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 진 계 획

2014. 12.

	사회복지정책실 자 립 지 원 과

Ⅰ. 추진 배경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중

ㅇ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I (32천명(누적), ’10년~)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도입·운영 중(7천명(누적), ’13년~)

ㅇ 일하는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에 이어 일하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14.7월∼)

< 제도 비교 >

구 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수급자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 0.2)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수익금 등 (월 평균 8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 적립
지원 규모	’14년 3.2만가구(누적) * ’14년 10월 현재 5천가구 신규 가입	’14년 18천가구 * ’14년 10월 현재 9천가구 신규 가입	’14년 3천가구 * ’14년 10월 현재 2천가구 신규 가입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기본 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정책 환경 변화 발생

ㅇ 환경 변화와 더불어 그 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15년 추진계획 수립

Ⅱ. 성과 및 한계

1		가입 및 해지 현황

□ 가입 현황(’14.10월 현재)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 현황) ’10년 10천 가구 → ’11년 15천 가구 → ’12년 18천 가구 → ’13년 27천 가구 → ‘14년 32천 가구(누적) 가입

* ’14년 5천가구 가입, ’15년 신규 3천가구 모집 예정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누적)

ㅇ (내일키움통장 가입 현황) ’13년 5천명 → ’14년 7천명 가입(누적)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14.9월 기준) : 총 7,276명(’13년 5,274명, ’14년 2,002명)

* ’15년 가입 가능한 대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인원으로 신규 3천명 모집 예정

ㅇ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현황) 9천가구 가입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14.10월 기준) : 9,185명(1기 3,554명, 2기 5,361명)

* ’15년 신규 20천가구 모집 예정

□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현황

ㅇ (만기해지 현황) ’11년 1~2기 가입가구 중 만기 가구의 평균 탈수급 해지율은 69.3%로,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진행 중인 가구 등을 감안하면 70% 이상 일 것으로 예상

< ’11년 상반기 가입가구 해지 현황(’14.8월말기준) >

’14.8.31일 기준	가입가구	해지 현황			해지 진행중
		소계	탈수급 해지 (특별중도해지 포함)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중도해지 포함)
계	2,336 (100%)	2,304 (98.6%)	1,618 (69.3%)	686 (29.4%)	32 (1.4%)
11년1기 (4월)	1,323 (100%)	1,318 (99.6%)	932 (70.4%)	386 (29.2%)	5 (0.4%)
11년2기 (7월)	1,013 (100%)	986 (97.3%)	686 (67.7%)	300 (29.6%)	27 (2.7%)

- ’10~’13년 총 가입가구 26,911가구 중 8,990가구*가 탈수급(탈수급률 31.1%)

* 8,990가구 중 4,186가구는 탈수급 해지, 3,124가구는 탈수급 후에도 통장 유지

ㅇ (탈수급 사유) ① 근로(사업)소득 증가 92.2%, ② 가구원 변동 2.5%, ③ 재산소득 증가 5.3%로 탈수급

- (적립금 사용용도) ① 주택구입·임대 80%, ② 본인·자녀의 교육비 9.8%,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9.8%  ④ 기타(의료비) 0.3% 사용

ㅇ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 중도포기 52.8%,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20.1% 등

<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본인적립금 연속3회 미납	본인 중도포기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
20.1%	15.9%	52.8%	8.7%

2		성과 및 한계

성과

□ 희망·내일키움통장에 이어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외형적 틀 완성

ㅇ 자활사업 참여자,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완성

□ 특히 3년 만기가 도래한 ’10년·’11년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의 탈수급율은 61.6%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성과 달성

* 자활사업 평균 탈수급률 : 15.7%(’13년 기준)

ㅇ 특히, 대부분이 적립금을 주택구입·임대 등에 사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도 부합

ㅇ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채 해지한 31.1%의 경우, 중도 포기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

□ 내일키움통장도 지속적으로 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탈수급 유인 제고

ㅇ 사업단 유형별로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외에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까지 내일키움통장 가입 가능(’14.10)

2. 한계

□ 차상위 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을 ’14.7월부터 도입·시행하였으나, 신청률 및 가입자가 저조한 상황

ㅇ 까다로운 가입 요건, 낮은 소득파악율 등으로 인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 (가입자 발굴 애로) 차상위 계층의 경우 법정 기준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별도로 확보된 정보가 없어 직접 발굴해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가입자 발굴 한계

- (엄격한 가입기준) 신청자 중 주요 탈락 이유는 ①차상위계층 기준 초과, ②근로사업소득 기준 미달 순

<1차 모집 결과>

◇ 부적격자 3,418명 중 주요 부적합 원인은 소득인정액 초과, 근로사업소득 미달 순

* 본인통장 미개설 등 164명을 제외한 소득재산조사 부적격자 3,418명 대상

<부적합 주요 사유>

(단위 : 명, %)

사유별	소득인정액 초과		근로사업 소득 미달		근로상황 (1년 중 6개월 미근무)		신용불량자		제외업종		심사표점수 (목표가구 초과)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418	1,661	48.6	1,564	45.8	92	3	7	0.2	2	0.06	92	0.03

- (소득파악 한계) 허위소득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기준 확인 시 공적자료(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로 증빙된 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라 실제 소득과 공적 소득간의 괴리 발생

· 자영업자 및 일용소득·농업소득의 경우 대부분이 국세청 등에 신고되지 않아 일용근로자, 농가가구 등은 신청이 제한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속적인 가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취약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

ㅇ ’13.3월 이후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가입자 6,946명 중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4,391명으로 63.2%에 불과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총 500명으로 그 외 3,891명이 중도에 해지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유지 현황(’14.9월 기준) >

’14.9월 기준	가입인원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유지인원	유지율
계	6,946	454	46	2,055	4,391	63.2%
13년 가입가구	5,274	444	42	1,948	2,839	53.8%
14년 가입가구	1,672	10	3	107	1,552	92.8%

ㅇ 근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자활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탈수급 및 취·창업 등 요건으로 인해 가입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음

<시사점>

⇒ 현재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통해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당초 사업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통장 가입자 대상 지속적인 사례관리 강화 필요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정책 여건 변화와 더불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역할 조정 필요

Ⅲ. 추진과제

1		차상위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Ⅱ 안정화

◇ ’14년 최초 도입한 희망키움통장 Ⅱ 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희망키움통장 Ⅱ : ’15년 신규 모집 20천가구 목표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 발굴 강화

○ 고용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 발굴 강화

- (국민연금·고용보험)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하여 희망키움통장 Ⅱ 홍보 실시

- (국세청) EITC와 연계하여 희망키움통장 Ⅱ 안내

- (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층을 중심으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이 가능한 대상층을 발굴하여 타겟 홍보 실시

○ (홍보 지속) ’15년 모집과 더불어 우수 사례 홍보,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대상 홍보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 및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강화 병행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근로사업소득 기준 관련 공적소득 증빙 완화

- (현행) 국세청,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공적자료로 증빙된 소득만 근로사업소득으로 반영

- (개선) 소득파악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에 미신고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으로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 이 외에 추가로 농업·어업, 기타 사업소득 등과 관련해서는 농지원부, 그 외에 매출액 등 본인 신고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를 늘릴 경우 실질적 사각지대 보호는 가능하나, 허위신고·본인이 유리하도록 소득 증빙을 바꾸는 등 부작용 우려

· 단계적으로 직권으로 파악한 소득을 국세청, 사회보험 등과 공유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사회보험 가입 등 지원

○ 확인조사 기준 개선

- (당초) 연 2회 확인 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 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지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환수 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 (개선) 연 1회 이상 확인 조사 실시

· 지자체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모집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설정

· 행복e음 상시확인조사 기능을 통해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 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지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환수 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 확인조사 기준 변경에 따른 중도환수해지자에 대한 재가입 등 처리방안 명확화

- (당초) 행복e음과 하나은행 정보 불일치 시 확인 조사 시 자료 일치 작업 실시하기로 결정

· (문제점) 확인조사 횟수 완화에 따라 중도환수해지 후 하나은행 시스템 데이터는 정리되었으나, 행복e음 시스템에는 유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한 사례 발생

- (개선) 해지자 정보에 대해 지자체(시군구) 담당자가 수시로 행복e음 정보를 변경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스템 변경 추진

□ 사례관리·교육 강화

○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Ⅱ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 (인력 증원) 16개 시·도 1명 ⇒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4명으로 확대(붙임 참조)

* 희망키움통장 Ⅱ 총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사례관리 실시(국비 + 지방비)

- (주요 내용)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관리, 관련 사회서비스 연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례관리자 역할) 초기상담, 가입자 적립현황 관리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적립중지 관리, 전출입 관리, 교육시간 이수관리, 지원금 지급(관련서류 등 심사),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등

○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독려, 교육 안내 등 통장유지 외에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30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 복지부 보고*

* 사례관리 우수사례 표창 등에 활용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주요 내용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적극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자립취약계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유도

· 대상자 초기 상담 및 라포 형성, 가구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계획 수립

· 희망키움통장 저축 독려 및 대상자 자조모임 형성 통한 지지체계 마련

· 근로능력향상 위한 교육자원 개발 및 연계(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교육 기관 연계 지원 등), 취․창업 정보 제공 등

· 대상자 모니터링 및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EITC, 사회보험 가입 등), 더 나은 일자리 이동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그 외 각종 교육·훈련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통장 해지(중도해지/만기해지 등) 후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등 사후관리

○ 가입자 대상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집합 교육 외에 동영상 교육과정 마련

-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집합 교육 참여가 곤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수간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 마련

- 다만,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입기간(3년) 총 6회(연 2회) 중 3회(연 1회) 이상은 집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2		희망키움통장 Ⅰ 내실화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연계 지원제도 확대 및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개선 추진

* 희망키움통장 Ⅰ : ’15년 신규 모집 3천가구 목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해당 가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유지 확인서 발급(참고4)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안)>
∙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기본금리 2%, 3년 만기일시 상환(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운영) ∙ (지원규모) ’15년도에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한도초과시 지원중단) * 주택기금 60% + 복권기금 40% ∙ (취급기관) 우리은행

□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명확화

○ (현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문제점) 자활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도 지급받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도 지급받아 이중 지원 문제 발생

○ (개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장려금 지급 소득과 관련하여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

3		내일키움통장 안정적 운영

◇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율 제고 독려 및 기타 문제점 개선

* 내일키움통장 : ’15년 신규모집 3천명 목표

□ 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B) 내일키움통장 적립율 상향 조정(1:0.2 ⇒ 1:0.3)

ㅇ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의 근로유인 고취를 위하여 지난 10월 도입된 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의 내일키움장려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

* 단, 사업단의 매출액이 0원인 경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내일키움장려율 1:0.2 ⇒ 1:0.3

* 본인적립금 5/10만원에 대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1.5/3만원 지원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

□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율 제고 독려

ㅇ 내일키움통장 유지 독려를 위해 가입인원 및 유지율을 근거로 지역자활센터에 인센티브(연 1회 성과급) 지급

- (재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예산 활용*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사례관리사 인원 수 감소(통장 가입자 관리 대상이 70명 이하인 경우 신규채용 금지)

· 사례관리사 인원 감소로 인한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 기타 개선 사항

ㅇ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키움수익금을 연 1회 개인별 가상계좌 적립에서 반기별 적립으로 변경

* 2분기 가정산 후 70% 확정금액 적립 후 4분기 진정산 완료 후 최종금액 적립

Ⅳ. 추진 일정

□ 1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개정 추진(’14.12월)

ㅇ 세부 개편사항은 ’15년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개정에 반영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15.上)

ㅇ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확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방향 확정(’15.1월)

ㅇ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확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방안 마련(’15.4월)

ㅇ 자산형성지원사업 역할 조정 등 개편방안 시행(’15.7월)

참고1		’13~’17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규모(안)

(단위 : 천가구·명)

지원 유형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계	12	26	33	33	28
희망키움통장Ⅰ (기초수급자)	5 (32)	3 (35)	5 (40)	5 (45)	5 (50)	’10년∼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	18	20 (38)	25 (61)	25 (80)	20 (100)	’14년 도입
내일키움통장 (자활참여자)	3 (8)	3 (11)	3 (14)	3 (17)	3 (20)	’13년∼

* (  ) 연간 누계 가입가구(인원)

참고2		희망키움통장 Ⅱ 사례관리자 배치 기준

지역	사례관리자 수
서울	3
부산	2
대구	2
인천	2
광주	2
대전	2
울산	1
세종	-
경기	4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1
경북	2
경남	2
제주	1

※ 모집실적, 지자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내시 때와 변경하여 배치

참고3		고용·임금 확인서(2014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348p)

*******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4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서식 7>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유형

□ 희망Ⅰ □ 희망Ⅱ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용도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신청용

위와 같이 가입가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현재 통장유지가구만 발급 가능(사업기간 3년)

* 통장 만기 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5개월 연속 근로소득미달(희망키움통장Ⅰ), 3개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희망키움통장Ⅰ·Ⅱ)의 경우 해지사유 발생가구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립중지기간 전·후 기간도 연속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