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 계획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 계획

지속적으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구 관리가 일부 미흡한 주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대책임.

Ⅰ

추진근거

❍ 예방과-5954(2015.3.12.)호「비상구 안전관리 추진대책 알림』

❍ 2015. 주요업무계획「시민과 함께 구축해 가는 안전패러다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 (2012.7.30)

Ⅱ

추진방향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확인

❍ 관계인 자율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근원적인 불량요인 제거

❍ 비상구 주변 관행적인 불량요인 발견 시 엄중 조치

Ⅲ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비상구·피난통로·소화설비 앞 및 방화셔터 하강라인 진열품 설치 등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 등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주요 위반사례 >
◈ 방화문 개방 : 고임목, 종이고정, 쓰레기통 고임 등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설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 방화셔터 하강라인 : 이동식 가판대 및 물건 적치 등 ◈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 : 배너 및 물건적치 등

Ⅳ

2014년도 추진실적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실시  :  5회

· 활동인원 : 195명(소방공무원 86명, 의용소방대원 73명, 기타 36명)

· 활동내용 : 안전스티커 부착, 안내문 배부, 홍보물 전달 등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확인점검 : 62개소

❍ 의용소방대원 비상구 지킴이 활동

- 기    간 : 2014. 4. ~ 12. 31.

- 편성·운영 : 4개조 8명 (연인원 72명)

- 활동 내용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계도 (168개소), 안내문 배포 등

❍ 비상구 등 관리실태 불시단속

- 대  상 : 백화점 등 389개소 중 개선조치 21개소 (5.4%)

※ 과태료 1, 조치명령 20 (시정완료)

❍ 판매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간담회

- 시    기 : 반기별 1회(상반기 5.30, 하반기 9.30)

- 참석인원 : 24명(백화점, 할인점 대표자 및 관리자)

Ⅴ

세부 추진계획

□ 주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할인점,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다중이용업소 : 나이트클럽, 캬바레, 콜라텍,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일반음식점(클럽형태의 영업장) 등

❍ 단속반 : 소방특별조사자 6명(2인 1조)

※ 필요시 간부 및 내근 근무자 등 추가 동원

❍ 방  반 : 불시 현장 확인 (월 1회 이상)

- 백화점 등 세일기간 중에는 집중 실시

❍ 확인사항 :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중점 확인

-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잠금 행위‧물건적치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여부

- 피난시설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여부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여부 등

※ 2015년 성과평가 감점사항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반기별 실적	3~2%	2~1%	1%미만
감 점	-0.5점	-1점	-2점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운영

❍ 대  상 :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 편  성 : 4개조 8명

❍ 방  법

- 활 동 : 매주 3회 (평일),  1회 1개조 활동 (지도, 계몽 ⇒ 단속위주)

- 비상구 지킴이 대원은 우수대원 선발 운영

- 의용소방대원 제복 착용 후 지킴이 활동,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기타 사항은 예방과-4404(2014.3.28.)호 및 예방과-3137(2015.2.27.)에 의거 실시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  간 : 연 중 (매월 4일)

※ 일정에 따라 날짜 조정 가능

❍ 대  상 : 역사주변, 백화점, 할인점, 전통시장, 터미널, 고층건축물 등

(취약 다중이용업소 포함)

❍ 비상구 안전점검 실시

- 확인반 : 2인 1조 구성․운영

- 방  법

․ 조별 2～5개소씩 배정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현장 확인

․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교육 및 미흡한 사항에 개선

․ “클린데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확인 병행

< 클린데이(Clean Day) >

∘ 기간 및 대상 : 매월 4일,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추진사항

- 주방렌지 후드 등에 축적된 기름찌꺼기, 먼지 유해물질 제거

- 전기스파크나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취급시설 안전점검

- 닥트 주변 노후전선 등 정전기, 스파크 발생요소 제거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관리 캠페인 실시

❍ 기   간 : 2015.  11.  ∼ 2016.  2. (기간 중 월 1회)

❍ 방   법 : 의용소방대 등 합동으로 추진

❍ 내   용

- 어깨띠 착용,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 현수막 게재,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 리훌렛 배포 및 홍보

- 비상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및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계도

- 포스터 및 스티커, 리훌렛(안)

비상구 포스터	스티커	리훌렛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

※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운동

-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을 위한 서명부 작성 (붙임4 / 서명실적 관리철저)

- 시민 참여 유도로 비상구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고취

□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 간담회 개최

❍ 기  간 : 2015. 3.  ～  2015. 12.(반기 1회 이상)

❍ 대  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취약 다중이용업소 등

❍ 주요내용

- 판매행사 기간 중 상품 이동로 상 피난장애 요소 제거

- 비상구 식별을 어렵게 하는 장식행위 근절

-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간 창고 확대 등)

- 피난시설로 통하는 비상구 출입제한 행위 개선 등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연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 방  법 : 실질적 피난안내 여부 중점 확인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및 소방특별조사 시 확인 병행

❍ 주요 확인사항

- 영업장 내부구조 동일 및 비치장소(현위치)의 정확한 표시 여부

- 비상구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위치, 사용방법 포함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포함

- 대처방법에 비상벨을 누르도록 기술하는 경우 발신기 위치를 표시 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

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

□ 비상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보도매체를 이용한 홍보

- 활용매체 : 지역방송, 일간지, 교통방송, 인터넷신문 등

- 내    용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및 비상구 중요성 인식 고취

□ 민원접점에서 홍보 : 소방행정 수행시 적극 홍보

- 내    용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붙임1) 배포 및 안내

< 민원접점업무 >

① 소방특별조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③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④ 건축허가 동의  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⑥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⑦ 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⑧ 관계인 간담회, 각종 교육 등

□ 관련단체 등 홍보 협조 요청 : 각종 직능단체 등

- 요청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및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 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영화관 등)

□ 방  법 : 공한문 발송 또는 서울시 PCRM (정책고객서비스) 시스템 이용 등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참조 (붙임 1)

□ 래핑광고 등 비상구 식별장애 제거

❍ 대   상 :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 범   위 : 비상구를 감싸는 광고물 부착대상

❍ 추진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변경행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방지 안전책임제 운영

❍ 피난․방화시설 반복 적발 시 관계인 의법조치

- 기 준 : 최초 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간

- 방 법 : 각종 민원, 신고, 소방특별조사(단속) 등 반복 적발 시 소방안전관리자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 (매회 관계인에 경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Ⅵ

행정사항

❍ 각 관은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활동 대원에게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 민원 발생 소지 차단

❍ 비상구 불시 단속 대상은 별도 선정(내부위원회)하여 시행.

❍ 업무분야별 소관 부서는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실적은 보고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2일한 보고.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비상구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1부.

3.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조사서 1부.

4. 비상구 안전지킴이 서명부 1부.

5.「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1부.

6. 「119 비상구 지킴이」분기별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강동소방서장

붙임 2

비상구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 조사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추진결과

1. 확인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

2.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미실시	과태료	시정 명령	과태료+시정명령	기관 통보
계
백화점
할인점
대형판매시설
복합영화상영관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000소방서)

용도	건물명 (업소명)	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
예)
백화점	000 백화점	3층 피난계단 폐쇄	시정명령 및 과태료	000소방서

붙임 3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처종(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실태조사 사항	확인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4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붙임 5

「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지킴이 활동결과
조사 사항	결 과	조치사항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일 자	대원 성명	팀 장	과 장	서 장
20 . .

붙임 6

/  분기  추진실적 보고서식

○○소방서

1. 의용소방대 활용『119 비상구 지킴이』활동

가. 대  상 : 총     개소     회

(○월 -   개소  회, ○월 -  개소   회, ○월 -  개소   회)

나. 동원인원 : 총    명(의용소방대원    , 기타인원      )

다. 추진실적

구 분	계		관계인 등 계도 및 안내문 배포․설명		현지시정		기타 (과태료 등)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명	개소	건수
계
다중이용시설

※ 현장 활동사진

사진 설명

2. 홍보활동 추진실적

○ 안내문 배포 : 총       개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