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협약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금 : 일금    원정(￦             )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월   일

※ 지원금은 사업단별 2015년 잔여예산을 기입하고, 기간은 연차 마감일을 기입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사업단”이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안하여 선정된        구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① ”사업단”은 지역생태계조성사업 모집 ․ 공모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와 “구”와 “센터”는 “사업단”의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15. 01. 01부터 2015. 00. 00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비 등)  ① “사업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정당시에 승인된 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로 “구”에 신청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구”는 “사업단”이 신청한 사업비 소요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단”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비 집행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 실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월별로 정산하여 “구”에 제출하되,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연차별 지원사업비와 사업기간(2014.  .  .~2015.  .  .)에 대하여 “사업단”은 협약체결일 기준 14일전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미가입시는 사업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는 “사업단”의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⑦ 당해년도 사업비는 2015년 12월 31일로 마감하며,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관리)  “사업단”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단”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는 본사업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 등 계좌이체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 종료시 5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물품은 반납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와 “구”는 “사업단”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와 “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운영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분기별 사업평가서를 “구”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 “사업단”은 본 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및 구상권) ① “사업단”은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와 “구”가 제3자에게 본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단”은 “시”와 “구”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출 혹은 유용하는 등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사업단”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점검 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단”이 사업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시”와 “구”의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협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단”은 “구”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물 귀속 및 발표) ①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산출물 및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결과물 등 일체는 “시”와 “구”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단”이 협약업무를 수행하여 산출한 일체의 성과물을 외부기관에 제공ㆍ발표하는 경우 “시”와 “구”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시”와 “구”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단”이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 획득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단”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에 관하여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이 협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통을 작성 · 날인하여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2015년   01월   01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구”   ○○○구(서울특별시 ○○구 ○○○로 ○○)

구청장   ○  ○  ○

“센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센터장   이  은  애

“사업단”                ○○○사업단 (서울특별시      구          )

대  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