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355호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나.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한양도성 전담 관리조직」신설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 제6조)

라.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안 제7조 제1항)

마.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바.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사.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인․허가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안 제9조)

아.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1항)

자.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2항)

파.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 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전화: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cmha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