 의원에만 가능.

- 주택건축국 내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자체 상호 교차점검

□ 주택건축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생활화

❍ 매 반기 1회 이상 행동강령 세미나 혹은 교육 실시

❍ 인사이동 시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 : 연 2회

- 외부강의 신고, 경조사, 금전거래 등 행동강령 준수 실태

□ 청렴도 및 친절도 교육, 소통을 통한 청렴 생활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교육 강화로 직원 의식 개혁

- 집합교육 및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수강

※ 청렴교육 : 반부패청렴(집합), e-청렴교육, 국민권익위 및 감사부서 주관 청렴교육 등

❍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간부-직원 간 소통 문화 확산

- 고충상담, 업무 및 개인 관련 자연스러운 대화 통해 청렴 문화 확산

-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간부-직원 간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Ⅴ		부서 협조사항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연 5시간 이상)

□ 보조금 집행실태 자체 점검 및 교차 점검(반기별)

□ 지속적·상시적 청렴홍보 시행

❍ 각종 위원회, 회의, 워크숍, 교육 등 행사시 청렴 동영상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