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40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택기	이영배	박동석	01/14 전효관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5.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인권단체	)		무 □
	●	전문가	:	유 ■	(	사업심사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인권기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시보게재 ) 없음 □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인권단체와 인권사각지대의 공동 발굴·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인권사업 지원으로 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추진방향

❍ 인권사각지대 수요를 반영, 인권분야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

-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유형 선정

❍ 서울시․인권단체 간 실행사업 협력체계 유지 강화

- 정기 간담회 개최 및 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체계 구축

❍ 인권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회계교육, 현장 컨설팅, 상시 사업실행 상담 운영 등 체계적 지원

Ⅱ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총 예 산 : 131백만원

❍ 사업분야 : 2개 분야(자유제안․市 지정분야)

❍ 지원기준 : 법인‧단체 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성 사업 제외

❍ 사업기간 : ’15. 3월 ~11월

2		공모 분야

❍ 市 지정분야 :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적 추진분야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사업 :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사업 등

사업명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 건강권 증진사업	‣ 미등록 이주민, 노숙인, 도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인권증진 지원사업 -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및 피해사례조사 - 정신, 육체건강을 위한 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해결방안 제시

❍ 자유제안분야 : 민간단체(법인) 자율 주제 선정

- 인권교육․문화․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3		지원대상

❍ 사업을 수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 지원 대상사업이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어야 함.

	제 외 대 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4		공고 및 접수

❍ 공    고

- 공고일시 : ’15. 1월

- 주요내용 : 신청대상단체, 지원사업 분야,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등

- 홍보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등록 인권활동 비영리 단체(법인) 대상 안내문 발송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5. 1월

- 방    법 : 공모기간 중 신청 및 관심단체(법인) 대상으로 실시

- 주요내용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사업 분야, 심사․선정 방법 등

❍ 인터넷 신청 및 접수

- 기    간 : ’15. 1~2월

- 방    법 : 서울시 인권담당관 홈페이지에 접수창 개설

※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club.seoul.go.kr/ngo)에 접수창 안내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 계획서,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등

5		사업심사 및 단체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7명 : 시의원 1명, 인권전문가 6명

※ 간사 : 인권담당관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5. 3월

- 장  소 : 본관(신청사) 공용회의실(2층)

❍ 선정방법 : 2단계 심사

- 1단계(요건심사) : 신청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구비 및 등록여부 확인)

- 2단계(내용심사) : 심사채점항목에 의한 사업별 심사

항 목	배점		세 부 심 사 내 용
사업 계획 적합성	40	20	① 인권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
		15	②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5	③ 현안을 감안,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또는 새로운 인권 영역개발 사업인가
단체 사업 수행 능력	30	10	④ 최근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활발한가
		10	⑤ 인력이 해당 사업수행에 책임성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0	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업 파급효과	20	10	⑦ 본 사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미치는가
		5	⑧ 사업성과가 수행단체 등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5	⑨ 인권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예산편성적정성	10	5	⑩ 사업내용과 관련, 사업비의 산출내역, 규모는 적절한가
		5	⑪ 신청예산이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선정단체 결과발표 : 市 ,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6		선정단체 관리 및 보조금 교부

❍ 지원사업 선정단체 대상 홍보 지원

-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인권담당관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등 홍보

- 서울시․민간단체 간 홍보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활용, 지원단체간 소통 활성화 추진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정보 및 자료 홍보 등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컨설팅 상시 지원

- 전문가 선정 : 사업 관련 인권 전문가, 교수, 현장 활동가 등 인력풀 구성

- 사전 컨설팅

∙대 상 : ’15년 인권공모사업 선정단체 중 희망단체

∙운 영 : 희망단체 사전 협의 후 전문가 선정 및 일정 확정

∙내  용 : 사업실행 계획 수립 전 개선 사항 및 홍보전략, 보조금 적정 집행안내 등

- 수시 컨설팅

∙사업진행 중 컨설팅 요청단체에 한하여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민간전문가 1명) 지원

- 수행상황 점검 컨설팅

∙1차 방문 :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문제점 확인·평가 및 피드백 제공

∙2차 방문 : 1차 방문 후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인권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교육 의무화

- 개   요

∙’15. 5월 중 인재개발원 시비보조금 회계실무교육과정 참여

∙’15. 7~8월 중 인권담당관 회계실무교육 실시

∙현장점검에 따른 회계관리 미흡단체 대상 추가 회계교육 실시

- 내   용 : 보조금 집행지침 및 회계처리 방법 등

	보조금 관리
□ 예산집행절차 : 단위사업 추진계획 → 보조금카드 결재 → 보조금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보조금 관리 :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 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결제 전용카드(서울시 ⇔ 우리은행 협약 체결,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① 선정업체 실행계획서 제출

- 지원 결정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예산집행 실행계획서 수정․제출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준수, 사업계획 변경이나 결정 금액 변경 시 자부담 비율 변경 불가 및 사업계획서상의 지원금액과 지원결정금액이 변동 없을 경우 실행계획서는 사업계획서로 갈음 등

	보조금 제외 예산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 처리

② 약정체결 : 실행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 교부 전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교부신청서,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이행보증보험 증권(자부담), 약정서 2부, 청렴이행서약서, 단체직인 등

③ 보조금 교부

- 시 기 :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기준 개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교부하고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교부신청서,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카드 등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영수증 처리방법, 항목별 보조금 사용한도액 등 □ 보조금 교부 중지 및 환수 : 용도외 사용, 허위기재, 부정한 방법 등

④ 사업비 정산

- 시 기 : ’15. 12월

- 내 용 : 집행잔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 사용 회계검증에 중점

- 조 치 : 부당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7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회 개최

❍ 사업보고서 제출

- 1차 보고서 : ’15.  6월 중

- 2차 보고서 : ’15. 12월 중

❍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 수행상황 점검(서면평가, 현장점검 지적사항 현지 확인 등 병행)

∙내 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전문가 컨설팅 등

∙조 치 : 사업계획 변경, 추가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성과평가(서면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내 용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조 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 평가점수 유사 시 ‘우수’단체 우선 선정, ‘미흡’단체 지원 배제 고려

❍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

- 일 시 : ’15. 12월(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중)

- 참 석 : 인권전문가, 시민단체 및 시민 등

- 내 용 : 市 공모사업 분야별 평가결과 우수사업 사례발표, 각 단체별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여 적극 홍보

Ⅲ				추진일정

추진일정(안)

추 진 절 차		주 요 내 용	공모일정	비고
1	지원사업 공고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등	1. 22.
2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계획 및 심사․선정방법 등 설명	1. 29.
3	지원사업 접수	□접수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등	1. 29~2.13
4	사업심사	□1차 서면 : 요건심사, 등록 여부 등 □심사위원회 : 내용심사, 심사채점항목표에 의한 심사	3. 6.
5	선정결과 발표	□공고내용 : 심사 결과 선정된 사업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3. 10.
6	선정단체 교육	□교육내용 :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등 □교육일시 및 장소 등 :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3. 12.
7	약정체결	□단체별 사업 추진 □신청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 계획서 등	3. 17.
8	사업비 교부	□교부대상 : 선정 단체 □교 부 액 : 일시 또는 월별 교부	3. 18. ~
9	수행상황점검 (현장점검)	□사업추진 상황 점검 □현장방문 및 서면평가 □사업목적 달성 가능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 적정성 □사업 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파악, 업무지도 등	6월 중	3주
10	사업보고서 제출	□보고서류 :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11월 말
11	사업비 정산	□평가내용 : 사업비 사용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 검사 □조치내용 :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12월 중~
12	평가 및 환류	□’15년 사업 총괄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16년 지원계획 수립	12월 ~

Ⅳ				행정사항

소 요 예 산 : 130,600천원

❍ 공모사업비:  12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공모사업 관리 :   10,600천원(사무관리비)

-	심사위원회 개최	••••••••••••••••••••••••••	2,100천원
-	사업설명회 개최	••••••••••••••••••••••••••	700천원
-	회계교육 및 컨설팅	••••••••••••••••••••••••••	3,600천원
	점검 및 성과평가 등	••••••••••••••••••••••••••	4,200천원

Ⅴ				향후계획

지원사업 공고        : ’15. 1. 22(목)

사업설명회 개최      : ’15. 1. 29(목)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15. 3.  6(금)예정

선정단체 결과발표   : ’15. 3. 10(화)예정

협약 체결           : ’15. 3. 17(화)예정

붙  임 :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호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 규정 및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5.  1.     .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분야

사   업   내   용

市

지정

분야

사업명	주 요 내 용
사회적 약자 건강권 증진사업	‣ 미등록 이주민, 노숙인, 도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인권증진 지원사업 ○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및 피해사례조사 ○ 정신, 육체건강을 위한 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해결방안 제시

자유

제안

분야

□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2.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 지원 대상사업이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5. 3월 ～ 2015. 11월(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市 지정분야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3천만원이하)	서류심사
자유 제안분야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2천만원이하)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5. 1. 29(목) 09:00 ~ 2015. 2. 13(금)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가능

※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15년도 인권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화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1. 29(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회의실(2층)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별도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발표일시 : 2015. 3. 10(화)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

9. 선정단체(법인)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법인)에 별도 통지

○ 참석대상 : 선정단체(법인) 실무자

○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선정된 단체(법인)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사업기간 등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수행상황 점검 및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6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 2015. 12. 10.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사업실적,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됨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 제출함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02-2133-6381~3)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