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4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마형민	조미선	성은희	01/05 조현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5 대체교사 지원계획

(2015.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보육교직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육아종합지원센터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5년 대체교사 지원 계획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에 따른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 진 배 경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수교육과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보육공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 경감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교사의 업무만족도를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시장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014년도 추진실적

○ 지원개요 및 실적

구 분	대체교사 파견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지원내용	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파견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시 인건비 5만원(1일) 지원
지원기준	□ 보수교육 : 5일 이상 시 지원(다만,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 휴 가 : 1회, 5일 이내 지원 □ 경 조 사 :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기 타 :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사업수행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구분	국비 20%, 시비 80%	시비 100%	시비 50%, 구비 50%
지원실적	□ 보육교사 12,792명 지원 대체교사 246명 : 국비 103명, 시비 143명		□ 보육교사 8,496명 지원
	보육교사 총 21,288명 지원
예산현황	4,915,159천원 (국비 412,159천원 포함)		1,062,000천원(구비 50% 별도)

- ’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별 배정인원

(단위 : 명)

총계 : 246명(국비 : 103명, 시비 : 143명)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4	3	3	5	7	9	8	10	12	8	11	19	12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7	9	13	15	12	8	9	9	11	7	8	15	12

□ 운영결과

○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95%가 만족한다고 응답

○ 사업의 주요 인식경로는 보육사업안내책자(24%)와 홍보리플릿(44%)으로, ’14년 제작한 홍보리플릿이 사업안내에 큰 효과를 거둠

- 대체교사 이용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는 응답자의 73%

- 보육돌봄 인센티브 지표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른 자치구 및 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 홍보 → 사업 인지도 및 이용률 향상

○ 주 이용목적은 보수교육(39%)과 휴가(44%)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이용

○ 대체교사의 업무상 어려운 점으로 원장의 불합리한 요구와 태도(42%)를 지적

- 업무에 대한 설명부재(21%)와 보육교사들의 태도(23%)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

○ 건의사항으로 지원 인원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다수

- 탄력적 채용으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 적재적소 배치 가능토록 운용 필요함

- 지원 조건 완화 요청도 다수

Ⅱ			2015년도 지원계획

□ 추 진 방 향

○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7, 8월)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대체교사 안내 책자 제작·배포

- 사업홍보

- 대체교사 이용시 어린이집에서 유의할 점

- 대체교사 파견시 담당하는 업무

○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및 홍보 강화

- ’14년 246명→’15년 263명

- 자치구 및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홍보물 비치 및 홈페이지에 홍보글 게시

○ 대체교사의 지원대상 확대(조건 완화)

- 시간제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대상에 포함  ※ 시간제 보육교사도 반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 원장의 사전직무교육(보수교육)을 받는 보육교사를 대체교사 지원대상에 포함

□ 2015년도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15년 1월부터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교사 포함

○ 지원내용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2.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일)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예산 및 목표

	2015 예산액(천원)	지원목표	비고
합 계	6,455,765	22,172명 (신청자 100% 지원)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5,393,765 (× 483,349 포함)	13,676명	국비사업 : 118명 시비사업 : 145명
대체교사 인건비지원(5만원/1일)	1,062,000 (구비 50% 별도)	8,496명

○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보수교육

5일 이상 보수교육 시 2주 이내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미지원)

※ 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

·휴    가

1회 5일 이내

·경 조 사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병    가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기    타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산전후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산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의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 지원순위(지원신청 경합시 적용)

- 국비지원 대체교사(118명)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함

□ 연가, 결혼휴가 : 현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

- 시비지원 대체교사(145명) : 신청 중복 시 아래 순서에 의함

□ 1순위 : 비담임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 2순위 :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 상기 순위는 신청자가 많아 유휴인력이 없을 시 적용되며, 유휴인력 있을 시에는 미적용. 또한 대기인력 부족 시 인건비 지원(1일 5만원)절차 안내하여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대체교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

- 국비지원 대체교사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신청

- 시비지원 대체교사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신청

□ 지 원 체 계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별 어린이집 수를 감안해 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

※ 다만, 사업실적을 감안해 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 채용 시 근무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대체교사 교육, 홍보, 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매월 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매월 3일까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함

인건비 지원(파견 불가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인건비 지급 : 자치구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하되,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대체교사 신청 반려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사전확인증(붙임3) 절차 반드시 이행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수납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증 발급받아야 인건비 지원됨

※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Ⅲ			세부 유의사항

□ 권역별 대체교사 지원

○ 효율적인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지원 요청 시 지원토록 함

- 자치구 교차파견 가능 권역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 관할 자치구 유휴 인력 존재 시 지원

□ 사전확인증(대체교사 신청 확인서) 제도 운영

○ 신청주체 : 어린이집(보육교사)

- 신청사유 : 대체교사 신청 시(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신청 시)

- 신청방법 : 사전확인 신청서(붙임2)를 우편, 메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확인주체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파견 : 중복지원 및 신청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등 확인

- 인건비 지원  :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사전확인증 발급 후 조치 사항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현장확인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사전확인증과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 전담 관리자 배치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관리를 위한 인력(대체교사)을 배치할 수 있음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4명

□ 대체교사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강화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구별 1명(중구와 종로구는 통합하여 운영)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대체교사 관리자의 역할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 ⇒ 대체교사 신청 균형 분배, 어린이집 홍보 등을 통해유휴인력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집중 점검)

□ 기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경 력 관 리

○ 대체교사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임면사항 입력․관리 시 관련서류 및 사전확인증 수납

□ 근 로 조 건

○ 보수

- 채용된 대체교사 : 1,664천원(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원 별도)

① 교통비 및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② 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지급 :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대체교사

※ 처우개선비 17만원 지급(대체교사 관리자)

· 관할 자치구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15일 이상 근무시 구 대체교사 관리자에게 지급

· 25개 자치구 중 19개 이상 자치구 대체교사가 모두 월 15일 이상 근무시 서울시 총괄관리자에게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 5만원/1일

□ 예산교부 : 서울시 → 자치구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대체교사

- 대체교사가 무단결근 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원장과 대체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대 조정 및 초과근무 가능

※ 추가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4대 보험 및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대체교사 채용기준

○ 자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예정자 포함)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지원)에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근태관리(어린이집)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

○ 대체교사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하고 매일 서명토록 하여 근무종료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붙 임 : 1. 2015년도 대체교사 파견사업 자치구별 배정인원

2. 대체교사 사전확인 신청서

3. 사전확인증.  끝.

【붙임 1】

’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별 배정인원

(단위 : 명)

자치구	배정인원					비 고
	계	업무 구분		예산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국비지원	시비지원
계	263	28	235	118	145
서울시	4	4	0	2	2
종로구	6	1	5	3	3
중구	5	0	5	2	3
용산구	6	1	5	3	3
성동구	8	1	7	4	4
광진구	8	1	7	4	4
동대문구	9	1	8	4	5
중랑구	13	1	12	6	7
성북구	11	1	10	5	6
강북구	9	1	8	4	5
도봉구	10	1	9	5	5
노원구	15	1	14	7	8
은평구	12	1	11	5	7
서대문구	8	1	7	4	4
마포구	7	1	6	3	4
양천구	13	1	12	6	7
강서구	16	1	15	7	9
구로구	13	1	12	6	7
금천구	9	1	8	4	5
영등포구	10	1	9	4	6
동작구	10	1	9	4	6
관악구	12	1	11	5	7
서초구	10	1	9	4	6
강남구	12	1	11	5	7
송파구	16	1	15	7	9
강동구	11	1	10	5	6

※ 종로구와 중구는 대체교사 관리자를 통합하여 운영

【붙임 2】

대체교사 지원

사전확인 신청서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사유에 따라 위 신청기간에 대체교사 (파견/인건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성명 :	(인)
수신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 전 확 인 증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의 지원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	(인)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