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390
결재일자	2014.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7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진수	엄연숙	서동록	정효성		12/2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청년일자리팀장			김성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12. 24.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김용석 의원 외 33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공포안 확정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조례 제정경위

❍ ’14.11.28. 제257회 정례회 김용석 의원 외 33명 발의

❍ ’14.12. 4. 제25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14.12.19.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청년정책 수립)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시의 책무와 지원근거 마련)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7조).

□ (청년허브 등의 설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기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 (청년단체 등의 지원)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청년 일자리정책을 넘어 주거,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특히,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조례임.

□ 청년의 삶의 수준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책방향과 부합하며 재정부담 발생이 없음.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조례안 이송(시의회 → 집행부)	’14. 12. 19.

□ 조례 확정방침 수립(조례 공포안 확정)	’14.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 12. 30.

□ 조례안 공포(예정)	’15. 1. 2.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