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이하□한양도성□이라 한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계유산□이라 함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관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3. 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한양도성 주변지역 사업의 관리)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완충구역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공사로서 시장이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특별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