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년 단위 장기굴착계획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4935호(2014.12.19.)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굴착사업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14.5.15.) 되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중복굴착 방지 및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등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해당하는 굴착시행자로 하여금 「‘15년 ~‘19년 장기굴착계획」제출받아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첨부양식에 의거 2015. 2.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7항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첨부 : 국토교통부 협조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01-25(도로굴착담당부서)
주무관	안동국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도로관리과장	12/24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4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1	/전송	02-2133-0765	/	atom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