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76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병진	김숙희	지영림		01/23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2015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회

(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제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2014.12.30. 일부개정)

		주요 개정 요지
- 연구단체의 가입요건을 ‘의원 10명 이상’, ‘3개 연구단체 이내’로 완화함 (제3조)‘ ․ (기존)의원 15명 → (개정)10명 이상 ․ (기존) 의원2개 단체가입 → (개정) 3개 단체가입 -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제7조) -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지급’에서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원토록 강화함(제8조 제1항) - 연구활동비 보고서에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연구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제11조) - 연구단체 등록 취소기준을 강화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미제출하거나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제12조) -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Ⅱ		운 영 계 획

의원 연구단체 신청

❍ 신청시기 : 매년 1.20(상반기) / 7.20(하반기)限(조례 제5조)

❍ 구성요건 : 의원 10명 이상 ※ 의원은 최대 3개 단체 가입가능 / 2개 이상 교섭단체로 구성

❍ 신청절차 : 연구단체 신청서식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 사업계획서 ☞ 붙임 참조

의원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

❍ 승인방법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의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의원 연구단체 운영

❍ 운영기간

- 상반기(‘15. 1.20. 신청) : 승인시 ~ 2015.12.31.까지

- 하반기(‘15. 7.20. 신청) : 승인시 ~ 2016. 6.30.까지

❍ 활동내역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특강, 간담회 등 개최

❍ 운영방법

- 개별 사업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입법담당관)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용

ex) 서울노동복지포럼(대표 환수위 이정훈 의원) → 환수위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6.30限, 하반기 등록단체→12.30限

- 결과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12.30限, 하반기 등록단체→ 6.30限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Ⅲ		예산운용 계획

예산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

❍ 지원규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

❍ 연구단체별 지원금 : 연간 600만원 미만

-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차등지원 가능(제8조 제5항)

지원 절차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사업별 분할 지급

❍ 예산집행 절차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예산 교부 및 배정 신청, 집행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연구단체→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실시철저

Ⅳ		추 진 일 정

주요일정	상반기	하반기
❍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신청	‘15. 1.20限	‘15. 7.20限
❍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258회 임시회 (2.25~3.12)	261회 임시회 (9.1~9.18)
❍ 의원연구단체 활동	~‘15.12.31	~‘16.6.30
❍ 중간보고서 제출	‘15. 6.30限	‘15.12.30限
❍ 결과보고서 제출	‘15.12.30限	‘16. 6.30限

※ 의원 개별 연락을 통해 ‘’14년도 기존 5개 단체 및 15년도 상반기 신규 6개 연구단체 신청접수

Ⅴ		행 정 사 항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접수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이메일, SMS 발송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및 운영위 송부

□ 운영전문위원실

◦ 심의결과 지정·통보 : 운영위원회 심의 후

◦ 연구활동보고서 관리 및 부적정 운영 연구단체 지원 예산 환수여부 심의

◦ 연구활동보고서, 연구활동비사용내역서 등 관리

□ 전문위원실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안내

◦ 대표의원에 따라 지정된 개별 연구단체 지원 : 등록완료 후

- 세미나, 토론회 등 세부사업 개최 지원

-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지원 등

첨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조례 제5781호, 2014.12.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한 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4.12.30>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하다. <개정 2014.12.30>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제출기한은 제5조제1항에 의해 1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에 의해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즉각 중지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81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2. 설립목적：

3. 구성의원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제2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 보고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제3호 서식]

연 구 활 동 계 획 서

20    .      .      .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제4호 서식]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귀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의결내용		<별첨>
연구 활동비 지급	당 초
	변 경
기타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제5호 서식]

연 구 활 동 사 업 계 획 서

20    .      .      .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 활동 세부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 활동비	총 액
사업(안)	사업1	개 요
		산출내역
	사업2	개 요
		산출내역
	사업3	개 요
		산출내역
	사업4	개 요
		산출내역
	. . .	. . .
		. . .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