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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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문화체육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도성정책팀장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15. 2.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민간 지원사항 포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위원회 설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관련사항 포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지켜가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필요성

□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계기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 기준에 따른 보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유산의 안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구비(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 제97항)

○ 유산의 인접 환경과 경치 및 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의 설정           (동 지침 제103~104항)

○ 유산 보존을 위해 적절한 관리계획 및 관리체계의 구축(동 지침 제108항)

○ 보존계획 및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동 지침 제111항)

□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에 대한 인식증진 및 보존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산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인식 공유(동 지침 제111항 a)

○ 파트너(관련 기관․단체 등)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동 지침 제111항 d)

2		제정방향

□ 유산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진정성있는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체계 구축

○ 유산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의 설정 및 멸실․훼손 구간의 관리

□ 민관협력 기반의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위한 민간 지원 근거 마련

○ 민간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활동 지원

○ 한양도성 주변지역 경관․마을 등의 보존을 위한 지원, 특별회계(기금) 운영 등

3		주요내용	총 14개 조

□ 위원회 및 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사회단체 인사로「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안 제4조제1항)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문을 위해「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운영(안 제4조제2항)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 –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협의․조정기구로「한양도성 행정협의회」운영(안 제4조제3항)

○ 전담 관리조직 -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 교육, 홍보 및          시민협력 사업 등을 위해「한양도성 전담 관리조직」신설(안 제5조)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6조)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안 제7조)

-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 멸실․훼손된 구간의 관리(안 제8조)

-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 한양도성 주변지역 사업의 관리 –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인․허가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 민간에 대한 지원

○ 민간활동의 지원 -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 주민 지원 -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2항)

□ 특별회계 등의 운영(안 제11조)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안 제12조)

○ 본 조례는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4		추진경과 및 계획

□ 추진경과

○ 관계부서 협의                            ‘14.9월

○ 한양도성자문위원회(소위원회 포함) 검토   ‘14.10~11월

□ 향후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15.2.5

○ 입법예고(20일간)                  ‘15.2.12~3. 4

○ 법제심사                           ‘15.3.9~18

○ 조례규칙 심의                      ‘15.3.26

○ 시의회 상정 의뢰                   ‘15.3월 말

붙 임 : 1.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안)

3. 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2013.7월)

4. 다른 자치단체 세계유산 조례

5.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계규정

붙임 1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이하□한양도성□이라 한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계유산□이라 함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관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3. 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한양도성 주변지역 사업의 관리)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완충구역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공사로서 시장이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특별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나.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한양도성 전담 관리조직」신설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 제6조)

라.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안 제7조 제1항)

마.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바.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사.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인․허가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안 제9조)

아.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1항)

자.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2항)

파.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 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전화: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cmham@se 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3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2013.7)

Ⅱ.F. 보호 및 관리  Protection and Management

79. (ⅰ)부터 (ⅵ)까지의 기준(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Properties nominated under criteria (i) to (vi) must meet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82. 유산이 진정성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있게 표현될 경우에 한해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해될 수 있다.

Depending on the type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cultural context, properties may be        understood to meet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if their cultural values (as recognized       in the nomination criteria proposed) are truthfully and credibly expressed through a           variety of attributes including:

form and design;

materials and substance;

use and function;

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location and setting;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spirit and feeling; and 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87.□세계유산목록□에 등재 신청한 모든 유산은 완전성(integrity)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ll properties nominated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shall satisfy the          conditions of integrity

88.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 및 본연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완전성의 조건을 검증하자면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a)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b) 당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특징과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c) 개발 및(또는)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Integrity is a measure of the wholeness and intactness of the natural and/or cultural          heritage and its attributes. Examining the conditions of integrity, therefore requires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the property

a)	includes all elements necessary to express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	is of adequate size to ensure the complete representation of the features and    processes which convey the property’s significance;

c)	suffers from adverse effects of development and/or neglect.

97.□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유산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법률, 규제,       제도 및 전통적 보호와 관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충분히 표시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All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must have adequate long-term            legislative, regulatory, institutional and/or traditional protection and management to            ensure their safeguarding. This protection should include adequately delineated boundaries.

99. 경계 표시는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경계선은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려져야 한다.

The delineation of boundaries is an essential requirement i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protection of nominated properties. Boundaries should be drawn to ensure the full                expression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of the property.

100. (ⅰ)부터 (ⅱ)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의 경우, 경계는 미래 연구의        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이해에 보탬이 되며 증진시킬 잠재력이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모든 속성 및 지역을 포괄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For properties nominated under criteria (i) - (vi), boundaries should be drawn to              include all those areas and attributes which are a direct tangible expression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as well as those areas which in the light        of future research possibilities offer potential to contribute to and enhance such understanding.

* 132. 신청서류가 완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유산의 표시

신청유산의 경계는 당해 유산과 완충지대(존재할 경우)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Identification of th eProperty

The boundaries of the property being proposed shall be clearly defined, unambiguously               distinguishing between the nominated property and any buffer zone(when present).

103. 유산의 적절한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충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Wherever necessary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the property, an adequate buffer zone        should be provided

104. 신청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완충지대란 당해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신청 유산의 보호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관습상의 규제가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곳이다. 신청유산을 둘러싼 인접            환경과 중요 경관은 물론이고 신청유산과 그것의 보호를 위한 지원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다른 구역 및 속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For the purposes of effective protection of the nominated property, a buffer zone is an        area surrounding the nominated property which has complementary legal and/or              customary restrictions placed on its use and development to give an added layer of          protection to the property. This should include the immediate setting of the nominated        property, important views and other areas or attributes that are functionally important as        a support to the property and its protection.

108. 각 신청 유산은 가급적 참여적 수단을 통해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상술한 적절한 관리계획이나 기타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Each nominated property should have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or other              documented management system which must specify how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property should be preserved, preferably through participatory means

111. 효과적 관리체계의 공통요소를 다음 사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

a. 당해 유산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철저한 인식 공유

b. 계획,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의 순환

c. 현재의 동향, 변화, 예상되는 간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d. 파트너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a) a thorough shared understanding of the property by all stakeholders;

b) a cycle of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feedback;

c) th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trends, changes, and of proposed

interventions;

d) the involvement of partners and stakeholders;

e)	the allocation of necessary resources;

f) capacity-building; and

g) an accountable, transparent description of how the management system functions.

붙임 4

다른 자치단체 세계문화유산 조례

□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10장 51조)

○ 제1장(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규정

○ 제2장(화성 관람 및 사용)

- 문화재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 규정, 관람시간, 관람료, 면제 규정 등

○ 제3장 ~ 제6장(부대시설물에 관한 규정)

- 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사유

- 화성열차 운행, 이용료 징수근거,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 제7장(수원화성홍보관, 수원호스텔 운영)

- 운영시설 규정, 기능, 휴관일, 관람시간, 사용료, 사용허가, 손해배상 등

- 수원호스텔 운영시설, 기능, 이용신청 방법, 부대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등

○ 제9장(화성행궁 광장) :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규정,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규정

○ 제10장(보칙) : 운영위탁 근거, 시행규칙

□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3조)

○ 구  성 : 목적, 정의, 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 임기, 위촉해제,

간사와 서기, 정족수,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수당과 여비

□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5장 24조)

○ 제1장(총칙) : 목적, 용어 정의

○ 제2장(세계유산위원회)

-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의결정족수, 간사,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의견청취, 수당 등

○ 제3장(세계유산업무추진단)

- 설치 및 기능, 추진단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 제4장(세계유산 관리 및 지원)

-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경비보존 등

○ 제5장(공동추진위원회 등)

-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추진단, 홍보 및 교육, 시행규칙

붙임 5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계규정

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 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사적의 보호구역

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2)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 법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이하 생략)

나. 문화재보호구역의 관리

□ 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관리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 (중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      공사를 하게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