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1189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결재
오세진		남길순	박근수	01/29 강종필
협 조
	희망복지기획팀장				김건태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번, 장하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68번

1.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

1) 본 사업의 취지

2) 본 사업의 수혜자의(예상) 규모

3) 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운용방안(추가 예산 및 인력 소요

여부포함)

4) 복지상담사들의 업무메뉴얼

5) 복지 수요 발생시, 해당 민원 처리/집행 과정의 상세 계획

1.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관련

⇒ 2015년 더함복지상담사 운영 계획

1) 본 사업의 취지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 찾아가는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2) 본 사업의 수혜자의(예상) 규모

약 50,000가구 상담 35,000가구 지원(예상)

※ 2014. 4. 8 ∼ 10. 7(6개월)간 더함복지상담사 260명 채용 운영결과 93,226가구 상담          64,734가구 지원

3) 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운용방안(추가 예산 및 인력 소요 여부포함)

○ 예산운용 방안

- 예 산 액 : 1,219,452천원

- 산출근거 : 1,563,400원×130명×6월=1,219,452천원

- 운용방안

△ 시  청 : 기간제근로자 5명 급여 지급                      --- 46,902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 자치구 : 기간제근로자 125명 급여 지급                  ---1,172,55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인력 운용방안(15년)

- 기    간 : ’15. 1. 26 ∼ 7. 25

- 인    원 : 130명

- 배    치 : 서울시 5명, 각 자치구 4∼7명 차등 배치

- 운용방안

△ 시  청 : 자치구에서 해결곤란 대상 및 서울시로 신고한 민원에 대하여 상담

△ 자치구 :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 취약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발굴 및 지원

4) 복지상담사들의 업무매뉴얼

○ 임    무

- 위기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 위기가정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 업무처리 절차

① 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 비 정형거주자, 공과금체납가구 등

② 상담결과 파악된 위기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

보장 〉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③ 기존 위기가정 발굴세대 모니터링 실시 : 사후 관리

5) 복지 수요 발생시, 해당 민원 처리/집행 과정의 상세 계획

○ 민원신고 접수(본인, 이웃 주민, 복지통 ․ 반장 등)

○ 2인 1조 찾아가는 방문 실시

○ 상담결과 파악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 제도권내 지원이 가능할 때 ☞ 신고서 작성 등 수급자 신청 보조

- 제도권내 지원이 불가할 때 ☞ 민간자원 연계 알선

- 복합민원 또는 민간자원의 연계가 불가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솔루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지원방안 모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사무관	김건태
	☎2133-7380	주무관	오세진
	작 성 일 :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