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

❍ 문제점

— 현행 시가표준액 체계에 따른 일반상가나 오피스텔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 보다 높게 산출되는 현상 발생

▹ 시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납세자 민원 발생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자료의 수기작성에 따른 행정력 과다 소요

▹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검토리스트, 세수분석표 등 연 2만 여건 관련자료 작성

❍ 합리화 추진계획

— (추진방향)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실거래가 조사 후 과도한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한 건축물

▹ 건축물시가표준액과 관련한 민원 발생 건축물

▹ 전년도에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한 건축물

▹ 기타 자치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추진근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조정방법) 산정 시가표준액 대비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조정

․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시 변경 결정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년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건물신축기준가액은 ’05년부터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14년 64만원/㎡)

※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고시 현황

(단위 : 호)

년 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호 수	14,510	14,730	14,918	17,452	17,749	19,124

⇨ 2013년 건축물 취득세 신고건수 : 44,658건

— (업무처리 방법 개선) 현행 수기작성 업무처리 체계를 ’15년 전산화하여 직원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능률화 도모

❍ 기대효과

—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 업무처리 체계의 전산화로 직원 행정력 절감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 정의행정 범주(유형)

❍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을 개선하는 것

—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세부담의 구현으로 납세의식 제고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상반기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추진

— ’15.1~2월 :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구축

— ’15.3~4월 : 자치구별 전수조사

— ’15.4~5월 : 조정대상물건 확정, 변경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