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2575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성훈		강호광	한유석	03/06 류훈
협 조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47번

1. 철도(민자)역사, 역세권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비율 관련

1) 관련 서울시의 규정 사본

2) 최근 10년간(‘15.1월 기준) 철도(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공공기여 결정 내역

- 해당 역사(역세권)명, 인허가 일시, 면적, 개발사업 내용, 철도시설 이전 여부, 기부채납비율 결정내역 및 사유 등

※ 공공기여 미결정 지역의 경우 협의 내용 포함

□ 해당 요구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의 자료를 수합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관련 서울시의 규정 사본 : 붙임 1참조

2) 최근 10년간(‘15년 1월 기준) 철도(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공공기여 결정 내역 : 붙임 2참조

붙 임 : 1. 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전협상 공공기여 기준(‘11.10, 공공개발센터)  1부

2. 철도역사 개발 관련 공공기여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호 광
	☎2133-8415	주 무 관	정 성 훈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	담당사무관	강 성 필
	2133-8359	주 무 관	김 혜 경
	작 성 일 :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