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874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2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태진	최경주	진희선	이건기		12/24 박원순
협 조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4.12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최경주 ☎2133-7010 주택정책팀장 : 안찬율 ☎7012 담당 : 김태진 ☎701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12.13)됨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 및 신규 위촉하고 기존 위원은 재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주택법 제85조, 주택법시행령 제115조, 주택조례 제10조

○ 기    능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 12명(’14.12월 현재)

- 공무원(4) : 시장,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학  계(3) : 하성규(중앙대), 김수현(서울연구원), 변창흠(SH공사)

- 전문가(5) : 김근용(국토연구원),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서채란(변호사), 김승배(피데스개발), 김규정(우리투자증권)

□ 위원 위촉방향

○ 신규 위촉을 최소화하고 신규위촉시 주택정책 전문가 위촉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을 재위촉하고 신규 위촉 최소화

- 위원회가 주택정책, 주거복지,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신규 위원 위촉

○ 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2명 신규 위촉

□ 신규위원 위촉

○ 기존 위원의 산하 공기업 사장 임명에 따라 위원 신규 위촉

- 기존에 학계에서 위촉되었던 위원임을 감안 학계에서 신규 위촉

기 존 위 원	신 규 위 촉
변창흠(SH공사)	조주현(건국대)

○ 주거복지정책 확대·강화에 따른 관련 전문가 신규 위촉

기 존 위 원	신 규 위 촉
-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 상임위 추천 시의원 2명 신규 위촉

기 존 위 원	신 규 위 촉
-	남창진(송파2), 박준희(관악1)

□ 기존위원 재위촉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 재위촉

- 하성규(중앙대), 김수현(서울연구원), 김근용(국토연구원),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서채란(법무법인 청목), 김승배(피데스개발), 김규정(우리투자증권)

※ 위원 임기는 위촉장 제작·송부기간 등을 감안 2015. 1. 1.부터 2년간

□ 행정사항

○ 신규위촉 및 재위촉 위원 위촉장 제작․송부

붙    임	1. 주택정책심의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관련규정 1부.

4. 신규위원 약력. 끝.

주택정책심의위원 명단

붙임 1

	구 분	성명 / 소속․직책	임기	비 고
1	위 원 장	박 원 순 서울시 시장
2	당 연 직	이 건 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3	″	진 희 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4	″	이 제 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5	위 촉 직	남 창 진 서울시의원	‘15. 1. 1. ~ ‘16.12.3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6	″	박 준 희 서울시의원	‘15. 1. 1. ~ ‘16.12.3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7	″	하 성 규 중앙대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교수	″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8	″	김 수 현 서울연구원장	″	도시계획 및 부동산분야 전문가
9	″	조 주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도시계획 및 부동산분야 전문가
10	″	김 근 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한국주택학회 학회장
11	″	서 종 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공공 및 민간연구분야 전문가
12	″	서 채 란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3	″	김 남 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전문가
14	″	김 승 배 (주)피데스 개발 대표	″	부동산 개발 전문가
15	″	김 규 정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차장	″	시장 및 금융분야 전문가

위촉장(안)

붙임 2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 1. 1 ~ 2016.12. 31) 201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관련 규정

붙임 3

○ 주택법 제85조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0조

제10조 (주택정책심의위윈회) ① 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115조 제4항 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이내

3. 주택·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신규 위촉 위원 약력

붙임 4

조주현 교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MIT,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고문 / 한국주택학회 고문 / 한국지역학회 이사 ○ (前)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장 ○ (前)건국대학교 정치대학장, 부동산대학원장
김남근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 (前)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 (前)대법원 개인회생 자문단
남창진 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2014-07-17~현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송파구협의회 회장
박준희 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2014-07-17~현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현)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정책부의장 ○ (전)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