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9679
결재일자	2012.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99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평가총괄팀장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추진계획

2012. 11.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추진계획

시정 핵심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예방행정 구현에 기여

I		추진배경

❍ 주요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애로‧장애요인 발생시 전문적 평가에 의한 합리적 대안 마련 미흡으로 시간적, 비용적 낭비는 물론 시민의 공감대 부족으로 정책적 표류 사례 발생

- 서해뱃길, 세빛둥둥섬, 지하철 9호선, 양재동 파이시티, 북한산 파인트리,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 이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 수행과정에서 적기에 전문기관 평가자문을 통해 타당성 있는 대안제시로 예산절감 및 정책 성과 최대화

❍ 분야별 능력있는 국내외 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존 내부평가나 학술용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내부평가 ⇒ 기존 구조와 자원의 범위 안에서 미시적 접근에 의한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집중

- 학술‧기술용역 ⇒ 일회적 측면에서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추진여부를 판단하는데 따른 사업 타당성 확보 차원에 중점

	시장 말씀
□ ‘12.11.1 2013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 -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 혁신으로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관찰, 분석되도록 조치를 취했음 □ ‘12.10.9 2013년도 예산안 보고회 - 각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치밀한 평가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뒤따라야 함. 이를 위해 프로페셔널한 기업에 의한 컨설팅 비용을 예산에 반영 필요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1월 ~ 12월중 수시

❍ 추진기관 : 민간 전문 컨설팅기관, 단체 등 선정 (공개경쟁입찰)

❍ 컨설팅 대상

-  사업평가 과정 또는 실‧본부‧국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되어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예시)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투자기금 등 사회적경제 육성방안, 대중교통 지원 방안  등

- 조직운영,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필요한 분야

예시) 일자리 관련 박람회(11개)의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중복적 일자리 확충사업 개선 등

❍ 추진절차 : 컨설팅 대상 선정에서 정책반영까지 2~3개월 소요

컨설팅 대상 선정	⇒	컨설팅기관 선정	⇒	컨설팅 실시	⇒	정책반영
업무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컨설팅 기관 + 기획조정실 합동		업무소관부서

※ 필요시 학술용역 심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상과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절차 이행

❍ 사 업 비 : 30억 (1개 분야 2~3억원 내외 × 10~15개 내외 사업)

❍ 기대효과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및 혼선 방지로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도모

- 객관적‧전문적‧합리적 대안마련을 통한 시책사업의 지속성 및 시정신뢰도 제고

Ⅲ		향후계획

❍ ‘12.12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3. 1	컨설팅 기관 대상 수요조사

❍ ‘13. 2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컨설팅 실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