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73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유제천	김상민	03/02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윤병국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선희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이상근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김남중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양재대
	교통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15년도「주요시책사업 및 현안 분석․평가」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도「주요시책사업 및 현안 분석․평가」계획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15년도 주요시책사업과 현안 이슈사항을 시민 생활과의 관련성, 시기성, 적절성 및 의원설문 등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 분석․평가하여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7조 제4호

- 시․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 예산․정책분야 의정지원 강화계획(예산정책담당관-491, ‘12. 4. 23)

Ⅱ		추진방향

❍ 주요시책 및 현안 분석 대상선정 시 의원설문조사 의견반영

- 다수 의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분석을 위한 설문 및 면담 실시

❍ 단위 사업별 분석 중심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추진

-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사업을 거시적․입체적 분석

- 주요현안과 쟁점에 대한 분석의 다각화 및 시의성 제고

❍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자료제출 요구의 제도화 추진

- 시책사업 관련부서 사전협조 및 자료제출에 대한 공감적 협조체계 구축

Ⅱ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실적 : 총 216개 사업

❍ 연도별 분석․평가 현황

구 분	계	2014년	2013년	2012년
시책사업분석	208개	61개	60개	87개
현 안 분 석	8개	5개	3개

□ 문제점 및 대책

❍ 2014년도 분석․평가보고서 활용도 및 인지도가 비교적 낮음

- 시책사업분석 : 32.3%, 현안기획분석 : 29.0% (‘15년 설문조사 결과)

	의원설문조사 의견반영 및 분석보고서 제공시 자료설명 등 맞춤형 지원강화

❍ 시책사업 분석이 미시적으로 시행되어 유사 사업과 차별성 미흡

- 단위사업별 예산안 분석과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검토보고가 일부 중첩

	단위 사업별 분석 중심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으로 차별화 도모

❍ 시의성 있는 현안업무 분석을 위한 대처 인력 부족

- 증대되는 현안이슈 분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 미흡

	조직 및 인력 보강(사업평가팀 신설 및 인력충원)

❍ 사업분석과 관련된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직무수행 어려움 내재

- 시책사업 추진부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재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자료제출 협조 공감대 형성

Ⅳ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3 ~ 10(약 7개월)

❍ 대  상 : 주요시책사업 및 예산․재정제도 관련 정책사업

❍ 내  용 :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방  법 :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 사전자료 수집, 담당부서 인터뷰,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심층적이고 책임 있는 분석추진

□ 주요시책사업 분석

❍ 분석시기 : 2015. 3 ~ 9

❍ 분석대상 : 총 30개(붙임 1참조)

- 예산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업

- 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의원관심사항)를 반영하여 선정

	※ 참고사항 -「주요 사업분석」관련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5. 1. 25 ∼ 2. 9(15일간) ○ 대상 및 방법 : 시의원 전체 e-mail 및 대면조사(31명 설문참여) ○ 설문내용 : 주요시책사업, 현안분석 대상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의견수렴 ○ 조사결과 - 설문조사 참여율이 전년대비 증가(20.5%)하였고 사업분석에 대한 추가의견 (기획분석 18건, 시책사업 16건)제시 등 의원 관심도 향상 - 2014년도 분석 보고서를 활용한 경우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나, 불만족한 경우 관심 없거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 제시

- 분석사업목록

위원회명	사업수	분석․평가사업 목록(안)	담당자
행정자치	3	①IT – Complex 통합관리․운영 ②주민공동체 활동지원 ③ 공공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김재엽
기획경제	3	①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②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③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송경수
환경수자원	4	①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②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③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④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이정수
문화체육	3	①mice유치 및 개최지원 ②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③박물관활성화지원	정진영
보건복지	3	①50+재단설립, ②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인생이모작센터) ③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박정규
도시안전	4	①그린빗물인프라 시설 구축 ②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③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④소방차량 대폐차	박정규
도시계획	4	①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②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③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④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황 훈
교 통	3	①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②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 ③자전거도로유지보수	황 훈
교 육	3	①특색교육과정운영 ②학교급식환경 개선 ③교육복지 우선 지원	이정수

❍ 분석․평가방법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답사와 중간점검 병행

- 사업목적 및 방향, 연도별 재원배분, 유사사업 비교 등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거시적․입체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위원회별 분석․평가 사업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있는 분석실시

- 시의회 협력부서(기획조정실)와 사업관련 자료제출 공감대 형성 및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와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 발간시기 : ‘15. 10월 중(행정사무감사 이전)

□ 예산․재정관련 현안분석(붙임 2 참조)

1.		기획분석

❍ 분석시기 : 2015. 3 ~ 7월

❍ 분석대상 : 20건(′14년 대비 15건 증가)

- 예산․재정 제도분야(9건)

연번	분석주제	분석시한	담당자
1	자동차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3	김재엽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문제점 및 발전방향	‘15. 3	정진영
3	서울시 분야별 예산의 합리적 조정방안	‘15. 3	박정규
4	서울시 특별회계 운용 실태 분석	‘15. 3	황 훈
5	서울시 채무 감축과 부채 증가 실태 분석	‘15. 3	이정수
6	체납 지방세 징수증대 방안 연구	‘15. 5	김재엽
7	서울시 재원배분과 주요사업형태 변화에 관한 분석	‘15. 5	정진영
8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15. 5	박정규
9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분석	‘15. 5	이정수

- 주요정책 사업분야(11건)

연번	분석주제	분석시한	담당자
1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15. 3	박정규
2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	‘15. 5	박정규
3	서울시 주택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5	황 훈
4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에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사업 분석	‘15. 5	송경수
5	이주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발전방안	‘15. 7	박정규
6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발전 기여도 분석	‘15. 7	정진영
7	공유경제 실태 분석	‘15. 7	김재엽
8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실태 및 수익성 분석	‘15. 7	송경수
9	빗물저류배수시설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와 대응방안	‘15. 7	박정규
10	서울시 택시지원 정책 및 발전방안	‘15. 7	황 훈
11	서울시 교육청 시설개선 예산 분석	‘15. 7	이정수

❍ 분석내용 및 방법

- 예산․재정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및 핵심내용 위주의 보고서 작성, 분석주제 다각화․다변화 모색

- 각종 제도 비교와 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 시사점 제공

- 재정․사업평가 현안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대안제시

❍ 분석시기 : 3, 5, 7월

2.		수시분석

☞ 사업평가팀 신설을 계기로 시민불편․이슈사업 집중분석

❍ 언론보도 등 시사성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

❍ 상임위원회 주요 이슈 사항 (회의록 분석 등을 통하여 과제 발굴)

❍ 예산 재정관련 의원요구 및 시민불편사항 등

□ 소요예산 : 22,500천원

❍ 분석 보고서 제작 (기획, 디자인, 편집, 교정 등)

- 시책사업 : 4,500천원, 현안분석 : 18,000천원

□ 추진일정

❍ 사업관련 자료수집 및 담당부서 인터뷰 등 추진      : ’15. 3 ~ 6

❍ 현장점검 및 수시 중간 분석․평가                  : ’15. 7 ~ 9

❍ 사업분석․평가 보고서 발간 및 배부(전의원)        : ’15. 10

※ ‘15. 3, 5, 7월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배부

Ⅴ		행정사항

❍ 분석자료 수집 및 진행사항 중간점검 -  예산분석팀장, 총괄주무관

❍ 분석보고서 원고 교차 점검 실시     -  팀별 주무관 협조

따로붙임   1. ‘15년도 주요시책사업 목록 현황 1 부

2. ‘15년도 현안분석 주제 현황 1 부. 끝.

[붙임 1]

‘15년 주요시책사업 목록 현황

▢ 위원회별 현황

위원회명	사유 건수	신규	예산	행감	결산	언론	의원	기타	비 고
합 계	30	4	6	4	2	4	6	4
행정자치	3		1				1	1	김재엽
기획경제	3	1		1				1	송경수
환경수자원	4		1		2		1		이정수
문화체육관광	3			1			1	1	정진영
보건복지	3	1				1	1		박정규
도시안전건설	4	1	2					1	박정규
도시계획관리	4	1	1	1		1			황 훈
교통	3			1		2			황 훈
교육	3		1				2		이정수

▢ 사업목록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	’15년 예산액	선정사유	소관부서
1	IT-complex 통합관리 운영	756	○ 의원 조사요청사업 반영 (행자, 이명희의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2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2,965	○ 서울시 핵심사업 으로 시행 3년차 사업으로 사업전반에 재검토가 필요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3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1,405	○ 스마트기기(핸드폰, 태블릿PC)보편화 및 통신복지 차원의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확충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연번	사업	’15년 예산액	선정사유	소관부서
4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신규)	1,300	○ 신규사업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및 민간위탁의 사업진행 분석 및 검토 필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5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500	○ 서울전통시장 박람회 개최비, 설․추석명절 이벤트 개최비용 등 이벤트 및 박람회개최에 따른 효과성 검토 필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6	우수정책 해외진출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168	○ 사업의 필요성 및 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7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5,230	○ 전년대비 169%(52억3천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비용대비 효과, 보편성, 이용률 등 검토 필요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8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083	○ 민간부문의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 공모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사업의 1회성 홍보 여부 및 실효성 검토 필요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9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2,0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융자지원 부진 사유 검토 필요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연번	사업	’15년 예산액	선정사유	소관부서
10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4,850	○ 전년대비 57%(63억5천) 감액된 사업으로, 재사용분야 특화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 경과 검토 필요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1	MICE유치 및 개최지원	3,866	○ 전년대비 986백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방법에 대한 분석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관광사업과)
12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638	○ 전년대비 54백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타당성 등 진행사항 검토분석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13	박물관 활성화지원	1,193	○ 의원 조사요청사업 반영 (문화체육관광, 조규영의원)	문화체육관광본부(역사문화재과)
14	50+재단설립	6,991	○ 신규사업으로서 동사업은 기존정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조직, 기구 설치시 인건비 지출 등은 예산의 60％를 차지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15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인생이모작센터)	7,853	○ 의원 조사요청사업 반영 (보건복지, 이순자의원)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6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780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시설보호 및 입양시 주민등록의무화 등 법개정으로 유기되는 아동 급증.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 담당관)
17	그린 빗물인프라 시설 구축	500	○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확충으로 강우유출저감 등 물순환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방법과 규모의 적정성 분석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연번	사업	’15년 예산액	선정사유	소관부서
18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00	○ 침수피해 후 침수방지 대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침수방지대책의 선정이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검토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19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6,800	○ 본 사업은 지속사업이지만 싱크홀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관련예산 대폭 확대한바 이에 대한 집행가능성 및 적정성 검토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20	소방차량 대폐차	10,076	○ 소방차량은 소방대원의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설비임에도 노후비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해결방안을 모색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1	주택정비사업융자금지원	19,500	○ 전년대비 3억 2,400만원이 감소된 사업으로 융자처리 절차, 운영상 미비점, 기간연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22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신규)	500	○ 신규사업으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실시. 보강제시 방법, 보강공사유도 절차 검토 필요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3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1,150	○ 매년 집행실적 저조. 공사완료 지역 운영(커뮤니티센터 등) 현황, 공사추진 중인 지역의 사업추진상황 검토 필요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4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152	○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검토 필요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연번	사업	’15년 예산액	선정사유	소관부서
25	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735	○ 전년대비 1,500만원 감소된 사업. 그러나 장애인 승강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바, 동 사업의 확대추진 여부 필요성 및 등 적기 추진여부 등 점검 필요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6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	4,718	○ 민간위탁으로 동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위탁계약, 위탁금 지급절차 및 관리운영 상태 점검, 차고지 하자발생 유무 파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7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600	○ 매년 자전거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해 자전거사고가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자전거도로 활성화 가능여부 점검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28	특색교육과정운영	14,255	○ 전년대비 636%(123억) 증액된 사업으로,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및 수업개선에 따른 서울형 중점학교의 효과 및 현황 검토 필요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29	학교급식환경개선	20,606	○ 전년대비 5%(10억5천만원)감액된 사업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따른 급식품질 및 급식기구의 안정성 검토 필요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청소년과)
30	교육복지우선지원	45,608	○ 전년대비 16%(61억5천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형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운영의 모니터링 필요	기획조정실 (교육복지담당관)

☞돌아가기

[붙임 2]

‘15년도 현안분석 주제 현황

▢ 예산․재정제도 분야(9건)

연번	분석 주제	분석 필요성	분석 시한	담당자
1	자동차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에 따른 과세방식이었으나 최근 엔진소형화 추세가 보편화에 따른 조세불평등 문제발생 됨	‘15. 3	김재엽
2	체납 지방세 징수증대 방안 연구	○ 지방세 체납의 제도적 ·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징수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5. 5	김재엽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문제점 및 발전방향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3년 동안의 이뤄낸 성과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 3	정진영
4	서울시 재원배분과 주요사업형태 변화에 관한 분석	○ 10~5년간 기능별·성질별 분류, 재원배분 추이 등 조사·분석, 사업특성, 고유사업, 민간위탁 사업, 민간경상·자본보조 사업 등 조사·분석	‘15. 5	정진영
5	서울특별시 분야별 예산의 합리적 조정방안	○ 서울시 예산은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실국으로 구분되는 분야별 규모에 대한 합리적 조정기회가 개별사업에 비해 적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15. 3	박정규
6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 재정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재분석하여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	‘15. 5	박정규
7	서울시 특별회계 운용 실태 분석	○ 타 회계와의 사업중복성, 의존성 등 서울시 특별회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 제시	‘15. 3	황 훈
8	서울시 채무 감축과 부채 증가 실태 분석	○ 서울시 채무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8만호 건설에 따른 부채증가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검토 필요	‘15. 3	이정수
9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 지표의 취지, 기준, 특성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모색 필요	‘15. 5	이정수

▢ 주요 정책사업 분야

연번	분석 주제	분석 필요성	분석 시한	담당자
1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 베이비부머 세대의 희망일자리 관련 정책방안 모색	‘15. 3	박정규
2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	○ 26만명의 서울시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방안	‘15. 5	박정규
3	이주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발전방안	○ 다문화인구 130만명 시대에 서울시 이주여성 취업지원 정책방안 모색.	‘15. 7	박정규
4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발전 기여도 분석	○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시행지침’에 의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운영 및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성과분석 필요	‘15. 7	정진영
5	공유경제 실태 분석	○ 공유경제와 기존경제의 충돌에 따른 원인과 해결방안 강구 필요성 대두	‘15. 7	김재엽
6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에서 성수 수제화 활성화사업 분석	○ 서울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를 지정·운영한 산업 중 성수동 수제화 산업이 ’12년 성수 수제화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되어 2단계까지 발전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검토	‘15. 5	송경수
7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실태 및 수익성 분석	○ 2013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운용실태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특정운영 기금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의 수익성 분석에 대한 필요성 대두	‘15. 7	송경수
8	빗물저류배수시설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와 대응방안	○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단시간에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도입된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예상되어 이를 정확히 파악 후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려는 것임	‘15. 7	박정규
9	서울시 주택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따른 주택매입·건설 및 공급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모색	‘15. 5	황 훈
10	서울시 택시지원 정책 및 발전방안	○ 장애인콜택시,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등 서울시 택시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 모색	‘15. 7	황 훈
11	서울시 교육청 시설개선 예산 분석	○ 서울시 교육청 시설개선 사업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 지출방안 검토 필요	‘15. 7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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