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실행지침

2015.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목 차

Ⅰ. 개요	1

Ⅱ. 생태계조성사업단 선정 및 계약체결	1

Ⅲ. 성과관리	3

Ⅳ. 조직·인사관리	4

Ⅴ. 사업비	6

Ⅵ. 지출 회계처리 기준	12

Ⅶ. 점검 및 위반사항	20

Ⅷ. 각종서식	21

1. [서식 1] 생태계 조성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22

2. [서식 2] 생태계 조성사업비 지급신청서	22

3. [서식 3] 생태계 조성사업비 최종 보고서	24

4. [서식 4]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평가보고서	26

5. [서식 5] 근로계약서	28

6. [서식 6] 급여 및 상여지급 명세서 임금대장	30

7. [서식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1

8. [서식 8]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34

9. [서식 9] 일용직급여명세서 대장	35

10. [서식 10] 강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1

11. [서식 1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8

12. [서식 12] 표준계약서	53

13. [서식13] 수입결의서	61

14. [서식14] 지출결의서	62

15. [서식15] 출장품의서	63

16. [서식16] 차량일지	65

17. [서식17]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66

18. [서식18] 물품관리대장	67

19. [서식19] 사유서	68

20. [서식20] 회의록	69

21. [서식21] 지급증	71

22. [서식22] 항목별 ○월 정산보고서	73

23. [서식23] 수의계약사유서	74

Ⅰ		개요

□ 목적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업인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할 일을 안내함으로서 선정된 생태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음

Ⅱ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선정 및 협약체결

□ 운영절차

① 사업공모, 접수	서울특별시
↓
②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③ 협약체결	시↔ 자치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업단
↓
④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자치구
↓
⑤ 월별 교부신청 및 예산지원	사업단, 자치구
↓
⑥ 사업수행, 분기별 사업 및 정산보고	사업단, 자치구
↓
⑦ 최종(연장) 평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협약체결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단별 사업 협약 체결

❍ 내용 : 의무, 지원내용, 평가 및 지도감독, 해약요건 등

❍ 계약기간 : 1년

□ 사업계획 변경

❍ 계획의 변경사유 발생시 사업단 운영위원회 승인

- 상근직 인원 증감, 단위사업간 예산전용(목간 전용, 세목 신설), 기타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갈음. 단, 500만원 이상의 전용의 경우, 자치구 승인을 득한다.

❍ 주요 사업계획 변경 시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 승인 요청

- 사업주체 변경, 총괄책임자(단장 또는 센터장 등) 변경, 사업의 주된 내용 변경, 항간 예산전용, 신규 목 신설시

❍ 자치구는 승인처리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시행 15일전, 분기종료 15일전 변경신청

❍ 자치구는 사업계획을 분기단위로 승인처리하고 사업단에 통보

□ 협약 해지 요건

❍ 사업단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사업비에 대한 유용, 방만한 운영 등 부적절 사례가 발견된 때

❍ 해지절차 : 사업단 해명 청취 ⇒ 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결정

❍ 부정수급으로 인한 해지 사유 발생 시 사업 및 예산집행 우선 정지

Ⅲ		성과관리

□ 추진․관리 원칙

○ 민간 지원조직 주도적 사업수행 원칙

※ 자치구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되 지원역할 수행

○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목표관리 실시

○ 민․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네트워크 활성화

▸주기적 생태계조성사업단 간담회 개최(전문가 집단 참여)

▸기업 상호 정보교류, 피어컨설팅, 성과 공유, 공동 사업 논의

▸민․관의 공동 목표관리 및 협조체제

- 성과 공유의 장 운영

▸참석대상 : 시, 해당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단

▸내용 : 성과 및 향후계획 공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등

□ 모니터링 및 평가

○ 분기별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

- 방법 : 사업단별 자체 추진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

⇒ 매분기별 정산서류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

- 분기별 사업추진 간담회 추진: 사업단, 해당 자치구

○ 평가

- 합동평가단 운영 :  민간전문가

- 사업성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 계속추진 여부 결정

□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 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 지역모델개발을 위한 활동사례 보고서 제작 및 보급

Ⅳ		조직·인사관리

□ 사업단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상 : 사업단의 상시적 의사결정기구

❍ 구성 : 모기관 대표, 해당 지자체 공무원,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의 관계자 등

❍ 역할 : 다음 사안에 대해 심의

-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안

- 직원 임용 관련 사안(신규채용, 해고, 승진, 급여, 퇴직금 규정 등)

-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련 사항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 회의 관련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 임시회는 사업단에 재량권 부여로 필요시 소집

- 회의록 작성

-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불가 (불가대상: 컨소시엄기관, 사업단 직원, 사업수행 모기관, 공무원)

□ 종사자 구성 (필수 전담 상근 인력과 겸직에 관한 사항)

❍ 필수 전담 상근 인력 채용

❍ 사업단 총괄책임자로 사업단장을 둘 것. 겸임 허용

※ 단, 겸직일 경우 투입 비율을 명시 및 근무일지 작성

※ 그에 따른 인건비는 인건비 처우기준에 따른 투입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집행

❍ 겸직 인력에 대한 허용 범위

- 모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 컨소시엄 또는 협력 단체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 사업단장 외의 겸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가

□ 채용 기준

❍ 사업단장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력이 3년 이상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중간관리자, 사무원 등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력이 1년 이상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채용 관련 공통 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유경험자

□ 인건비 등 처우 기준

❍ 주 사업기관 상근자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편성

❍ 사업단 여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이때 사업단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교통비 식대, 제 수당 포함한 연봉제로 지급

❍ 사업단의 사업단장에게 총 사업비 1% 내에서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 종사자 인건비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뒤 사본을 사업단에 보관

❍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 시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정산

❍ 기타, 노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임면사항 관리 및 통보

❍ 사업단의 단장은 종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종사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

❍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자치구에 임면사항 제출

Ⅴ		사업비

□ 사업비 편성 기준

❍ 사업단은 보조금 예산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사업단이 한 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괄예산이    아닌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편성

❍ 사업의 취지를 살려 사업비 대비 운영비의 비율은 적절하게 편성

❍ 개별 기업(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

※ 개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 시 자치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반납.

□ 지원절차

❍ 분기별 사업계획서 자치구 승인 : 사업단은 분기종료 15일전 자치구에 분기사업계획 송부(공문). 자치구는 제출된 분기사업계획을 검토 후 승인. 사업단은 최종 승인된 분기사업계획서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송부

❍ 지원시기 : 월별 지원

❍ 지원방법 : 월별로 자치구에 신청(공문)

- 서울시는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사업단은 월별 예산 신청시 분기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전월말 7일전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

- 이외의 사항은 자치구와 사업단의 협의하여 진행

□ 사업비의 지급

❍ 지원방법

- 분기별 사업계획 승인요청시, 전분기 이월금에 대한 사용 계획(예산액 포함) 제출(예산신청 시점의 통장 잔액기준)

-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계획에 의거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원을 보류 혹은 중단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 회계처리 절차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실행지침 기준

단, 생태계 조성사업단의 특수한 사정상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처리 기준 조정

❍ 지원금 관리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 당해 연도 집행

- 당해 연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사업계약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 집행할 수 없음

※ 원인행위 지출로 인한 경우 당초 지출 관련서류를 실제            지출한 연도 증빙에도 편철(별도편철)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서식14>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단이 여러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된 단위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 단위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에는 단위사업의 예산안에 따른 집행내용이 반드시 포함

❍ 사업단이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보조금)로 집행할 수 없음

□  정산방법

❍ 분기별 단위 정산 (정산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세 등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납부

- 분기 정산 : 분기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자치          구에 제출<서식3>

- 이외의 사항은 자치구와 사업단이 협의하여 진행

※ 협약서 4조 4항의 ‘월별정산’은 위 내용으로 갈음함

❍ 정산 보고서는 대표자 및 총괄 책임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제본할 경우 원본대조필 1회 날인으로 갈음.(자치구 사본, 기관 원본 보관)

❍ 각 년도별 통장잔고 및 이자발생액 반납. 이자는 집행불가.

❍ 지출결의서 이하 모든 서류는 제본하여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할 것

- 통장 복사본 혹은 은행발행 통장거래 내역서(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공문 첨부 필수

❍ 사업 중도포기 시 포기서 제출 또는 협약해지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작성

❍ 정산보고서 부속서류(중간, 최종 정산시 공통)<서식3>

- 법인체크카드 번호

- 사업약정서 사본

- 사업지원 당시 제출한 예산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1월~12월중 해당월)<서식7>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11-12>

- 근로계약서 사본<서식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월별 각 해당분)<서식10>

- 보조금, 자부담,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지침서에 제공된 서식은 자치구와 사업단이 협의하여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변경 가능

- 2015년 1월분부터 사용 권고, 2015년 4월분 보조금부터 전면 시행

□ 사업비 반납 및 환수 등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차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점검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잔여 사업비 반납은 1년 결산보고서 제출과 함께 반납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환수

* 반납사유, 반납계좌, 반납일 명시

잔액(반납금액)	수 입		지 출
	지 원 금	이자수입	집 행 액

□ 통장관리

❍ 생태계 조성사업비 지원금은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

- 지원금은 선정된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

※ 수행기관 본연의 업무를 위한 예산(자부담 및 다른 예산         사업의 사업비 등)과 혼용 사용 금지

-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        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통장은 재연장시 재 개설

- 통장은 우리은행 통장 사용

□ 사업 및 회계 관리 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 회계 관리 직원에 대한 보증기간 1년 이하, 보증금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정보증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지출 가능)

❍ 사업비에 대한 사업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자부담)

- 개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법인명의로 발급

- 보험가입금액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비

- 보험기간 : 계약일 ~ 사업종료일(+60일)

* 기 가입된 이행보증보험 승계

□ 차입금

❍ 교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음. 다만, 일시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함

❍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하고, 차입과 상환에 대한 내용은 발생일 기준 15일 이내에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의 변경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은 변경신청서를 자치구에 공문과 함께 제출, 자치구는 검토결과를 사업단에 통보 <서식1>

❍ 변경요청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기집행 된 예산의 변경은     불가하며(소급적용 불가), 향후에 진행될 사업 및 예산에 한하여     변경 가능 함

❍ 사업주체 변경, 사업의 주된 내용 변경 시,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 승인 요청

- 사업 및 예산 변경은 사업 진행 30일전, 분기종료 30일전까지 변경요청을 하여야 함

Ⅵ		지출 회계처리

□ 지출결의 시 유의사항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 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 지출결의서는 지출이 발생한 후 즉시 작성<서식14>

❍ 증빙서류의 금액과 지출결의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함

- 원천징수 후에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기재     후 적요란에 원천징수 사항을 기재

※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첨부

-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모두 신고대상임

- 인건비 종류별 신고서류

· 일용직 급여명세서(분기별 작성)<서식10>

· 강사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서식11>

· 기타 :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저작료, 퇴직금 등)<서식12>

· 공통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서식8>

❍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하며 1건 1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한 단위의 지출 건에 대하여 하나의 지출결의서 및 근거       자료 등을 편철(세목별 1일 1건으로 카드와 통장 지출 구분)

❍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영수증 등 증빙자료,   통장의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단, 지출 관련 기안문은 통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지출결의서는 날짜 순서로 편철함

❍ 회계 마감일(각 연차별 종료일 및 12.31)까지 집행함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세출 예산항목 구성 원칙

▸관, 항, 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세목의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단의 계획별로 구성함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 내용
지원사업	인건비	인건비			인력에게 투입하는 비용	인건비, 퇴직적립금
	일 반 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4대보험금(사업단부담), 사무용품 구입, 여비 등
	사업비	사업분류(ex:교육사업)	사업 1		세부 사업에 필요한 직접 비용	세부 사업비, 강사비, 회의비, 교육비, 워크숍비 등
			사업 2
			사업 3
		사업분류(ex:네트워크사업)	사업 1
			사업 2

사업단 임직원 지출 불가 항목(지출 시 환수 조치)

▸단체 내부회의 참석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기존 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의 경우 이에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 첨부

□ 지출방법 및 유의 사항

❍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 지출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사업비 입금 지체 등)로 인해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필히 사업비 통장으로 차입         후 지출하도록 함 (개인카드 지출 불가)

- 통신사, 멤버십 카드 등에 의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을 금지

- 개인 명의 도서구입 금지

- 개인 주소지로 택배 배송 요청 금지

❍ 인건비, 수당 등의 경우

-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

- 전담 직원에게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전담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 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부담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강사비 등은 횟수별 지급 원칙

※ 단,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시행한          자체교육 등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강사비 지급 불가

- 강사비 및 단순 인건비의 지급은 ‘붙임 1.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준하여 지급함

❍ 출장 여비의 경우

- 지출은 계좌이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장 여비의 지급은 ‘붙임 1.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준하여 지급함

- 출장비 및 교통카드는 법인 명의로 충전하고 사용내역서 작성함. 연차별 종료시점에서 잔액은 반납 함<서식17>

❍ 기타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

- 회계 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 금지

-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인정불가)

- 지출결의서 결재 승인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함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분은 반드시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정산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 첨부)

□ 근거자료 관리

❍ 지출 시 건별 증빙 서류 첨부

순번	항 목	추가 구비 서류
1	인건비 <서식5-10>	급여내역서, 4대 보험 산출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증
		(단순 인건비의 경우) 지급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2	강사비 <서식11>	지급증, 강의 자료, 통장 사본,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회의비 <서식20-22>	(회의비 지급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다과비 등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 영수증
4	출장비 <서식15>	(교통카드 경우) 출장품의서, 교통카드사용내역서 기록
		(일비지급 경우) 출장품의서 및 출장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시내출장의 경우 교통비 외 지급 불가
5	자료집, 현수막 등 물품 제작/구입	(30만 원 이하의 경우)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수령 후 사진
		(30만 원 이상 또는 구입 총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6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거래내역서
7	계약으로 인한 지출	(2천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이행보험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 각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서, 용역기관 소개서,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결과보고서, 검수서 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자치구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서식23>
8	워크샵을 비롯한 행사비 지출	(30만 원 이하의 경우)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30만 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9	원고료	원고, 지급증, 통장 사본, 이력서
10	통·번역비	(통역 시) 기획안, 통역 원고 혹은 통역 사진, 통장 사본, 이력서
		(번역 시) 기획안, 번역 원고, 통장 사본, 이력서

안내문, 포스터, 전단지, 자료집,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 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로고 사용 및 ‘지원’ 사업임을 명시

□ 비목별 세부 집행 지침

❍ 인건비

- 사업기관 상근자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편성

- 사업단 여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이때 사업단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교통비, 식대, 제 수당 포함한 연봉제로 지급

- 인건비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하며 급여         명세서를 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사업단이 보관

- 시간제 근무 종사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사회        보험 및 퇴직금 정산 필요(근로계약서, 노무비 지급내역,         분기별 제출한 일용직 지급명세서)<서식9-10>

- 기타, 노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함

- 근로계약서(퇴직금, 근로시간, 업무내용등) 작성

- 채용공고문(급여조건등에 대한 내용기재) 작성

- 퇴직금 지급규정(산출근거, 지급시기, 적립방법 등) 작성

- 퇴직금 적립통장 내역

-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 정액지급 출장비, 휴대폰 요금보조

❍ 사무관리비

▸ 급량비

- 정규 근무시간 종료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함

- 휴일 특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함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의 조회 및 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        (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함

- 고지서 사본과 최종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 집기임차 및 구입비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 이용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

-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기능이 겹치는 물품이나 사치품, 목적이 불분명한 물품 구입 지양

- 단순 자산취득성 예산 편성 불가

▸ 업무추진비

- 당해 연도 예산의 1% 내로 책정함

- 영수증 제출 의무

❍ 사업비

▸ 일반계약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기관과 계약(개인과 계약 불가)

-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홍보물 등을 서울시, 자치구          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계약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 연구 인력기관과           계약, 필요시 전문자격 조건 갖춘 개인 계약 가능

-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홍보물 등을 서울시, 자치구          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연구 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 기획재정부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부문 노임단가 기본 인건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1보조원	월 1,160,546원

(ex. 2014년 기준)

※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         할 수 있음

▸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서식23>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함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용한도	비 고
강 사 비 *	특1급 강 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원고료 포함금액임
	특1급 강 사	∙ 대학교 정교수 이상, 지방의회 의원, 정부,출연기관 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장		- 1시간 300,000원 - 초과 시간당 200,000원
	1급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기타 이에 준하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200,000원 ·초과 시간 당 100,000원
	2급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그 외 외래시간 강사 ·4/5급 공무원 ·1급 및 3급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20,000원 ·초과 시간 당 80,000원
	3급	·외래시간강사(전업),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기타 이에 준하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80,000원 ·초과 시간 당 5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40,000원 ·초과 시간 당 4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 의 참석비*		2시간 이하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2시간 초과		150,000원
단 순 인건비*		·1인/1일 (8시간 기준/중식비 미포함) ·해당연도 최저임금기준 적용(2015년 5,580원)		44,640원	2015년 최저임금 기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 x 20lines -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13,000원	파워포인트는 글자로 계산
교통비		시내여비	교통비외 지급 불가	실비-교통카드
		시외여비	교통비 (ktx, 고속버스 등)	실비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및 일반잡비 포함
			일비(1인 1일)	20,000원
			식비(1인 1식)	7,000원
			숙박비(1인 1실)	실비 (상한액40,000원)
식사비		1인 기준		7,000원
다과비		1인 기준		2,000원
통번역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		http://www.hufscit.com/

붙임 1.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 * 표시된 항목은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의 경우 대중          강좌가 아닌 경우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컨소시엄 임직원은       지급 불가

※ 단일 품목 30만원 이상일 경우 복수 견적서 첨부

Ⅶ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

□ 사업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특별 점검 실시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 사업단 선정 철회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음

□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지시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사업비 사용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사업단 부담)
회계처리관련사항	지출증빙자료 불일치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사업단 부담)
	지출증빙 미흡	○ 착오로 인한 자료제출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허위 증빙자료 첨부등	○ 경고 및 환수
	원천징수등 인건비 지급관리 미흡	○ 착오로 인한 제출자료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강사비과다 산정등 적정지출증빙미흡	○ 경고 및 환수
	지출불가항목 지출	○ 개인보험금, 개인 자동차 유류비 지출 등	○ 경고 및 환수
	사후 환급받는 항목사용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주의 및 환수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협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 경고 및 시정지시

※ 주의 및 시정지시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중도 협약 해지된 경우 보조금 환수(기 집행 금액도 전액 환수)

- 위반사항의 동일성, 누적 적발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조치할 수 있음

구 분	가중조치 방법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3회)＝경고 → 경고(3회) ＝ 약정해지
위반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2회)＝경고 → 경고(2회) ＝ 약정해지

<서식 1>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업분야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항	목	세목	세세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내용 기재
변경사유

※ 예산변경 신청 내용을 반영한 전체 변경예산서 첨부

※ 항목별 예산변경내용(금액 기재) 첨부 (아래 양식 참조)

항	목	세목	세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사유

위와 같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서식 2>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년 0월(0차년 0분기)

사업비 지급신청서

사업 수행 기관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보 조 금 집행기관
보 조 금 지급신청 내 역	총 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신청액 (C)			잔액 (A-B-C)
		0	0			0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별첨 : 분기 사업계획서 1부, 분기예산서 1부, 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2015년도 0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년 0/4분기(0차년 0분기) 사업비 집행계획

(기관명 :        )

(사업기간 : 2015. 01~2015. 03. 31)

구 분					총 예산	이월예산	분기 예산	산출근거	비율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지원 사업	인건비	인건비	급여
			퇴직적립금
			계
		소계
	인건비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운영비	4대 보험
		소계
		사업운영비
		소계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비	사업분류 (ex. 교육사업)	사업 1
			사업 2
			사업 3
			.
			.
			.
		소계
		사업분류 (ex. 네트워크사업)	사업 1
			사업 2
			.
			.
		소계
	사업비합계
지원 사업 총계

(단위: 원)

※ 사업별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술할 것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년 0/4분기(0차년 0분기) 사업 계획서

사업단명 :

사업추진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사업명	사업목표 (연간)	세부사업명 (세목)	추진계획	세부목표 (기대효과)		소요예산
				정량적	정성적
예시)판로개척	공공구매 수요조사 공공구매 매뉴얼북 발간(1식) 지역장터 개최 (5회) 자치구내 SE상호거래	협동장터 [홍길동]

사업추진계획(총괄표)

※ 단위별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제시

세부사업

사 업 명

1-1. (세목)청년 네트워크 모임 [오달성]

담당자

이OO

사업기간

2015.   .   .～ 2015   .

사업장소

사 업 비

예산금액

600천원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매월 모임 기획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 대학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모임으로 연대를 도모

사업목적

o 월 1회 모임을 통한 청년 네트워킹 조성

사업내용

(추진방법)

o 주요활동 : 교류, 친목도모, 관련주제 발제 및 자유토론

o 월별 행사 진행비 외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 마련 (프로젝트 실행 기금 마련)

o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하반기 프로젝트 실시(6월/12월-4분기 예산사업으로 진행)

o 추진절차

조직구성	▶	전략기획	▶	전략실행	▶	기금조성
참여조직 구성		매월주제 및 진행전략 기획		효율적 실행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청년 자원 발굴

성과목표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2015년 1월 ~　 3월 총 3회 모임 진행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 인프라 조성

예산세부내역

세목	세세목	예산(천원)	산출근거	비고
사업 1
합 계

<서식 3>

00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단

2015년 0/4분기, 최종 사업비

(0차년 0분기)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1. 분기 정산보고서 제출 시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이자 (연말일 경우)
계

2.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시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이자	집행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원금
반납액(C)
계										(A-B-C)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목	세목	세세목	내역	지출액
계
2014-1-10	950,000				홍보비	500,000	①	2014-1-1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   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지 출 내 역		비 고
					내 역	지 출 액
					강사수당(100,000×5명)	500,000
					계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Ⅲ. 당초계획과 변경 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세부내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서울시, 자치구, 사업단 사전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료 등)

2015년       월       일

사업기관명

대      표                            (인)

상근책임자                            (인)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 0/4분기(0차년 0분기) 총괄정산보고서
기간 : 2015. 00. 00 ~ 2015. 00.00 기준 : 원
구 분					신청예산	최종예산 ①	신청액					결산액					2013년말 반납액④	잔액			비율
							4분기(11-12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소계②	4분기(11-12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소계③		전분기이월액	분기말 잔액(②-③-④)	예산잔액(①-②)	총예산대비 결산총액(③/①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조성사업	인건비	인건비	급여
			소계
			퇴직금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운영비
		계
		사업운영비
			소계
			소계
		계
	합계
	사업비	A사업
			소계
		계
		B사업
			소계
		계
	합계
총계

※ 분기말 잔액(②-③-④)은 다음분기 보고서에서 분기초이월금이 됩니다. 즉, A사업에 대해 ‘2분기 보고서에서 분기말 잔액이 100천원’일 경우 다음 ‘3분기 보고서에서는 분기초이월금이 100천원’이 됩니다.

※ 분기 결산액은 이월액 포함된 실 집행금액 기록

※ 분기표기는 통상적으로 통일하고 사업단별로 차수를 표기(예시 1/4분기(3차)

※ 보고서 앞에 자치구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공식 명칭 명기

※ 기간 및 단위 명기(표안에 한글 원 표시 삭제)

※ 연말 이자 반납의 경우 기록

※ 총괄정산보고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제출

<서식 4>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년 (  )분기, 최종(0차년 0분기)

사업 평가보고서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연번
사업기간	2015. . .～ 2015 . .		사업장소
사 업 비	예산금액		집행금액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자료 첨부 -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
사업 평가 및 시사점	o 잘된점 / 부진한점 - - o 애로사항 - - o 향후 추진계획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사업명 (목)	사업목표 (연간)	세부사업명(세목) [담당자]	추진계획	세부목표		추진실적		성과 (사업추진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소요예산	추진율 및 사유
				정량적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예시)판로개척	공공구매 수요조사 공공구매 매뉴얼북 발간(1식) 지역장터 개최 (5회)	협동장터 [홍길동]

총괄 사업 추진 실적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포함

사 업 명

청년 네트워크 모임

담당자

이OO

사업기간

2015.   .   .～ 2015   .

사업장소

사 업 비

예산금액

600천원

집행금액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매월 모임 기획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 성북은대학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모임으로 연대를 도모

사업목적

o 월 1회 모임을 통한 청년 네트워킹 조성

사업내용

(추진방법)

o 주요활동 : 교류, 친목도모, 관련주제 발제 및 자유토론

o 월별 행사 진행비 외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산 마련 (프로젝트 실행 기금 마련)

o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하반기 프로젝트 실시(6월/12월-4분기 예산사업으로 진행)

o 추진절차

조직구성	▶	전략기획	▶	전략실행	▶	기금조성
참여조직 구성		매월주제 및 진행전략 기획		효율적 실행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청년 자원 발굴

사업평가 :

성과목표

(기대효과)

계획

추진실적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2015년 1월 ~　 3월 총 3회 모임 진행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 인프라 조성

예산세부내역

세목	세세목	예산		결산	집행율
		예산(천원)	산출근거	결산(천원)
사업 1
합 계		600		600

단위사업 평가

Ⅲ.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 후로 비교 분석 자료  첨부

-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Ⅳ.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 고 서
2	발간책자
3	프로그램
4	포스터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 1/4분기(0차년 0분기) 총괄정산보고서
기간 : 2015. 00. 00 ~ 2015. 00.00 기준 : 원
구 분					신청예산	최종예산 ①	신청액					결산액					2013년말 반납액④	잔액			비율
							4분기(11-12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소계②	4분기(11-12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소계③		전분기이월액	분기말 잔액(②-③-④)	예산잔액(①-②)	총예산대비 결산총액(③/①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조성사업	인건비	인건비	급여
			소계
			퇴직금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운영비
		계
		사업운영비
			소계
			소계
		계
	합계
	사업비	A사업
			소계
		계
		B사업
			소계
		계
	합계
총계

※ 분기말 잔액(②-③-④)은 다음분기 보고서에서 분기초이월금이 됩니다. 즉, A사업에 대해 ‘2분기 보고서에서 분기말 잔액이 100천원’일 경우 다음 ‘3분기 보고서에서는 분기초이월금이 100천원’이 됩니다.

※ 분기 결산액은 이월액 포함된 실 집행금액 기록

※ 분기표기는 통상적으로 통일하고 사업단별로 차수를 표기(예시 1/4분기(3차)

※ 보고서 앞에 자치구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공식 명칭 명기

※ 기간 및 단위 명기(표안에 한글 원 표시 삭제)

※ 연말 이자 반납의 경우 기록

※ 총괄정산보고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제출

<서식 5>

근 로 계 약 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           )(이하 ‘00’라 한다)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사업단장과 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직종 및 담당업무)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으로 하고, 사업단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근무장소) 직원은 기관 사무실 및 사업단장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제3조(근무시간 등)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의한다.

제5조(기타사항) 직원은 기관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기관의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업단장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단)	(인)	채용직원	성 명: (인)
	주 소: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표준근로계약서

과(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직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6>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월분 급여대장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사업단장

사원번호			지 급 내 역					공 제 내 역
성 명	입사일자	근무시간	기 본 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식 대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급금액	영수인
주민번호	퇴사일자	야근시간	야근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상여금	년차수당	고용보험				공제금액
직 책	근로일수	통상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공제가족				실수령액
합 계

<서식7>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4.3.14>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25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산출세액
배 우 자
세 액감면	「소득세법」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한 부 모 가 족
조세조약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세 액 감 면 계
㉯ 군인연금
세액공 제	근로소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자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고용보험료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거주자
세액공제액
㉯ 월세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15년~29년
세액공제액
30년 이상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 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기부금(이월분)
계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외국납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세 액 공 제 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결 정 세 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8.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8>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과(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직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9>

일용직 급여명세서 대장

회사명 :

코드	직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무 일수	급여 총액	국민 연금	소득세	차인 지급액	영수인
성명	직책	주 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고용 보험료	의료 보험료	주민세
총 인원							합 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3.14>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3)] <개정 2014.3.14>																		(앞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징 수 의무자 (지급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 전화번호
⑪ 귀속연도	년		지급분기		[ ]1/4분기(1월∼3월) [ ]2/4분기(4월∼6월) [ ]3/4분기(7월∼9월) [ ]4/4분기(10월∼12월)
지급월	귀 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월			근무일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14.3.14>																									（3쪽 중 제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⑨ 지급분기						[ ]1/4분기(1월∼3월) [ ]2/4분기(4월∼6월) [ ]3/4분기(7월∼9월) [ ]4/4분기(10월∼12월)
⑩ 일용근로자수 (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⑪ 제출자료건수 (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⑫ 총지급액 합계 (번란 합계)										⑬ 비과세소득 합계 (번란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⑭ 소득세 (번 합계)									⑮ 지방소득세 (번 합계)
명					건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지급명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번호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 번호									지급월	귀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무 월			근무일수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전화 번호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귀속연도	지급분기	사업자등록번호
	[ ]1/4, [ ]2/4, [ ]3/4, [ ]4/4				-			-

번호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귀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전화

번호

근무월

근무일수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

-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15년 월)		사업소득지급대장(합계)
사업단명:
NO	코드	성 명	귀속년월	지급액	소 득 세(3%)	학자금상환액	영수인
			지급년월		지방소득세(0.3%)	차인지급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서식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1 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지방소득세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ㆍ외국인

(1ㆍ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ㆍ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 소득인원란은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연간 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⑪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5. ⑭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ㆍ외국인

(1ㆍ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⑫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지     급

⑭소득귀속

⑮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ㆍㆍ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	940915	목욕관리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13.2.23>

(1 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 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지방소득세

⑪농어촌특별세

⑫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⑬

소득

구분코드

⑭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⑯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⑬소득구분코드란은 2쪽을 참조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2 쪽)

작 성 방 법

코드	소득구분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코드 63 제외)
64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하 ‘지역권 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코드 64ㆍ68ㆍ69ㆍ71~76 제외)

✱ 64코드 : 필요경비 80% 적용｛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71〜76코드 : 필요경비 80%를 적용(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

210mm× 297mm(백상지 80g/㎡)

(3 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⑬

소득

구분

코드

⑭

소득자

성명

(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

번호

⑯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 297mm(백상지 80g/㎡)

(4 쪽)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서식1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2.2.28>

(앞 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구분		사업장1/퇴직연금사업자2 /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⑦-1 임원여부

[ ]여  [ ]부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법정

법정외

(명퇴수당 등)

법정

법정외

(명퇴수당 등)

법정

법정외

(명퇴수당 등)

⑩ 근무처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퇴직급여

⑬ 퇴직연금일시금

⑭ 퇴직급여액 계

⑮ 비과세소득

근속 연수

구   분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퇴직연금

계좌번호

퇴직연금
일시금 총수령액

퇴직연금
원리금 합계액

퇴직연금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과세이연 금액(퇴직연금일시금 제외)

기수령한
퇴직급여액

총퇴직연금일시금

(×[1-(-)/])

수령가능
퇴직급여액

(+++)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
( - )

환산연평균
과세표준
( /)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
퇴직급여

주(현)

종(전)

주(현)

법정외 퇴직급여

종(전)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이체)금액

입금

(이체)일

만기일

과세이연 세액

법정퇴직급여

법정외 퇴직급여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정산명세

퇴직급여액(⑭ 또는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퇴직연금사업자2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④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소득자란의 임원여부(⑦-1)에서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6.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⑭)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명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나. ⑫퇴직급여란 : 법정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법정외 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다. ⑬퇴직연금일시금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㉓란부터 ㉗란까지에서 계산하여 각각 해당되는 법정퇴직급여 또는 법정외 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이연하지 않은 퇴직금액(20% 한도)은 ⑫퇴직급여란 중 순차적으로 법정퇴직급여, 법정외 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7. 근속연수(⑯～㉒)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⑯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법정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적습니다.

나. ⑲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다. ⑳가산월수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 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8. 퇴직연금명세(㉓～㉗)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수의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계좌번호만 적고, 금액은 합계액으로 표시합니다.)

가. ㉓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란 :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나. ㉔퇴직연금원리금 합계액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㉕퇴직연금 소득자 불입액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적습니다.

라. ㉖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마. ㉗퇴직연금일시금란 : 퇴직연금일시금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적습니다.

9. 세액환산명세(㉘～㊱)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자에게 일시금ㆍ연금으로 분할 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㉘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㉔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을 적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적습니다.

나. ㉙과세이연금액(퇴직연금일시금 제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이연 금액을 적습니다(퇴직연금일시금 중 과세이연된 금액은 총퇴직연금일시금에 포함되므로 제외).

다.  기수령한퇴직급여액란 :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존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적습니다.

라.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퇴직연금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㉓ㆍ㉔를 당초 일시금 수령액ㆍ연금수령액ㆍ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 퇴직소득공제란부터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까지: 퇴직소득공제란부터 연평균산출세액란까지를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정하여 적습니다.

10. 과세이연계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하여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입금(이체)금액란 :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법정외 퇴직급여, 법정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나. 입금(이체)일란 :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기일란 : 과세이연계좌의 만기일을 적습니다.

라. 과세이연세액란 : 과세이연함에 따라 조정환급(환급)할 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11. 정산명세 및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 각각 ⑫ㆍ⑬의 합계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경우에는 ㉜수령가능퇴직급여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란 :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합니다)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습니다.

⑴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㉒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㉒근속연수×(퇴직급여액계÷㉜수령가능퇴직급여액)]입니다.

⑵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있어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 및 법정외퇴직급여 각각 (연평균산출세액×㉒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환산 연평균 산출세액×㉒근속연수× [(퇴직급여란 중 법정퇴직급여+⑬퇴직연금일시금란 중 법정퇴직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 법정외퇴직급여의 경우에는｛환산 연평균 산출세액×㉒근속연수×[(퇴직급여란 중 법정외퇴직급여 + ⑬퇴직연금일시금란 중 법정외)÷수령가능퇴직급여액]}

『2015년 OOOOOOO OOOOOO』 강사사례비 영수증
□ 제목 : OOO OOO OOO □ 일시 : 2015년 3월 28일(금) 09:00~12:00 □ 장소 : 서울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본관 3층 세미나실 □ 주관부서 : 경영인사부
본인은 위 교육에 참석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참석자(강사명) _______________(인)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서울시지역특화사업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례비 지급 명단

지급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례내용	지급액	비고

<서식 12> 용역계약서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2014- 호
				공고번호 제 2014-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 상 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률
	계약기간
	기타사항
( 사업단)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수행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사업계약 일반조건 1부 2. 사업계약 특수조건 1부 3. 과업내역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기간 2015. 1. 1.~2015.3.31, 정산기간포함). 끝. 2015 .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인) (인)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 칙)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및 (이하 "○○○" 이라 함)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단”과 “○○○”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사업"이란 “사업단”이 “○○○”에게 사업 수행을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사업 수행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사업 수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표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사업 실행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사업단”에게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사업단”에게 귀속한다.

② “○○○”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 (사업비) ①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단”이 “”○○○에게 지급하는 재원을 말한다.

② “○○○”은 사업비를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 ① “○○○”은 사업비에 관한 통장과 회계장부를 “○○○”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은 사업비의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에 관하여 통장에 기재된 내용과 회계장부 상의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관련된 제반 증명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침) ① “○○○”은 본 “연구사업”의 운영과 정산에 대해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9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결과보고) ① “○○○”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① “사업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연구사업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평가결과를 “○○○”에게 통보하여 “○○○”이 사업 진행 및 향후 유사사업 수행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업단”은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에 대하여 차기 사업에 대한 페널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은 “사업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사업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한 감독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주의 또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전담인력) ① “○○○”의 전담인력은 임의로 축소·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력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지체) ① “○○○”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단”은 “○○○”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청산, 파산 신청, 회생절차 신청 또는 해산에 들어간 경우

(3)  “○○○”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수탁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5)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중요 재산(본 계약상 수탁사업 대금채권 포함)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되거나, 경매신청 등이 있는 경우

(6)“○○○”의 영업정지 등 객관적으로 “○○○”이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사업단”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은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상관련사항의 이행) “○○○”은 “사업단”과 합의한 협상의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절차의 준용)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 특수조건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주관기관인 (이하 "사업단" 이라 함) 및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가치측정 연구』 사업 수행자인 (이하 "○○○" 이라 함)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단”과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설치장소) ① 본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1일~2014년 2월 21일이다.

② "○○○"은 "사업단"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제3조의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의 보고 요구에 응하도록 한다.

제 3 조 (사업 내역)  "사업단"이 "○○○"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및 서울시 경제여건, 현행 제도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분석

②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및 평가

③ 중장기적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전략 제시

④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지원계획

⑤ 사회적경제 중점추진 과제, 실현방안 등

⑥ 사회적경제지표 개발, 기금조성 방안 등

⑦ 과제별 소관부처 및 재원의 확보 계획 등

⑧ 사회적경제 민관 파트너쉽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제 4 조 (계약금액) 본 계약 금액은 금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 5 조 (대금지불)① "사업단"은 "○○○"에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50%를 선지급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잔금 이내에서 정산금을 지급하며 대금 지급 전 “사업단”의 비용으로 구매 등 처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위 잔금 지급 시에 공제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③ 대금의 지불은  "○○○"의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은행계좌번호  :                      ,  예금주 :

제 6 조 ( 의무 ) ①  "○○○"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제3조의 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사업단”이 지정한 계약 납기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은 “사업단”이 의뢰한 과업내역서 상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며, “사업단”은 의뢰한 바가 반영되지 않을 시 “○○○“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은 상기 제1항과 제2항 및 과업내역서의 내역을 위반할 시  “○○○”은 이로 인한 “사업단”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에게 지급 하여야 할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기간연장) "○○○"의 사정으로 본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를 계약완료 1주일 전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연장기간은 “사업단”과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계약 기간 1회 연장 이후 “○○○”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 계약금액은 "사업단"과 "○○○"의 협의 하에 할인가격을 적용한다.

제 8조 (기밀유지) "사업단"과 "○○○"은 본 계약 내용과 관련된 금액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본 조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제 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제1심 법원은 "사업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0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과업내역서 (예시)

1. 과 업 명 :

2. 과업목적

3. 기본방향

가. 이 계획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전체구상이 창의적․포괄적이며,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립함

나. 사회적경제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설정 및 사업 계획은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함

다. 이 계획은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실천가들을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함 특히,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 자문기구들과의 협력적 연구네트워크를 모색

4.  과업세부내역

가. 사회적경제 발전비전과 목표설정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비전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목표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표설정

나.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동향

○ 국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정책 등에 대한 동향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월)에 따른 세부 정책동향

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분석

○ 서울시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및 문제점

○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현황분석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영역측면 : 생산, 분배, 소비/ 문제점 측면 : 조직역량, 자립도, 상호관계 등)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조직, 사업내용, 의회동향 등)분석 및 문제점

- 사회적경제 조직 발전방안 전국현황과 비교분석

- 시의 방향제시, 중앙부처․자치구와의 관계 및 역할 분석

라.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계획(활성화 계획)

1)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생태계 구축 청사진 제시

- 생태계 구축 방향

2) 사회적경제 친화적 환경조성

○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 공감대 확산

○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 시민양성 및 인식제고

○ 사회적경제 성과에 대한 홍보

○ 사회적경제 연구환경 조성 등

3) 사회적경제 생태계 핵심 요소 발굴 및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 사회적경제 금융 및 기금 확보

○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모색

마. 추진 및 관리계획

○ 연차별 로드맵(실행계획) 수립

○ 제도 및 정책화 계획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환경 구축

- action plan 정립

- 사업비 등 재원확보 방안 및 사업별․연차별 재원투자계획

<서식 13>

수 입 결 의 서

결의서 번호		20 년도	결재	담당자	사무국장	단장
제 호
관			작성일자
항			입금일자
목
결의금		금 원 (금 원)
적 요
건 명 : 내 용 : 첨 부 :

해당 건에 따라 적요의 항목은 변경할 수 있음

<서식 14> 지출결의서 양식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확인)서			결재	담당	총괄책임자			센터장
금 액		금일십만원 (금100,000원)	관				결의서 NO
지급처
			항				작성일자		2015. . .
결재방법	현금
	카드	카드번호 :
			목				결제일자		2015. . .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기타
			세목				지급일자		2015. . .
작성자
제목
순번		적 요		수량/단가		금액			비고
1
2
3
		합 계				잘못된 계산식
비고/증빙서류		붙임 1. 붙임 2. (내용물은 별지 첨부)
기 관 명

해당 건에 따라 적요의 항목은 변경할 수 있음

<서식 15>

담당부서	담 당	사무국장	센터장

출 장 품 의 서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장기간	2015. . . ∼ 2015. . . ( 일)
출 장 지
출장목적
여 비	일 비: 원 식 비: 원 숙박비: 원 교통비: 원 ※ 교통수단 : 업무용차량( ), 자차( Km), 대중교통( )
	계: 원
비 고
상기와 같이 출장을 품의하오니 결재 바랍니다. 2015. . . 신청자: (인)

출 장 보 고 서

201 년 월 일 시 분 출발	월 일 보고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센터장
201 년 월 일 시 분 귀임
1. 출장자 소속: 직책: 성명: 2. 출장지: 3. 출장목적 수행사항: 4. 기타 참조사항

<서식 16>

차 량 일 지

순번	일자	운행목적	운행정보			금액	운전자	확인
			목적지	출발 전	도착 후
1
2
3
4
5
6
7
8
9
10

차량번호 :

<서식 17>

사용일	사용자	출발지<->목적지	사용목적	사용 금액	잔액	확인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카드번호 :

<서식 18>

물 품 관 리 대 장

물품명	구입일	수취일	수량	금액	담당자	확인

<서식 19>

사 유 서

작성자	소속		이름
지 출 내 역
지출세목 : 용 도 : 지 출 처 : 금 액 : 지출날짜 :
지 출 사 유

<서식 20>

회 의 록
제 목
일 자			기록자
시 간			장 소
참가자
회 의 내 용
결정사항
요청사항
기타사항

이름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명

참 가 자 명 단

<서식 21>

<지 급 증>

사 업 명 :

사업일시 :

지급내용 :

지 급 액 :

수 령 인	(인)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수령인 명의)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은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홍 길 동 (02-1234-5678)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5 1/4분기(0차년 0분기) 총괄정산보고서
기간 : 2015. 00. 00 ~ 2015. 00.00 기준 : 원
구 분					신청예산	최종예산 ①	신청액					결산액					2013년말 반납액④	잔액			비율
							4분기(11-12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소계②	4분기(11-12월)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소계③		전분기이월액	분기말 잔액(②-③-④)	예산잔액(①-②)	총예산대비 결산총액(③/①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조성사업	인건비	인건비	급여
			소계
			퇴직금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운영비
		계
		사업운영비
			소계
			소계
		계
	합계
	사업비	A사업
			소계
		계
		B사업
			소계
		계
	합계
총계

<서식 22>

※ 분기말 잔액(②-③-④)은 다음분기 보고서에서 분기초이월금이 됩니다. 즉, A사업에 대해 ‘2분기 보고서에서 분기말 잔액이 100천원’일 경우 다음 ‘3분기 보고서에서는 분기초이월금이 100천원’이 됩니다.

※ 분기 결산액은 이월액 포함된 실 집행금액 기록

※ 분기표기는 통상적으로 통일하고 사업단별로 차수를 표기(예시 1/4분기(3차)

※ 보고서 앞에 자치구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공식 명칭 명기

※ 기간 및 단위 명기(표안에 한글 원 표시 삭제)

※ 연말 이자 반납의 경우 기록

※ 총괄정산보고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제출

<서식23>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관련근거
수의계약 사 유		첨부: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수의계약 사유서

2015.  .  .

작성자  00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담당           (인)

확인자  00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