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침

□ 목적

○ 지역자원·정보교류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역안전망 구축

※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인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5월) 및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09.10월), ｢아동안전 보완대책｣(’10.6월)의 핵심과제

○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매매, 학교내 성폭력 포함),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성매매(성인 대상), 학교폭력, 유괴 등도 포함

□ 구성

‣ 광역지역연대(시·도)

□ 운영위원회, 실무사례협의회

‣ 기초지역연대(시·군·구)

□ 운영위원회, 실무사례협의회

* 필요에 따라 대상별·유형별 소위원회, 분과 등 구성, 운영 가능

○ 각 지역연대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구성·운영하며,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아동업무 관련 부서 및 여성업무 관련 부서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관련 기관·시설

□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 아동·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 교육기관(교육청, 초중등학교 등)

□ 형사사법기관(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 지역주민대표(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단체, 대한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패트롤맘, 녹색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어머니연합회, 주부교실, 자율방범대, 어머니(여성)자율방범대, 여성의용소방대, 여성회, 여성지도자회, 여성유권자연맹, 적십자봉사회, 노인회, 안전지킴이, 학부모회(육성회) 등)

□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 상기 10개 기관 유형 중 5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히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시설,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은 반드시 포함

□ 지역연대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협의회간의 위원 교차 참여 및 폭력피해 발생 시 아동·여성·청소년 관련 지원 시설간 효과적인 통합 연계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실시

※ 지역내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이나 아동보호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필수참여기관으로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이나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인정

○ 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함

○ 위원의 수는 9인 이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수의 1/3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기초 지역연대는 지역 사정에 따라 5인 이상 위원으로 운영 가능

○ 위원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민·관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간사는 시·도의 경우 담당과장, 시·군·구는 업무담당자로 함

※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 간사가 실무사례협의회장을 겸임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 기능 및 역할

‣*******

□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피해 및 가해실태조사

‣****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 (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

□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 사례개입 및 사례관리

□ 지역연대의 세부 기능과 역할

구  분

광역지역연대

기초지역연대

협력체계

구축

∙ 광역지역연대 차원의 운영계획 수립 ·  시행 및 점검

∙ 기초지역연대 운영계획과 이행 지원

∙ 광역지역연대 참여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기초지역연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지원

∙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 및 기초 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사업 관련 협력

∙ 기초지역연대 차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

∙ 기초지역연대 참여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예방지원

∙ 아동·여성안전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 기획 및 지원

∙ 예방 홍보프로그램 개발

∙ 광역·기초지역연대 간, 기초지역연대 간 예방 및 홍보사업 협력, 조정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조사 기획과 지원

∙ 아동·여성안전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 실행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가정폭력피해 및 가해실태조사 실행

안전 사업

∙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 강화 방안 연구 기획·지원

∙ 기초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지원

∙ 지역내 위험환경요인 정비사업 기획 및  지원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 (안전귀가 등) 사업 기획 및 지원

∙ 취약아동ㆍ여성 보호사업 기획 및 지원

∙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활용

∙ 지역내 위험환경요인 정비 사업

-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현황파악 및 조정

- 물리적 무질서 정비(공폐가,  공공기물 손괴 등) 관리

- 사회적 무질서 정비(공공장소 주취자, 호객행위 등) 관리

∙ 안전귀가 및 안전진단 사업

- 등하교길 및 귀갓길 안전사업 조정 및 실행

- 지역사회 안전진단 사업 조정 및 실행

- 그 외 지역사회 안전강화 관련사업

∙ 취약아동ㆍ여성 보호지원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사례개입 및 기초지역연대의 긴급사례  개입 지원

∙ 기초지역연대 공동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조정

∙ 다수 기초지역연대 관련 사례의 경우 연계 협력 조정

∙ 기초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 인력 및 시설지원

∙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사례관리 실행

※ 사례관리의 절차

1. 참여기관의 사안확인 및 위험성 평가

2. 사안회부

3. 대상사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정보수렴

4. 사안검토를 위한 회합 및 정보교류

5. 대응계획과 조치의 수립

6. 사후관리

가. 광역지역연대

① 운영위원회

□ 참여기관 대표자로 구성

□ 광역 지역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기획 지원,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기초지역연대 관련사업의 업무협의 및 조정

□ 기초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구성 및 조정 등 지원

② 실무사례협의회

□ 참여기관 실무담당자로 구성

※ 단, 실무사례협의회장은 민관공동협의회장으로 운영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협의회장은 위원 중 호선함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여성 안전 사업의 구체적 집행 및 관리

□ 기초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 요청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나. 기초지역연대

① 운영위원회

□ 기초 지역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실행,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실무사례협의회

□ 참여기관 실무담당자로 구성

※ 단, 실무사례협의회장은 민관공동협의회장으로 운영 가능하며, 이 경우 민간협의회장은 위원 중 호선함

□ 관할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 관련 개별 사례 협의 및 관리

□ 회의운영

○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무사례협의회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실무사례협의회장)이 소집·주재함

□ 임시운영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함

□ 운영위원장(실무사례협의회장)은 여성가족부장관(시·군·구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그 위원회(협의회)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함

○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운영 활성화

○ 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 확보 및 전담인력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가칭 ｢○○군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조례｣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 단체장의 책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운영,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등

○ 광역시·도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관할 시·도 내 기초지역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경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광역시·도의 지역연대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강화

□ 초등학교 단위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아동,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형 범죄예방교육을 추진해야 함

□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다양한 등하굣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광역시·도의 지역연대는 관할 시·도 내 기초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실무사례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야 함

□ 지역내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실무사례협의회 운영이 어려운 기초 지역연대의 경우 광역지역연대가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거점형, 협력형, 권역형 등)

[실무사례협의회 유형]

• ***** 독자적으로 단일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는 유형 : 여성폭력관련시설과 아동보호관련기관 각각 1개소 이상을 포함한 인력 및 시설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운영의지가 있는 기초지역연대

• ***** 독자적으로 공동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는 유형 : 여성폭력관련시설과 아동보호관련기관 각각 1개소 이상을 포함한 인력 및 시설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인근 기초지역연대의 참여를 수용하여 공동실무사례 협의회의 거점역할 의지가 있는 기초지역연대

• ***** 공동 실무사례협의회 운영에 협동하는 유형 : 지역적 필요는 있으나, 여성폭력관련시설 또는 아동보호관련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기타 인력 및 시설 여건이 불충분하여 거점역할을 하는 기초지역연대의 공동실무사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지역연대

• ***** 연합하여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는 유형 : 여성폭력관련시설 또는 아동보호관련기관을 각각 1개소 이상 모두 갖추지는 못하여 인력 및 시설여건이 독자적으로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인근 기초지역연대간 각각 보유한 인력 및 시설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경우 상호 연합하여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함께 운영하는 기초지역연대

• ***** 연합하여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는 유형 : 광역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에 여성폭력관련시설 또는 아동보호관련기관이 충분한 기초지역연대가 많아 광역지자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다수의 기초지역연대가 공동으로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 연합형의 공동실무사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지역연대 중 사례협의회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정된 기초지역연대는 거점형 기초지역연대에 준하며, 그 밖의 참여 기초지역연대는 협동형에 준함

□ 행정사항

○ 명칭

□ 원칙적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명칭을 사용하며 광역지역연대, 기초지역연대 등의 명칭은 자체 내 구분을 위한 편의상 명칭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도(시·군·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각 기관 간 연대 구성이라는 의미에서 더 부합되는 명칭이 있는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아동·여성’, ‘지역연대’ 또는  ‘인권연대’라는 용어를 포함하여야 함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홈페이지(http://safenet.mogef.go.kr) 활용

□ 지역연대 담당자는 2015년 지역연대 운영계획(붙임 서식 활용)을 2015. 2. 28까지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등록

□ 지역연대 담당자는 지역연대 회의(운영위원회, 실무사례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등록

□ 지역연대 담당자, 지역연대 위원,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에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등록

○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류

□ 지역연대 운영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연대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 기타

□ 각 시·도는 해당 지역연대(광역·기초)의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붙임]

○○○○○‘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계획

현황 및 개요

□ 지역 현황

○ 지역 아동·여성의 특성

□ 아동·여성 통계, 문제 사례 현황 등

○  아동·여성 안전망 현황

□ 아동·여성 관련 시설 등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개요

○ 추진 경과

□

○ 운영 현황

□ 지역연대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주요 성과

2015년 주요 사업 개요

◈ ‘15년 지역연대 사업 비전 및 목표

‣ 비전 :

‣ 목표 :

□ 사업(교육·홍보, 안전사업 등 주요 역점 추진 사업 내용 기재)

○ (내용)

○ (대상)

○ (기간)

○ (예산)

○ (목표) 대상인원 및 운영 횟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운영 예산

□ 예산 : 총       천원

* 국비 :    천원, 지방비(시 · 도비) :    천원, 지방비(시 · 군 · 구비) :     천원

□ 세부 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 내역
총 계
운 영 비
회의수당		100천원 × 4회 × 20명 =
간담회비		100천원 × 4회 =
…
사 업 비
홍 보		홍보CD, 전단지, 현수막 등
교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