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안)

2014.1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차   례

Ⅰ. 협의․조정 개요	1

Ⅱ. 협의․조정 대상	4

Ⅲ. 협의․조정 절차	8

Ⅳ. 협의․조정 기준(신설)	11

【붙임 1】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16

【붙임 2】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검토결과서	24

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개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의 의의

○ ‘협의․조정’ 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 협의․조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동법 제3조 제1항)’과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협의․조정제도의 의의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 내용과 방안을 폭 넓게 검토․분석하고,

- 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입 재원과 사업의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목표의 실현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목적

○ 합리적 결정을 통한 사회보장 급여의 효과성 제고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영역을 효과적․균형적으로 연계

-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편중, 누락 방지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신설 억제

- 사업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선심성 제도, 유사․중복 급여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를 방지

협의․조정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협의 운용방안),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협의·조정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범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설에 해당

○ (변경)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기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필수협의 대상

○ (신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하여 협의의 대상임

○ (중요사항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대상자 변경) 소득기준, 연령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이 변경(최저생계비 120% 이하 → 최저생계비 180% 이하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측정방법 변경(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등)

연령 기준이 변경(5세 미만 → 10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 (지원내용 변경) 지원 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지원 형태의 변경 등

※  지원 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예,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 형태 변경(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 (전달체계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 지자체, 지자체 → 공공기관 등

※ 예) 학교 → 읍면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 읍면동사무소, LH공사 → 읍면동사무소 등

- (재원 변경) 재원조달방법, 국고보조율 등의 재원 변경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변경은 제외

※ 재원조달방법의 변경(전액 정부 지원 → 본인부담금 발생 등)

국고보조율 변경(국고보조율 50% → 전액 국비지원 등)

사전협의 제외 및 간소화대상

○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

- 사업의 신설․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률․조례의 제․개정

- 법률에 규정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개폐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선정기준, 급여 등)의 변경 없이 지원대상이나 예산의 자연 증가

○ 간소화 대상

※ 간소화 대상도 협의․조정 대상이며, 기 검토한 내용을 준용한다는 의미임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 다른 법령에 의해 제도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

- 다른 정부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안건 내용	협의․조정 대상 여부		비고
	현행	변경
중앙 및 지자체가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	○	Ｘ	제외 대상
중앙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관련 기구의 신설․변경	△	Ｘ
사업의 신설․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조례의 제․개정	Ｘ	Ｘ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지원대상자, 예산의 자연 증가	Ｘ	Ｘ
사회복지시설의 개폐 1 :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 단체 법인 등	Ｘ	Ｘ
사회복지시설의 개폐 2 :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단체, 법인 등	Ｘ	○	추가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사업1)	△	○	간소화 대상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변경2)	-	○
다른 법률에 의해 제도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3)	-	○
다른 정부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4)	-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고용정책기본법 13조의2) 중 일부사업 등 2)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제도개선(국민연금법 4조 3항) 등 3)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 2조)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38조) 등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법 4조) 등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법인, 단체(예시)>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규정된 56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서(2조 1항)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2조 4항)

56개 유형(세부유형 87개)의 사회복지시설

영역/대상	사회복지시설 유형
일반(1)	사회복지관
노숙인(7)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아동/영유아 (1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입양기관
노인(7)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장애인(7)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가족(7)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상담소,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예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피해자 보호(1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기타(5)	지역자활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단체의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설립 전 협의를 함(동법 제7조)

협의 대상은 시․도 설립의 경우 출자금 5억원, 출연금 2억원 이상 이며, 시․군․구 설립의 경우  출자금 3억원, 출연금 1억원 이상인 기관(설립 후 5년의 기간을 합산)

Ⅲ		협의·조정 절차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요청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 제출 시 자치단체간의 협의 결과나 의견을 첨부

예) 경기도 ○○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의 재원을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함

○ (협의시점)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4월말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비예산사업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사업인 경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수시 제출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

※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한 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함

○ (포함내용) 협의요청서에 포함 내용 및 작성 방법은 【붙임 1】 참고

협의의 진행

○ (협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

- 세부내용 검토시 관계부처(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자문받기 위하여 복지부내에 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

○ (자료보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협의요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사유, 보완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시한을 정하여 통지

○ (협의결과) 협의요청서 검토 결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수용’, 또는 ‘변경·보완후 수용’ 등으로 ‘협의완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상정’을 결정

	협의 결과의 유형
○ 협의완료(협의 성립) - (수용) 사업을 원안대로 수용 - (변경·보완후 수용) 필요성, 재정 및 전달체계, 타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추가협의 후 시행 - (불수용)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수용 이후 협의과정 ① 불수용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시 제도조정소위원회를 통하여 재검토 진행 ② 제도조정소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

○ (협의결과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 사항에 대하여 ‘협의완료’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 [붙임2]

- 협의가 완료되면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 (심의․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조정

○ (조정결과의 처리)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제20조제④항)

이행 점검

○ (예산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 및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때 및 지방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요구 내역 및 예산 확정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Ⅳ		협의·조정 기준 :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

협의․조정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1. 신설․변경 타당성	1-1. 사회문제 정의 1-2. 신설․변경의 필요성 1-3. 유사․중복 등 관련제도 분석
2. 대안의 적정성	2-1. 대상자 2-2. 급여 2-3. 전달체계
3. 재정	3-1. 투입 재정 3-2. 재정분담 및 재원조달 3-3.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대한 영향
4. 기대 효과	4-1. 사업의 효과 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신설․변경의 타당성 >

○ (1-1)사회문제 정의

-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의 배경이나 경위

-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 문제의 심각성 또는 해결의 시급성

○ (1-2)신설․변경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와 근거

- 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타 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1-3)유사․중복 등 관련제도 분석

-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여부 검토

- 국․내외 유사사례 현황 및 그 내용 제시

- 기존 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유사․중복 등 관련제도의 조정 방안

< 대안의 적정성 >

○ (2-1)대상자

- 신설․변경 제도의 대상자(수혜자) 선정 기준과 근거

- 대상자의 규모 현황 및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추이

○ (2-2)급여

- 신설․변경 제도의 급여 (산정)기준, 내용, 수준, 유형, 주기 등

- 급여의 적절성 및 중복․편중․누락 여부의 분석 결과

○ (2-3)전달체계

- 신청, 조사, 판단 및 선정, 급여 제공, 사후관리 등의 절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 방안

- 중앙정부, 지자체, 제공기관 등의 기관별 역할분담과 연계 방안

- 전달체계 과부하, 분절성, 수혜자 접근성 등의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인력(기관) 확보 방안

< 재정 >

○ (3-1)투입 재정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투입재정을 세부적으로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예산 및 연도별 예산 규모를 기술

- 제도 변경의 경우 예산 현황과 향후 5년간 총 예산 및 연도별 예산 규모를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기술

○ (3-2)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민간, 본인부담 등 관련 주체별 재원분담 방안과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 결과

- 신설․변경 제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 (3-3)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대한 영향

- 신설․변경 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대 효과 >

○ (4-1) 사업의 기대효과

- 제도 신설․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효과의 세부내용을 향후 5년간의 연도별로 제시

○ (4-2)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신설․변경 제도의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계량화를 통해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협의․조정 기준에 의한 종합 평가

○ 협의요청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별로 검토하여 판단

- 신설․변경 타당성 →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단

- 적합으로 판단된 안건에 대해서 대안의 적정성, 재정, 기대효과에 대해서 정량적 혹은 정성적 평가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별 점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는 100점이 만점으로 70점 이상이면 신설․변경 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 종합점수가 70점 미만~40점 이상은 추가협의, 40점 미만이면 불수용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안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설정

- 대안의 적정성 : 40%, 재정 : 30%, 기대효과 : 30%

협의․조정 종합평가의 점수 산출 방식(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판단
1. 신설․변경 타당성	1-1. 사회문제 정의 1-2. 신설․변경의 필요성 1-3. 유사․중복 등 관련제도 분석	적합
		부여점수	가중치 (%)	종합점수
2. 대안의 적정성	2-1. 대상자 2-2. 급여 2-3. 전달체계	62	40	25
3. 재정	3-1. 투입 재정 3-2. 재정분담 및 재원조달 3-3. 재정에 대한 영향	55	30	17
4. 기대 효과	4-1. 사업의 효과 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60	30	18
합계		60

협의·조정 기준의 적용

○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추가급여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 불수용

○ (유사·중복·누락·편중의 기준) 동일 수급자(개인, 가구)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불수용

- 신설 제도는 기존 제도의 수급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누락·편중을 최소화

○ (사회보험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5대 사회보험의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등 지자체사업은 원칙적 불수용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의료과잉 등에 우려 없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사안별 제한적 수용 가능

○ (공공부조) 기초보장수급자의 추가 현금급여는 불수용하되, 현물급여는 제한적 수용

-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급여는 기초보장 급여 보다 낮게 설정

○ (사회서비스) 지자체가 급여 및 대상자 추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신설·변경 제도는 사안별로 수용 검토하되 급여추가보다는 사용자확대를 권고

○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기존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검토

○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 불수용

- 지자체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기존 시행하는 복지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협의요청서에 명시토록 함)

【붙임 1】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요청서

제 출 기 관 명

(○○○○부 / ○○○시․도(시군구))

번호 (연번)	제도(사업)명

1. 제도(사업) 개요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신설/변경 여부		□ 제도 신설	□ 제도 변경
시행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신설(변경)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신설/변경 근거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총 재원 규모 제시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유사 제도	유사제도 현황	지원 대상, 급여(서비스)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 현황 기재
	연계 방안	유사제도와 역할분담, 연계방안 등 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2. 신설․변경의 타당성

사회문제 정의

○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의미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의 타당성은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동일한 의미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

<작성방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예: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재난 등)를 기술

※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사회문제의 심각성(특성, 크기 등을 포함),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통계적 근거 등)을 제시

신설․변경의 필요성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

○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고려와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성방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유사․중복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및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다른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판단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성방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국내(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3. 대안의 적정성

대상자

○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

<작성방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0만원 이하 등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급여

○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신설․변경 제도가 적정한 대안으로 구상되었는가를 판단

<작성 방법>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전달체계

○ 신설․변경 제도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은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판단

○ 전달체계의 신설,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작성방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인적사항, 가구구성 현황, 소득, 재산 등 필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4. 신설․변경 제도의 재정

투입 재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제공기관,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분

- 신설․변경 제도의 집행․관리를 위한 행정비용과 급여․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구분

<작성방법>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정 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을 검토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성방법>

※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간의 재원분담 비율과 근거를 기술

※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제시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민간재원 등 재원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재정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추가재원 확보 이외에도 신설․변경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여 판단

<작성방법>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상세하게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서술

5. 신설․변경 제도의 기대효과

사업의 효과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기대되는 문제의 감소나 개선 사항을 열거하고, 이러한 효과를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작성방법>

※ 사업의 기대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

- 직접효과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현금, 서비스)로 인한 효과

- 간접효과는 급여의 이차적 효과로 대부분 문제현상의 완화 또는 감소로 발생하는 것임. 예를 들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질병 발생이나 진료를 감소시킴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열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대효과를 정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신설 또는 변경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사회적인 가치를 갖는 경우에 사업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사업의 집행관리와 성과 측정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성과지표)를 제시

<작성방법>

※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상태를 표현하는 핵심 정책목표를 장․단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5년간의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성과지표)를 측정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기술

【붙임 2】검토결과서 양식(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제도(사업)명

제도 (사업)
신설·변경 내용
검토결과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중에서 결정
검토의견
변경·보완 사항	※ 변경·보완 후 수용의 경우에 작성
담당자		부서
연락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