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574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홍	이경우	이원목	서성만		12/23 김경호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태수의원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교통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1	의원발의 개요

○ 발의일자 : 김태수의원 외 12명 발의(‘14.11.12)

○ 건의안건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조항을 신설

2	조례 개정경위

○ ‘14.11.12 : 의원발의(김태수 의원외 12명)

○ ‘14.12.17 : 제257회 상임위 수정가결

- 조례 제6조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함

○ ‘14.12.19 : 제257회 정례회 수정안 원안가결

3	개정안 내용

○ 관련 규정의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제6조에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설치·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을 명확하게 함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3조에”를 “제3조·제4조에”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 4. (생략)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 4. (현행과 같음)

4	검토 의견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안으로 본 조례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조례(제6조)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