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905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기획관
배진선	代배진선	황충석		01/16 김창보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5년도 시행계획

2015. 1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한수의사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대공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5년도 시행계획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5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

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항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 5.2)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14.12)

Ⅱ		정책목표 및 비전

Ⅲ		정책성과 및 과제분석

□ 지자체 최초『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수립·시행

○ 소극적 관리위주의 동물보호에서 적극적인 동물복지향상 위한 기반 마련

－′12년 동물보호과 신설이후 동물보호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협력 수립

－ 상징적, 선언적 수준의 동물보호에서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 반려동물 뿐 아니라 전시공연동물, 실험동물까지 대상동물 확대

－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사육동물 등 5개분야 19개 과제로 구성

－ 길고양이 대책 등 10개사업 추진중, 동물등록제 포함 3건 법 개정건의

□ 목줄없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13년 어린이대공원에 이어 월드컵공원내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 월드컵공원(1,638㎡,′14.4.30개장) : 25,570마리, 36,646명 이용

－ 어린이대공원(747㎡,′13.7.31개장) : 19,458마리, 23,182명 이용(′13년부터)

□ 반려동물이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요구 대두

○ 1인 가족 증가, 노령화와 더불어 가족을 대신하는 반려동물 증가

－ 동물호텔, 동물임대업, 펫시터 등 동물관련 신종 서비스업 활성화

－ 의식변화와 더불어 윤리적, 복지적 동물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

○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지속적인 강화 추세

－ 해외 선진국은 동물의 지각력을 인정하고 보호받을 법적지위 보장

－ 우리나라도 보호대상 동물을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확대(′14.2월)

□ 길고양이 등 동물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 문제 지속 발생

○ 길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과 보호론자(캣맘)간의 갈등 빈발

－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례를 타 지역 확대를 요청하는 일부 민원

－ 다음카카오와 협력하여 “길냥이를 부탁해” 길고양이 커뮤니티 운영

○ 북한산 및 주변지역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관리대책 요구

－ 시민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포획 후 동물보호센터로 보호조치 추진

－ 중앙정부에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관리대책 요청(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Ⅳ		정책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기 동물 보호	유기동물 발생건수	건	9,553	9,000	9,000	8,500	8,000
	유기동물 반환·입양율	%	48.7	50	60	65	70
	유기동물 인도적처리·폐사율	%	51.3	50	40	35	30
	동물등록	건	202,599	250,000	300,000	500,000	500,000
길 고양이 관리	길고양이 수	마리	250,000	250,000	200,000	200,000	180,0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마리	6,351	8,000	8,000	8,000	8,000
동물 복지 증진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개소	2	3	3	4	4
	반려견 놀이터 이용 두수	마리	39,850	50,000	60,000	70,000	80,000
시민 참여 확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명	39	100	300	448	600
	주니어 동물지킴이	명	－	6,520	10,000	10,000	10,000

Ⅴ		주요사업

1	동물보호 – 반려동물, 길고양이, 사육동물 복지
	1－1.	반려견놀이터 조성
	1－2.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TNR)로 갈등해소
	1－3.	전시·체험·공연·실험동물 복지 증진
	1－4.	선진형 동물복지정책 지속 발굴 추진
2	유기동물 － 유기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2－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2－2.	유기·유실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율 제고
	2－3.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시범 도입
	2－4.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확대
3	시민참여 –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
	3－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 및 전문화
	3－2.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강화
	3－3.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3－4.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활성화

1	동물보호	반려동물, 길고양이, 사육동물

1-1		반려견놀이터 조성

< 주요 추진현황 >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14년도 반려견 놀이터 운영실적(2개소)

놀이터별	반려견수(마리)			반려견주 (명)	운영 기간	비 고 (일평균)
	계	중․소형견	대형견
계	39,850	32,381	7,469	52,989
어린이대공원	14,280	12,488	1,792	16,343	3.1∼11.30 (216일간)	66마리, 76명
월드컵공원	25,570	19,893	5,677	36,646	4.30∼11.30 (174일간)	147마리, 211명

□ ′14년도 이용시민 만족도 평가(이용견주 448명 대상)

－ 만족 96.7%, 추가설치 요구 88%

□ 추진계획

○ 2,000㎡이상 중소형, 대형견 구분된 도심시설중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

－ 푸른도시국(공원관리부서)과 협의하여 30만㎡이상 도시공원 중 선정추진

○ 기존 2개소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시민편의시설 등 기능 보강

－ 보강시설 : 시민편의시설, 동물놀이시설, CCTV, 수도 등

○ 반려견 놀이터 기능 다각화를 통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

－ 유기동물 입양행사,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교육 등 실시

□ 추진일정

○′15. 1~2월  : 신규 조성지 조사 및 선정(푸른도시국 협의)

○′15. 1~3월  : 기존 시설(2개소) 개보수 후 개장
○′15. 2~7월  : 반려견놀이터 신규 조성(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심의)

1-2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TNR)로 갈등해소

< 주요 추진현황 >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 길고양이 현황 : 25만마리 추정(서식밀도 1㎢당 688마리)

－ 캣맘 증가하고 있어 길고양이수도 늘고 지역주민간 갈등도 악화추세

□ 개체수감소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실시

－  자치구별 위탁기관을 지정, 포획․중성화하여 제자리 방사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마리수	4,085	4,929	5,896	4,719	5,882	6,003	6,351

□ 추진계획

○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 길고양이 시민자원봉사대 참여 TNR강화, 대형공원 등 집중 TNR 실시

’14년 6,351마리	➡	’15년 8,000마리

계획수립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재 방 사 (Return)
• 집중TNR지역선정		• 2.5kg이상 길고양이 • 안전한 발판식덫사용		• 수컷1일, 암컷3일 보호 • 예방접종 실시		• 포획장소 방사

－ 길고양이 TNR사업 지속확대 :

※ TNR 보다 효과적인 중성화백신을 이용한 개체수 조절사업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

○ 민간과 협력 길고양이 실태조사, 길고양이 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

－ 도심 길고양이 습성·서식현황(활동영역, 번식 및 폐사율 등) 표본조사 실시

－ 지역 캣맘, 수의사, 대학교 등 민관이 협력 추진, 향후 길고양이 정책 반영

□ 추진계획

○′15. 1월  :′15년도 길고양이 관리계획 수립·시달

○′15. 2월  : 길고양이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행

○′15. 2~12월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치구별 시행

1-3		전시·체험·공연·실험 동물 복지 증진

	< 현황 및 실태 >
□ 사업근거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 사업목표 : 사육동물의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 □ 사업대상 : 전시, 체험, 공연, 실험동물 － 사육시설 : 동물원(2), 수족관(3), 공연시설(1) 등 － 동물실험기관 : 67개소(대학26, 병원 11, 연구소 28)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외기관 : 초·중·고교, 수련관 등 사설 교육기관

□ 추진계획

○ 동물원 등 전시·공연 동물 복지기준마련 서울대공원 우선 적용

－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사육동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복지기준안 마련

－ 서울대공원부터 동물별 세부 기준 마련 시행하고, 이후 어린이대공원으로 확대

○ 야생동물중 사육상태 동물에 대한 복지기준 마련 법제화 건의

－ 법적 기준이 없어 복지사각지인 수족관, 동물원 동물의 복지수준 향상

○ 초·중·고교 및 방과후 교실 동물실험 최소화, 대체실험 확대

－ 서울교육청과 협력 동물해부실험 실태조사 및 해부실험 자제 방안 마련

－ 교과 과정과 연계된 동물실험의 동영상 자료 개발·보급 중앙정부건의

□ 추진일정

○′15. 3~ 6월  : 동물복지기준 전문가 의견수렴

○′15. 7~10월  : 동물복지기준 수립 및 현장 적용

○′15. 12월     : 사육동물 복지기준 법제화 건의

1-4		선진형 동물복지정책 지속 발굴 추진

	< 현황 및 실태 >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보호조례 제3조 □ 사업구성 : 5개 분야(반려동물, 유기동물, 시민참여 등) 19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4. ~ 2020.(중기계획) □ 추진구분 : 검토 추진중 10건, 법령개정 3건 ※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동물 신종산업 법제화 등 6건은 ′15년도 추진

□ 추진계획

○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유통·판매 단계별 관리 강화

－ 동물판매시 동물연령(2개월령), 표준계약서 발급여부, 동물등록 안내 등 관리

－ 무분별한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에 대한 기준 강화(판매업 등록자만 영업) 건의

❍ 동물생산·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 동물종 확대 건의(동물보호법)

－ 반려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대상 확대

－ 대상종별 동물영업시설 기준 및 지도점검 강화

❍ 동물관련 신규업종에 대한 영업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동물보호법)

－ 동물 경매, 보관, 대여, 미용, 훈련 등 동물관련 서비스 영업 추가

□ 추진일정

○′15. 1~3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보완계획 수립

○′15. 4월      : 동물보호조례, 법령개정안 건의

2	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2-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 주요 추진현황 >
□ 유기동물 발생 :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10년이후 매년 감소추세 □ 북한산 등 야산지역 야생화된 유기견(들개)관련 민원 지속 발생

□ 추진계획

’14년 9,553건	➡	’15년 9,000건 이하

○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동물등록 등을 통해 유기동물발생 감소

－ 유기기동물 감소 :

발생

포획

관리

반 환

신고자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10일>   ➠

입 양

자치구 연락

동물 포획

공고·치료·보호

인도적처리

○ 재유실·유기 발생 차단하여 유기동물 발생 예방

－ 유실동물 반환 및 유기동물 입양 절차 표준화(소유자 교육 및 등록 의무화)

－ 소유자 책임강화를 위해 반환동물 구조보호비용 징수 및 동물 인수시 교육실시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북한산 및 주변지역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지속 관리

－ 북한산 등 산악지역내 야생화된 유기견 실태조사 및 정부대책 수립요청

□ 추진일정

○ ′15. 1월    :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계획 수립·시달

○ ′15. 1~12월 : 자치구별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

2-2		유기·유실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율 제고

	< 현황 및 실태 >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 사업주체 : 자치구청장 □ 목표두수 : 502천마리(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대행기관 : 동물병원,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등 자치구 지정기관 － 총 760개소(서울시 동물병원 등 총 788개소 중 96.4%)

□ 추진계획

’14년 40%(20만 마리)	➡	’15년 50%(25만 마리)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동물등록 홍보 및 계도 실시(상반기)

－ 동물등록율 제고 :

－ 공원, 등산로, 지하철역 등에서 등록모니터링 및 홍보(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매월 1일 동물등록 홍보 날 시행, 문화행사시 동물등록 홍보

－ 등록율 저조 등록대행기관에 대한 동물등록 적극 참여 행정권고

○ 하반기부터 미등록견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등록율 저조 대행기관 대상 현장 지도점검실시

－ 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시 처분(1차 경고, 2차 과태료20만원, 3차 과태료 30만원)

－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협력 동물등록 일제 점검 등 단속 강화

□ 추진일정

○′15. 1월     :′15년 동물등록제 활성화계획 수립

○′15. 1~ 6월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실시

○′15. 7~12월 : 동물등록 여부 단속 지속 실시

2-3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시범 도입

	< 주요 추진현황 >
□ 유기동물 구조·보호는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만 가능 － 구조보호시설을 갖춘 기관만 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 개인 등은 제외 □ 개인이나 민간단체는 대형 보호시설보다는 가정에서 구조·보호를 희망 － 대형시설 보호시 전염성 질병 감염 우려로 인해 대형보호시설을 기피 － 가정내에서 생활했던 반려동물의 특성상 대형시설보다는 가정보호가 적합

□ 추진계획

○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회원가정에서 보호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집단 시설 보호 → 민간단체 회원의 개별 가정 보호

⦁사업대상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희망하는 민간단체

⦁선정기준 : 해당 단체의 동물보호 및 입양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보호시설은 불필요)

⦁보호공고 : 구조동물은 해당 단체에서 유기동물 보호 공고(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시범 운영중 별도 보호비는 지원안함(치료 등을 필요한 경우는 동물보호센터로 인계)

○ 공고기간중 주인 반환되지 않은 동물은 해당 단체(회원)로 기증(입양)

○ 임시 가정보호 희망단체 상반기 모집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 운영성과 분석 후 법제화 건의 및 내년도부터 제도 정착

□ 추진일정

○′15. 1월  : 동물보호 시민단체 의견수렴

○′15. 2~ 3월  : 임시보호제도 계획 수립 및 참여단체 모집

○′15. 5~12월  : 임시 가정보호제도 시범 운영

2-4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확대

	< 주요 추진현황 >
□ 구조된 유기동물중 새로운 가족을 찾는 분양율은 저조 － 2013년 11,395마리중 주인반환 18.6%, 입양 27.5% － 2014년 9,553마리중 주인반환 23%, 입양 26% □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정보부족이 입양저하 요인 － 동물보호의식조사결과(‘12년) 31.9%가 막연히 더러울 것 같아서 입양 기피 □ 동물입양율 증대에 민간단체의 입양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 － 민간단체는 유기동물을 분양받아 임시보호하면서 미용, 훈련, 치료 등 개체관리하고 SNS 등으로 홍보하여 입양율을 높이고 있음

□ 추진계획

○ 반려동물 입양센터(서울대공원)의 유기동물 입양 확대지원

－ 서울대공원 방문객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입양 등 교육 실시

－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보호·관리 및 문제행동 교정 등 유기동물 관리

－ 민간단체에서 입양을 원하는 시민과 유기동물을 연결하여 입양 추진

○ 자치구, 민간 등 협력하여 유기동물 입양행사 추진

－ 자치구 및 민간 유기동물 입양지원

－ 반려견 놀이터 활용 입양행사 정례화(민간단체와 협력 추진)

□ 추진일정

○′15. 2월  : 자치구 및 민간 유기동물 입양현황 파악

○′15. 3월  : 유기동물 입양확대계획 수립

○′15. 4~10월  : 반려견놀이터 유기동물 입양행사

3	시민참여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

3-1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확대 및 전문화

	< 현황 및 실태 >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사업목표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100명) 및 전문화 □ 사업내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동물보호 교육·홍보, 감시활동 □ 예 산 : 15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확대 : 100명(시 25, 구 75)

－′17년 448명(동 자치센터별 1명),′20년 1,000명(대형 공동주택단위까지 확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전문 교육강화 및 활동매뉴얼 구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사전교육 및 사후 워크숍 등 보수교육실시(년 2회)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영역과 역할 등 활동 매뉴얼 작성 배포

○ 실질적 동물보호정책 파트너로 명예감시원 기능 확대 및 활성화

－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 사육관련 상담자 역할 수행

· 동물보호 상담 의뢰인과 멘토 ↔ 멘티가 되어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지원

·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입양후 사후관리 지원(재유기 방지, 타용도 이용 차단 등)

□ 추진일정

○′15. 1∼2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교육계획 수립

○′15. 2∼3월 : 동물보호 감시활동 계획 수립

○′15. 1~12월 : 월별 분기별 세부활동계획 수립 시행

3-2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 주요 추진현황 >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보호조례 제3조 □ 동물보호교육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 동물유기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생명존중 교육 필요 □ 동물보호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물유기 등 동물학대사건 지속 발생 － 동물학대자 처벌강화에 대해 찬성답변이 52.8%에서 89.6%로 상승 － 동물보호 실천은 미흡(동물등록율 40%수준, 연간 11천마리 동물유기)

□ 추진계획

○ 서울 교육청 연계하여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및 주니어 동물지킴이 신설

－ 창의 재량교육시간 활용 초등 고학년대상 동물보호 교육(농식품부 교재활용)

－ 목표인원 : 6,250명(50개 학교, 250학급 기준)

－ 동물보호교육(4시간이상) 이수 학생대상 주니어 동물지킴이 위촉

○ 수준별 맞춤형 동물보호교육 실시

－ 반려견 가족 : 반려견놀이터 활용 건강한 반려동물 사육예절 교육

－ 유기동물 입양가족 : 입양센터에서 입양동물의 문제행동 교정 훈련

－ 기타 : 미취학어린이대상 동물보호교육, 자치구 순회 길고양이 관리 교육

□  추진일정

○′15. 1월     : 서울교육청 대상 동물보호교육 협의

○′15. 2~3월  : 동물보호 교육계획 수립

○′15. 3~10월 : 동물보호 교육 및 주니어 동물지킴이 위촉

3-3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 현황 및 실태 >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0조․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 사업대상 : 동물 소유자 및 동물관련영업자, 동물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감시활동 □ 추진방법 : 민·관합동점검(동물보호명예감시원 참여)

□ 추진계획

○ 동물관련업소 등 동물보호시설 지도 점검 강화(연 2회 정기점검)

－ 대상시설 :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TNR실시기관, 동물관련업소 등

－ 점검내용 : 법령위반 여부, 동물보호 관리, 시설물 및 운영 실태, 동물학대 등

－ 점 검 반 : 시·구 합동점검 또는 구 자체점검(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

○ 반려견주대상 동물등록 등 준수사항 지도 점검(월 1회이상)

－ 점검지역 : 공원, 대단위 아파트,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공간

－ 점검내용 : 반려견 등록여부, 목줄, 인식표 등 부착 등 법령 위반여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반 점검 및 홍보활동 병행

□  추진일정

○ ’15.1월∼2월 : 동물보호감시활동 계획 수립

○ ’15.2월∼12월 : 월별 분기별 세부활동계획 수립 시행

3-4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 법적근거 : 동물보호조례 제5조 □ 위원구성 : 10명(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 역 할 :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대한 자문 □ 임 기 : 2년(′15.7.1일 임기만료)

□ 추진계획

○ 전문성, 다양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 위원구성 : 10명 → 15명(동물보호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참여 확대)

－ 분야별 전문위원회(3개) 설치하여 동물보호 현안별 실질적 정책 대안 제안

○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 시민단체 참여 확대하여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통합조정

－ 동물보호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 민·관 협력 기구로 강화

－ 연 2회 정기 위원회 회의외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 수시 개최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 확대(15명) 및 전문위원회 설치안으로 개정

－ 실질적,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물보호과장을 간사로 추가

□ 추진일정

○′14.12월 : 동물복지위원회 자문(완료)

○′15. 1월 :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

○′15. 4월 :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

○′15. 7월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및 확대 개편 운영

Ⅵ		행정사항

○ 동물보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치구별 동물복지계획 및

′15년도 시행계획 수립후 보고

○ 자치구별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보호관련 사업 추진시 보고

－ 대상사업 : 동물보호 교육·홍보, 유기동물 입양 등 시와 협력

(업무 공조)이 필요한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