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활사업안내」개정(안) 개요

1. 추진배경

○  그 간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제도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2015년 자활사업 안내 개선·보완

*  (추진경과) 2014년 자활사업안내 개정 필요사항 의견조회(’14.10~11월), 지침개정을 위한 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시도담당자 간담회 진행 (‘14.12.8~12)

2. 주요 개정 사항

□ 자활사업 참여 자격 명확화

○ 만 65세이상의 경우에도 자활참여 가능 명시

- (문제점) 현 지침상으로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자활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지자체에서 지침의 문구를 오해하여 자활사업 참여자가 65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참여종료 시키는 사례 발생

- (변경 내용) 지침 상 6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연령초과를 이유로 자활사업참여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 활용

-  근로능력판정 신청자중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를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기대효과) 자료보완으로 인한 수급자의 추가 비용(1억원) 절감

* ’13년도 신청자중 공단의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 보유자 18천명 중 신청자 10천명이 자료미비로 추가보완 요구로 추가 비용(건당 10,780원) 지불

□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 조건부과제외 기준 중 “대학생” 에 대한 요건 강화

- (문제점) 실제 휴학중이거나 최소학점만을 수강하는 경우, 장기간 미졸업상태인 경우에도 대학생임을 이유로 조건부과제외되는 경우 발생

☞ (변경 내용)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제외 받는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제외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 외에 학점수강내역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하도록 명시

※ 시험준비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현 지침 상 조건제시 유예로 해결 가능

○ 양육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에 대한 지침 명확화 및 요건 추가

- (문제점) 양육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 시,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조건부과제외 불가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규정 없으며, 장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조건부과제외되는 사례 발생

☞ (변경 내용)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을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으로 해석지침 규정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규정 외에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추가

□ 자활근로사업 개선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를 ‘14년 대비 3.3% 인상

(단위 : 원/일)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액(률)	비고
시장진입형	32,700	33,770	3.3%	1일 8시간
인턴․도우미형	32,700	33,770	3.3%	1일 8시간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29,300	30,270	3.3%	1일 8시간
근로유지형	21,080	21,800	3.3%	1일 5시간

○ Gateway과정의 경우 주월차수당 및 자활장려금 제외 명확화

- (문제점) Gateway는 교육 및 상담, IAP, ISP 수립을 위한 기간으로 실제 근로활동을 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 일부 지역에서는 본 과정에 있는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사례 발생

☞ (변경 내용) 지침 상 Gateway 참여자는 주월차수당 및 자활장려금 제외됨을 명확화

○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기준 완화 및 업무 명확화

-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 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 기준 충족 시 신규채용 가능

→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 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퇴직 전 3개월 간 Gateway 실 참여자 15명” 기준 충족 시 신규 채용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를 비롯하여  사업단 배치 이후에도 참여자 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 서비스연계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GateWay 및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취창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를 하여야 함

○ 시범(pilot)사업단이 정식사업단이 되는 경우 매출액 승계 규정 명확화

○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1+1→2+1로 완화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 매출 관리 개선

○ 재무회계규칙 현행화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

- 매출 관련 자활사업 세입․세출 계정을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자활기업의 현황 및 실태 관리

- (현행) 지역자활센터는 사업현황을 보장기관에 반기별 수기 보고

☞ (변경 내용)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분기별 등록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현행) 일부 자활기업이 창업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맞춤형컨설팅을 자부담(최대 10만원)으로 제공 받고 있음

☞ (변경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또는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 (문제점) 자활기금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자활기업에 대해 원활한 지원 미흡

☞ (변경 내용)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총액(최대 5천만원)지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

○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설립 후 최대 3년간) 지원

-  자활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인건비를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정착유도

- 자활기업당 월 200만원 한도 지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등

○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

- (현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표 조정 가능

☞ (변경 내용)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제5조(정원)와의 해석 차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삭제

○ 시간외‧휴일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 (현행) 시간외‧휴일수당의 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이상은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내용)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준용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비 명시

-  (현행) 협회 정관상 월12만원의 협회비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화

☞ (변경 내용) 협회 정관의 개정 승인을 통해 ’16년부터 실질적인 협회비 인상을 반영하고 지부 및 청소년자활프로그램 등 기타 회비의 징수는 차단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추가

- 지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준 경우 포함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성과평가 제외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시범사업 운영 준비를 위해 공모 연도의 성과평가 제외 및 전년도 결과 적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①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제도 안정화

○ 근로사업소득 기준 관련 공적소득 증빙 완화

- 소득파악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에 미신고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으로 반영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 대상 확인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

○ 희망키움통장 Ⅱ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를 통해 사례관리 내실화

※ 희망키움통장 Ⅱ 자립역량 교육

· (시․군․구)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교육 신청 접수, 교육장소 확보,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민간수행기관에 일정공유(교육일자 및 장소 변경시 민간수행기관에 알림 철저)

⇒ 시․군․구는 교육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 수강한 경우 참석자 명단을 민간수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민간수행기관)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강화 교육 일정에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며 가입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참석예정자 명단 제공(단, 민간수행기관은 지자체(시․도)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통장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교육 실시 가능)

○ 가입자 대상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집합 교육 외에 동영상 교육과정 마련

- 다만,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입기간(3년) 총 6회(연 2회) 중 3회(연 1회) 이상은 집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② 희망키움통장 Ⅰ 내실화

- (타 서비스 연계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안)>
∙ (지원대상)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기본금리 2%, 3년 만기일시 상환(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운영) ∙ (지원규모) ’15년도에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한도초과시 지원중단) * 주택기금 60% + 복권기금 40% ∙ (취급기관) 우리은행

-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명확화)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장려금과 자활장려금은 선택해서 수급

*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수급 시 자활장려금 미지급

③ 내일키움통장의 안정적 운영

-  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B) 내일키움통장 적립율 상향 조정(1:0.2 ⇒ 1:0.3)

-  내일키움통장 유지 독려를 위해 가입인원 및 유지율을 근거로 지역자활센터에 인센티브((연 1회 성과급) 지급

* (재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예산 활용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 1인가구의 10kg포장 상시 공급

- 1인가구의 경우 2개월에 1회 구입을 매월 10kg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1인가구 지원대상자의 장기입원(3개월이상)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 가능

※ 희망리본사업 고용부 이관 관련 안내

○ ’15년부터 희망리본사업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

- 단, ’14년 현재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는 완료 시까지 기존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이 지속하여 제공할 계획

* 잔여 사업비 등은 고용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어, ’15년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는 고용부에서 수행

○ 이에 따라 현재 희망리본수행기관과의 지자체 계약이 ’14년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존 계약 일부 수정·갱신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문 등으로 안내 할 계획

* 계약기간 갱신, 성과목표 등 조정, 성과 미달성 시 반환금 관련 사항 등

4. 향후 추진 계획

○ 개정내용 통보 및 시행(‘15년 1월 ~ )

참고		자활사업 관련 2015 예산 내역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비율	반영내역
			(B-A)	%
자립지원과(계)	681,013	572,200	△108,813	△16.0
자활지원(소계)	549,428	448,075	△101,353	△18.4	운영비, 인건비 등 단가 인상 3%
□ 자활사업	412,444	316,154	△96,290	△23.3	-
▪자활근로	382,798	314,803	△67,995	△17.7	○ 대상자 50천명(10천명↓) ○ 단가 3% 인상
▪희망리본	27,686	-	-	-	고용부 이관
▪자활사례관리	1,020	1,051	31	3.0	○ 인건비 3% 인상
▪맞춤형고용복지 연계 지원	640	-	-	-
▪자활통계시스템선진화	300	300	-	-	○ 전년동
□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2,865	50,276	△2,589	△4.9
▪중앙자활센터 운영	2,191	2,428	237	10.8	○ 인건비 3% 인상 ○ 사업비(SW개발비): 212백만원(신규)
▪광역자활센터 운영	3,730	4,497	767	20.6	○ 인건비 3% 인상, 2014 신규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12개월분 반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39,974	41,129	1,155	2.9	○ 인건비 3% 인상
▪자활연수원 건립 및 운영	6,970	2,222	△4,748	△68.1	○ 인건비 3% 인상 ○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 3개월→12개월
□ 자활사업관리	190	177	△13	△6.8	○금년대비 6.4% 감액(△0.1억)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160	768	△392	△33.8	○ 손실보전율 7%반영 ○ 이차보전율 0.2% 반영(이자율 하락에 따라 ‘14년 0.5%에서 ’15년 0.2%로 감소)
□ 자활장려금	25,000	15,000	△10,000	△40.0	○ 자활장려금 지급대상 감소
□ 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8,295	55,556	7,261	15.0	○ 희망키움통장 Ⅰ 신규 3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신규 20천가구 ○ 민간수행기관 운영관리비 :전년동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9,474	10,144	670	7.1	○ 인건비 10.4%증가 ○ 경상경비 전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