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및 업무처리 기준

❍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사고 상위지점 개선

- 1년 인명피해 5건 이상, 3년간 누계 교통사고 발생평균 최상위 지점

-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의거 시행(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발표 (경찰청)		기본개선계획수립 (도로교통공단)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 (서울시)
전년도(1～12월) 교통사고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상 선정 ※ 대상 : 1년 40여개 지점		- 교통사고 잦은 곳 : 국비 50, 시비 50 - 교통사고 상위지점 : 전액 시비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 교통안전법 제50조(교통사고 원인조사)

- 대 상 :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3건 이상, 중상사고 10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후 개선

❍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

- 단기개선(3개월이내) : 차선도색, 신호시간 변경, 교통안전표지 개선 등 단편적 보완

- 중기개선(2년이내) : 교통신호기 설치, 도로선형 개선 등 종합적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고정보 입수		현장 합동조사		분석 및 개선공사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 사고즉시 메일발송 접수		경찰, 자치구, 사업소, 공단 사고발생 2～3일 이내		사고이력, 도로 구조 등 조사후 현장여건에 맞는 개선안 마련

사업 개요 및 경위

□ 2014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개선사업 시행 : 사당교차로 등 25개소

► ’ 11 ~  ’ 13년 기본개선계획 수립 : 사당교차로 등 21개소

► 중대한 교통사고 중복지점 개선 : 장한평교차로 등 4개소

- 실시설계 시행 : 사당교차로 등 11개소

► ’ 14년 개선대상 : 사당교차로 등 13개소

► 교통사고 1년 50건 이상 교차로 : 신설동 교차로 1개소

※  ’ 13년 실시설계 완료 : 이수교차로 등 12개소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등 개선

- 사업대상 : 3개소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 2개소

► 교통사고 1년 50건 이상 교차로 : 신설동 교차로 1개소

❍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13.6.27~’13.11.30)

- 단기개선 : 152개 지점(완료 118, 추진중 34)

- 중기개선 : 32개 지점(완료 14, 추진중 18)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비 삭감에 따라 기본개선계획 수립 대상 전체 지점에 대한 사업 추진 곤란

- 예산 범위 내 사업우선 순위선정(EPDO 상위 값) 시행

► EPDO :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물적피해로 환산(최근 3년)

※ 기본개선계획이 미수립된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및 교통사고 1년 50건 이상 교차로 개선은 시비 투입 개선

□ 2013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개선사업 : 40개소

► ’ 12년 이월 : 국민은행 앞 등 34개소 공사시행

► ’ 13년 대상 : 상봉삼거리 등 6개소(설계중인 38개소 중 : ′12. 10 ~ ′13. 10)

※  ’ 12년 대상 : 종로1가 교차로 등 36개소 공사시행(′12. 4 ~ ′13. 6)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 44개소(미집행)

- 예산 미확보로 전제 59개소 중 15개소는 타.공사 포함 공사완료

- 44개소 공사는 공사시행 곤란, 설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포함 시행

- ’13년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미시행

□ 2012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대상 : 77개소

► ’ 11년 기설계지점 1개소 : 혜화로타리 공사

► ’ 10년 기본개선계획지점 75개소, 축 1개소 :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 사업대상 : 27개소

- ’ 10년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완료지점 실시설계 후 공사시행

□ 2011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대상 : 61개소(총 73개소 중, 12개소는 타사업에 포함 시행)

► ’ 09년 기본개선계획지점 71개소, 축 1개소

► ’ 08년 기본개선계획지점 축 1개소

※  ’ 11년 사업대상(총 61개소) 실시설계

□ 2010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대상 : 76개소 (총 105개소 중 29개소는 타사업에 포함 시행)

- 실시설계 : 105개소 (′09. 4 ~ ′10. 8)

► ’ 08년 기본개선계획지점 73개소 중 68개소

► ’ 07년 기본개선계획지점 29개소

► ’ 06년 기본개선계획지점 1개소

► 회전교차로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