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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샌드위치패널 시공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01(2015.02.25.)호 관련입니다.

2. 일선 건축현장에서 시공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관련하여 품질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의 성능 및 규격과 다른 제품이 제작 및 설치되고있다는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통보하오니, 샌드위치패널 시공현장 건축관계자에게는 아래 사항을 적극 행정지도하여 건축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공자

- 현장에 반입하는 샌드위치패널이 당해 제품의 품질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와              동일한 성능·규격의 제품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수할 것

ㅇ 감리자

- 적정 제품인지 여부와 시공자가 적정하게 검수하였는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확인 철저

※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붙 임 : 관련공문(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김재열					건축기획과장					02/26 代김기호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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