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9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설치․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토록 수정 발의 하였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3조에”를 “제3조․제4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 4. (생략)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