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자의 주의사항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 초래 등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겸직금지

- 위반정도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처분기간 및 승진제한 기간 동안 승진금지

□ 복무관리 등 기타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또는 유연근무제 활용

○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겸직허가 사항 이외의 행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 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금지

○ 외부강의 시간에 출장여비 또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지

	<겸직허가 위반 사례>
◦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부당하게 출강하는 사례 -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구두보고 또는 조기 퇴근하여 출강 - 출장부를 허위 등재하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강일 초과근무시간을 허위 등재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르게 허가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 ◦ 겸직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

○ 인사과는 겸직허가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