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616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유억	김재욱	박경서		03/06 진희선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이덕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실태조사2팀장		박우성
	주무관		김혜경
	주무관		강성수

자치구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

2015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5. 0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자치구 실태조사 역량 강화 현장지원)

2013년부터 시 주도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조사 요청건수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치구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치구가 주관하고 시는 지원하는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

1				추진근거

□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43호; `13.5.30)

□ 「아파트 관리 SMART 시대」기자설명회 (역할분담 시는 정책수립, 구는 실태조사:`14.10.30)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시는 정책수립 집중, 실태조사는 자치구 : `14.11)

□  2015년 업무보고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시장업무보고 : `15.1.28.)

2				추진목표

□ 「맑은 아파트 만들기」시정목표 구현

□  자치구 실태조사 역량강화 및 시·구간 협업체계 구축

3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실태조사 실적                                    (단위 : 단지수)

합 계			2014			2013
계	의무	임의	소계	의무	임의	소계	의무	임의
92	89	3	67	64	3	25	25	-

※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지 : 3,733개소 (의무 2,158  임의 1,564)

□  자치구 실태조사 현황

○ 실태조사 실적                                         (단위:단지수)

합 계			2014			2013
계	의무	임의	소계	의무	임의	소계	의무	임의
149	146	3	102	100	2	47	46	1

○ 조사반이 없고 자체 실태조사계획을 미 수립한 자치구 상존

- 조사반 구성(9개구), 구성 중(16개구)

- 2015년 실태조사계획 수립(11개구), 수립 중(14개구)

□  문 제 점

○ 그 동안 시 주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는 실태조사에 소극적․수동적이고 조사의지 부족

○ 인력, 예산(전산장비 렌탈비 등) 부족, 조사역량 미흡, 직원들의 부서 및 관리업무 기피 등으로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움

○ 자치구 실태조사에 대한 단지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4				개선방향

□  시․자치구 역할분담 지속 추진

○ 서울시는 정책수립 및 기획업무에 집중하고, 구청에서 실태조사 주도

□  자치구 실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신뢰도 제고 추진

○ 서울시 : 예산 지원, 현장조사 지원(시 직원 투입), 전문 교육실시

○ 자치구 :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5				조사(지원)반 구성 ․ 운영

□  서울시 : 지원반 및 조사반 구성․운영

○ 총괄반장 : 공동주택과장

○ 지 원 반 : 자치구 현장조사 요청시 조사일정 중 현장 지원

- 실태조사1,2팀장, 반원 등 6명

- 지원내용

∙자치구 조사계획에 따라 지원요청시 현장에 시 조사요원 투입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조사기법 심화교육 등

○ 조 사 반 : 자치구와 합동조사 실시할 경우 구성․운영

- 구성인원 : 5~10명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조사1반 : 실태조사1팀 (팀장, 반원 등 3명) →  강북권

∙조사2반 : 실태조사2팀 (팀장, 반원 등 3명) →  강남권

- 조사대상 : 20개 단지

∙자치구 요청 및 민원 사안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 10개 단지 실태조사(상반기 2개, 하반기 8개)는 품질관리등급제도 실시를 위한 시범평가로 전환 실시

□  자치구 : 실태조사반 구성․운영

○ 구성인원 : 5~8명 (자치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 단지규모 등에 따라 배치 인원 조정

- 외부전문가는 실태조사 유경험자 중 우선 선정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퇴직공무원 등)

- 변호사는 실태조사 점검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6				지원 계획

□ 예산지원 :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 예 산 액 : 2억 원

○ 지 원 액 : 1/4분기 교부금 25,637천원(도봉구 등 6개구)

○ 교부잔액 : 174,363천원

○ 향후계획 : 분기별 예산 지원

□ 현장조사 및 교육 지원

○ 자치구 조사일정 중 중점분야 착안사항별 현장조사 지원

- 관리비 등 부과․징수분야 예산회계 규정 준수 여부

- 공사․용역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 유지여부

- 부실한 정보공개 및 입주자 권리제한 규정 확인 등

○ 조사기법 현장교육 실시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점검반 사전 교육실시 (실태조사 매뉴얼 활용)

- 실태조사 후 현장에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7				행정 사항

□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회의시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 독려

및 서울시 현장조사 지원반 구성․운영 설명

□ 자치구 실태조사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1일 200,000원 지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고급기술자(건설 및 기타)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

붙임 : 자치구별 실태조사 완료단지 현황 1부.  끝.

자치구별 실태조사 완료단지 현황
(단위:단지수)
구 별	계			서 울 시			자 치 구
	계	2014	2013	소 계	2014	2013	소 계	2014	2013
계	241	169	72	92	67	25	149	102	47
종로구	15	14	1	1	-	1	14	14	-
중 구	5	2	3	1	-	1	4	2	2
용산구	4	2	2	4	2	2	-	-	-
성동구	7	5	2	5	4	1	2	1	1
광진구	7	6	1	5	4	1	2	2	-
동대문	8	7	1	7	6	1	1	1	-
중랑구	20	18	2	2	1	1	18	17	1
성북구	5	4	1	2	1	1	3	3	-
강북구	3	1	2	1	-	1	2	1	1
도봉구	7	6	1	7	6	1	-	-	-
노원구	24	7	17	7	6	1	17	1	16
은평구	10	4	6	1	-	1	9	4	5
서대문	15	10	5	1	-	1	14	10	4
마포구	8	4	4	1	-	1	7	4	3
양천구	10	9	1	6	5	1	4	4	-
강서구	7	6	1	6	5	1	1	1	-
구로구	8	5	3	4	3	1	4	2	2
금천구	6	5	1	2	1	1	4	4	-
영등포	18	16	2	8	7	1	10	9	1
동작구	7	6	1	7	6	1	-	-	-
관악구	7	6	1	2	1	1	5	5	-
서초구	4	2	2	2	1	1	2	1	1
강남구	9	5	4	1	1	-	8	4	4
송파구	13	11	2	5	4	1	8	7	1
강동구	14	8	6	4	3	1	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