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3410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3.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5. 2. 13. : 신건택 의원외 13명 발의

❍ ’15. 3. 10. : 조례개정안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원안가결

❍ ’15. 3. 12. : 조례개정안 본회의 원안가결

Ⅱ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최근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금의 용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사회투자기금 운용의 효율화를도모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일부 조문 수정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 기금의 지원 용도와 대상을 정비(안 제4조)

❍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안 제5조 및 제7조)

Ⅲ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201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5. 3.19(목)

❍ 201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	: ’15. 3.26(목)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15. 4. 3(금)(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