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885
결재일자	2015.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연선자	오영단	김영기	03/16 조현옥

20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계획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계획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인 보호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및 제25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시설현황 : 총 23개소

(2015년 2월 현재)

구 분	계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모자6,부자1)	공동생활지원 (부자1)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	미혼모
시설수	23개소	7	1	7	6	1	1
정원	275세대 228명	176세대	5세대	171명	94세대	10명	47명
종사자수	103명	33명	2명	46명	15명	2명	5명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개원 : ‘15.1.27

- 시 설 명 : 마포애란원(마포구 도화동, 시설장 : 표승희)

- 운영법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입소정원 : 12세대(종사자 6명)

□ 2015년 사업비 : 6,040,651천원(시비100%)

○ 법정운영비보조   : 5,976,651천원(인건비, 운영비, 공동육아방, 보조사업)

○ 사회보장적수혜금 : 60,000천원(생활인 명절위문, 부식․김장비, 하계수련비)

○ 사무관리비      : 4,000천원(시설평가관련 위원 수당 등 신규 편성)

Ⅱ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법정운영비보조
2014년도	5,064,630	48,230	7,275	5,009,125
2013년도	4,776,076	48,812	27,075	4,700,189
2012년도	4,773,985	49,340	30,800	4,693,845

Ⅲ		‘15년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시설생활인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사회적 자립기반 도모

○ 자녀양육 등 다양한 욕구에 따른 경제적 지원

○ 보조금 전용카드 지속적 사용으로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 2015년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준비 철저

- 대상시설 : 2012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 시설

- 평가구분 : 시설자체평가(‘15년5월) 현장평가(’15년6~7월)

- 보건복지부 주관, 6개 평가영역 59개 지표 평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권리, 지역사회관계)

		‘15년 주요 변동내용 등
○ 종사자 인건비 - ‘14년 대비 평균 3.36% 보수 인상 - 종사자 복지수당 기본급 편입 ○ 시설 운영비 - 전년대비 약 3% 인상률 반영(통계청 발표 물가상승률 반영) ○ 시설 의무이행 사항 포함 - 시설장․종사자 정년에 대한 기관별 윤영규정 준용 및 정년제 준수 권고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이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신규채용자는 채용시. 재직자는 연1회 조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재무회계 및 모금 전문가 교육 기관별 필히 참석 ○ 시설별 성과평가 등 시설운영개선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설평가기준 마련 -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 시설종사자 공동연수 등 교육 정례화

□ 2015년 지원예산 : 6,036,651천원

○ 예산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인건비	인 건 비	3,545,683
		종사자 수당	321,400
	운영비	통합관리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시설자녀학용품․부교재․교통․급식비, 주․부식, 취사연료비	1,351,568
	시 보조사업	시설기본운영비	124,800
		자립프로그램비(미혼모자기본시설 제외)	66,000
		퇴소자 자립정착금	290,000
		미혼모자시설 보육도우미	126,000
		미혼모 직업훈련 지원비	42,000
		미혼모 교육 지원비	18,000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7,200
	공동육아방 운영(1개소)		84,000
	소 계		5,976,65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생 활 인 추가지원	명절 위문비	18,000
		하계 수련비	24,000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18,000
	소 계		60,000
합 계			6,036,651

○ 집행방법

-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지원(생활인추가지원은 해당월 지원)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구청장이 시설에 교부

※ 신규 미혼모자가족시설(마포애란원, ‘15.1.27)보조금 지원 : 2015년 2월 ~

• 신규시설 보조금 신청(마포구청 가정복지과-8920, 2015.2.26)

Ⅳ		세부 지원내역

1		시설 공통사항

□ 인건비

○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복지정책과) 적용

□ 운영비

○ 시설 기본운영비

- 모부자가족시설(8), 미혼모자가족지설(공동생활지원,7), 일시지원시설(1) : 시설당 월 200천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7개소) : 시설당 월 1,000천원

▶ 미혼모의 특성상 연중 난방비와 여름철에는 냉방비 등 지원

▶ 출산 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지원

○ 통합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 분	모․부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인/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인/년)	공동생활지원 (인/월)		기본생활지원 (인/년)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세대/월)	미 혼 모 공동생활지원 (인/월)
서울시기준	674,000	249,000	711,000	1,545,000	1,118,000	249,000
(여가부기준)	(661,153)	(249,020)	(703,562)	(1,536,528)	(1,116,783)	(249,020)

- 여성가족부 지원기준 이상 금액으로 지원함

- 수용기관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도서구입비, 의․약품비, 프로그램비 등

※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지원 가능

□ 생활인 추가지원

○ 명절위문비 : 3회(설날, 추석, 연말) 10천원/인(개인지급)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2회 15천원/인(개인 또는 시설)

○ 하계수련비 : 40천원/인(시설지급)

□ 생활보조금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으로 시설 입소 생활가족(최저생계비 100%~130%)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일시지원 복지시설 및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모 공동생활지원) 입소세대는 제외

○ 지원액 : 세대당 월 50천원

※ 미혼모 공동생활 지원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미포함되어 지원하지 않음.

□ 항목별 지원비

○ 시설별 지원내용(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자녀 학용품비(초중고생), 부교재비(중고생), 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 미혼모특수치료비, 주․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등

※ 여성가족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가 적용, 시설 현원에 따라 지원

2		시설 기능별 지원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년) : 674천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인/월) : 120천원

○ 주․부식, 취사연료비 : 4,350원(인/일)

- 공동취사 시설 실제 활용하는 시설 지원(선재누리)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최대 5,000천원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최저생계비 100%~130%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제외)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심리상담 치료지원

※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은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249천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일시지원 복지시설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년) : 711천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숙식무료 제공

○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1,000천원

- 미혼모의 특성상 연중 난방비와 여름철에는 냉방비 지원

- 출산 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지원

※ 출산육아용품 부정유출 적발시 지원 중단

○ 통합관리운영비(인/년) : 1,545천원

○ 미혼모 특수치료비(항목별 지원비, 인/년) : 279천원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 보육도우미 지원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개소/월) 1,000천원

○ 정보화교육장 운영비(개소/월) : 600천원(애란원)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심리상담 치료지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세대/월) : 1,118천원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서 개별수급을 받고 있는 생활인과 비수급 생활인의 지원에 차등이 있어 비수급 생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유의

- 개별수급을 받는 가구는 통합관리운영비 감액지급(이중지원 금지 원칙 적용)

- 계산식 : 통합관리운영비–개별수급비=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미포함되어 시설수급(생계비, 교육비 등)이 지원 안 됨.

○ 보육도우미 지원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개소/월) 500천원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 : 120천원(인/년)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4,000천원

○ 숙식 무료제공 / 심리상담 치료지원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249천원

○ 사회적응훈련비(인/월) : 50천원

○ 교육 지원비(인/월) : 100천원

○ 숙식 무료제공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기준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2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세대 : 5,000천원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5,000천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직업교육 수료증, 자격증,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입소 불가

Ⅴ		복지시설 이행사항

□ 정년제 실시 및 자격기준 등 준수

○ 시설장․종사자 정년에 대한 규정 준용 및 정년제 준수

- 정년 :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 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 성범죄 경력 조회 : 종사자 채용 전 및 채용 중(연1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회계(예산, 세무, 급여, 자산 등)인사, 후원자(금)관리 등 활용

※ 시스템 사용 여부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통보 예정

□ 의무교육 참석

○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관련 회계분야 담당자교육(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재무회계, 시설정보시스템, 구매계약 실무 등 분야별 교육 진행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금전문가 육성교육(서울복지재단)

□ 종사자 탄력근무 실시

○ 대상시설 : 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일시지원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필수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

○ 근무대상 : 종사자의 50%범위 내, 시설장 제외

○ 근무기준 : 오전출근 9:00～18:00, 오후출근 13:00～21:00

Ⅵ		행정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평가기준(안) 마련

-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TF(전문가, 시설연합회, 재단 등) 구성 운영 : 3~4월

- 복지시설, 자치구 공무원 등 간담회 개최 : 4월 중

《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 개선계획 》(‘14.1.14, 예산담당관)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조정

○ 보건복지부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컨설팅 등 시설지원 강화

《 2015년 시설평가 일정 》

• ‘15.1~4월 : 평가계획 수립, 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 ‘15. 5~7월 : 시설 자체평가(5월), 평가위원교육(5월), 현장평가(6~7월)

• ‘15. 9월~’16.1월 : 확인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국 확대 시행(보건복지부, ‘11.7월)

○ 예․결산과 후원금 관련서류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15일전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 매분기 후 10일까지 직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 보고

※ 보조금 및 후원금은 「지방재정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관리

□ 시설 이용률 제고

○ 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3년간 평균 80%이하인 경우 입소자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 정기 지도․감독

○ 자치구는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시설 지원 예산 및 후원금에 대하여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반기 다음달(7월, 1월)까지 보고

□ 시비 보조금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복지시설)

○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자치구)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자치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자치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발급 송부(시→자치구) → 납부 후 결과보고(자치 →시)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011.4.12.)에 의거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15년 7월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시설 폐쇄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 철저

○ 2014년도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따른 안내 및 강조사항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보 여부 시설안전점검시 등 수시 확인

- 자치구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여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및 사업 취소 등 교부조건(약정서 등)에 명시

※ 교부조건 미이행, 비리발생 시설에 대한 엄정 제재

- 시설종사자 대상 회계교육 등 직무교육 실시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전용계좌 등 사용 강제 및 지도․점검 강화

-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

Ⅶ		향후계획

○ 201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계획 통보 : ‘15. 3월

○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15. 3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전 등 지도 점검 : 연중

○ 운영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매분기

○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 연 2회(상, 하반기)

붙임 :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1부.

2.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