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예산담당관
(경유)
제 목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신청

1. 복지정책과-32509(2014.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비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동일 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전용 및 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사유

- 보건복지부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14.11. 4.)에 따른 의료급여 심사수수료(사무관리비) 부족분 21,600천원(전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 1,759,572천원(변경사용)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에 불용이 예상되는“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사무관리비”와“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통계목)을 전용 및 변경사용(1,850,786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다.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금액  : 1,850,786천원

라.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액		전용 및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8,225,655) 826,700,000	(×925,393) 1,850,786	(×925,393) 1,850,786	(×408,225,655) 826,700,000
사회취약 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 생활 보장 및 의료 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401) 60,802			(×30,401) 60,802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220,035) 2,440,070	(×10,800) 21,600		(×1,230,835) 2,461,670	전용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400,765,480) 811,779,650	(×914,593) 1,829,186		(×401,680,073) 813,608,836	변경 사용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09,739) 12,419,478		(×925,393) 1,850,786	(×5,284,346) 10,568,692

붙 임   1.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방침서) 1부.

2.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12/2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1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