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지원 용도와 대상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함(안 제5조 및 제7조)

4. 검토의견

- 사회투자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제5조제1항 중 “산업경제정책관”, “기금관리 소관 과장”을 각각 “기금업무 소관 국장”,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신설>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3.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4.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5.~6.(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 ------------------------------------- -----------------------------. 1.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5.~6.(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 소관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기금업무 소관 국장--------------- --------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 ------------------------------------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1. 경제정책과장 및 예산담당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