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상반기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8920(2014.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주거현물급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3. 2015년 주거현물급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주거현물급여 변경사항

- 2015년 자가가구를 조사하여 상반기에 전년대비 50%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현물급여 지급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지원규정을 ’15.1~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주거현물급여 지급

- ’15.1월중 주택무료 임차자 명단(국토부 조사)을 송부할 예정으로, 자치구에서는 명단의 가구 중 신청자에 대하여 ’15.6월까지 주거현물급여 지급 완료

구 분	’15년 상반기(1~6월)	’15년 하반기(7~12월)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주거현물급여 지원 상한액	220만원	350만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주거현물급여 지급	주거현물급여 미지급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1인 가구 28,500원, 2인 가구 49,000원, 3인 가구 64,000원, 4인 가구 78,500원, 5인 가구 94,000원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5,500원 추가)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활사업부서)
주무관							정주애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자활지원과장					12/30 代유정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73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jungjuae@seoul.go.kr												/	대시민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