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점검계획(통보)

□ 추진배경

ㅇ ’11년 화장실 삼남매 사건 이후 매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 ’11.5～6월, ’12.4～5월, ’13.12.10.～’14.1월.(2월까지 연장, 3월 특별조사 실시)

ㅇ 최근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과 사각지대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조기구축 추진(’14.12.1.～’15.2.28.)

□ 추진경과

ㅇ 시·도 복지국장 회의(‘14.11.27.)

- ‘14년 동절기를 맞아 전국 지자체에서 복지소외계층 집중발굴 및 지원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적 관심 유도 방안 마련

ㅇ 시·도 및 시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수립․시행(‘14.12.1.~‘15.2.28.)

□ 현장점검 계획

ㅇ 대상기관 :　17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 2개소 등 총 49개 지자체

- 시군구는 가급적 우수 및 부진 지자체 각 1개소 선정예정(별첨)

ㅇ 점검기간 :　‘15.1.23.∼’15.2.5. (2주간)

ㅇ 점검방법 : 시·도 및 보건복지부 합동 현장 점검

□ 주요 점검사항(양식 첨부)

① 시도 및 시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별 발굴추진단 구성․운영 등

②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홍보 상황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절차 등을 관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지방지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포, 현수막 게시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복지로) 연계 대상 지원상황

* 기타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콜센터 슬로건(“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게시,  “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현수막 등 게재 여부도 파악

③ (우수사례발굴)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적극적인 발굴활동, 민간참여자 유인체계 마련 등 우수사례 발굴

④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 (행복e음 입력실적)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기초, 긴급, 기타 민간연계상황), 미지원결정 사유(중복신청, 조사결과 제외 등 신청자 미지원 현황)

□ 협조사항

○ 시·도

- (실적취합 및 제출) 시·도는 관내 모든 시·군·구 복지 사각지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양식첨부)

- (방문협조) 시·도는 복지부 관계자 1인과 관내 2개 시·군·구에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고 관련일정 협조

○ 시군구

- (실적제출) 시·군·구는 추진 실적을 시·도에 제출(양식첨부)

- (현지점검) 현지점검 대상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 관계자 현지점검 관련 협조(첨부 : 현지점검 대상 지자체)

< 첨부 1 > 실적 제출 양식

< 첨부  > 현지점검 대상 시·군·구 및 일정

< 첨부 1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 제출 양식

시·도 및 시·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구분	발굴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동절기 사각지대 대책 홍보추진 여부	사각지대 발굴단 구성여부
○○시도	○ (수립일 기재	○ (시도 홍보실적 기재)	X
A 시	○ (수립일 기재)	○ (홍보실적: 유선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등)	○ (통이장, 좋은이웃, 기타 인적안전망 등)
B 군	○ (수립일자)		○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란에 ○, X 로 표시하고, 하단에 필요시 간단히 내용 기재

사각지대 지원 우수사례 제출 (시군구당 1개사례, 5p이내)

① 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현황

② 인적안전망 구성현황(복지 통·이장, 발굴단 구성 등)

③ 사각지대 발굴 지원 실적(‘14.12.1∼’15.1.16), 실적표 참고

- 발굴인원 및 지원실적, 지원절차 진행, 미지원 결정 등

④ 사각지대 지원사례 (시군구 당 1 case)- 구체적으로)

○ 발굴경로(본인요청, 이웃, 좋은이웃, 통이장 등 인적안전망, 기타 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등), 발굴당시 상황

○ 지원내용(긴급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본인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결정, 공적부조 또는 민간자원 연계 등 노력 기재)

⑤ 기타 지자체별 특이사례(발굴단 구성, 지자체 지원,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지자체 노력 등

□ 발굴 및 지원실적【시군구별 행복e음 실적(‘14.12.1∼’15.1.16)】

시군구	(Ⅰ) 발굴인원 (명) ①+②+③+④	단순안내 ①	지원완료					지원절차 진행 중			미지원 결정 (명) ④
			소계 (명) ②	(Ⅲ) 기초 생활 (건)	긴급복지(건)	민간지원(건)	기타(건)	소계(명) ③	기초 생활(건)	기타(건)

< 첨부 2 > 현지 점검대상 시군구 명단

시·도	시·군·구	점검 공무원		점검 일시
		보건복지부	시·도
서울	도봉구	사회서비스자원과 행정사무관 최호용		개별 통보
	용산구
부산	해운대구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원득 사회보장제도과 행정사무관 정한성
	기장군
대구	달서구	지역복지과 행정사무관 홍순식
	달성군
인천	남동구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행정사무관 김문호
	연수구
광주	광산구	사회서비스정책과 행정사무관 홍찬자
	서구
대전	유성구	장애인자립기반과 행정사무관 최인수
	서구
울산	북구	급여기준과 서기관 김기석
	남구
세종	-
경기	수원시	장애인서비스과 행정사무관 홍재광
	화성시
강원	화천군	자립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창완
	춘천시
충북	청주시	장애인권익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웅년
	보은군
충남	아산시	사회보장조정과 행정사무관 이성미
	계룡시
전북	전주시	복지정보과 행정사무관 윤대중
	진안군
전남	순천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송인수
	고흥군
경북	군위군	복지정책관 김원종 복지정책과장 은성호
	칠곡군
경남	창원시	사회서비스사업과 행정사무관 김수환
	함안군
제주	제주시	복지정책과 서기관 김혜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은정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