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509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형열	강재신	엄의식	최홍연		12/23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예탁 등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2014. 1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의료급여법 제2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예탁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보건복지부의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탁예산(민간위탁금) 부족분과 심사수수료(사무관리비)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전용 및 변경사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 서울시 복지정책과-26229(2014. 1.17.) ‘의료급여사업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및 2015년 국고보조금 가내시(안) 변경 요청’

❍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74, 2014.11. 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 사업규모 : 의료급여수급자 225,056명('14. 11월말 현재)

- 1종 : 159,829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등)

- 2종 : 65,227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외 급여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구 분		1차(의원)	2차(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500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 예 산 액 : 826,700,000천원(국비 408,225,655, 시비 418,474,345)

□  검토사유

❍ 보건복지부의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14.11. 4.)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부족분(1,759,572천원)과 심사수수료 부족분(21,599천원) 예산 확보 필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예산부족

- 사무관리비(2014. 11월분 심사수수료) 부족분

○ 2014년 4분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수정 통보 내용(보건복지부)

구 분	12월(수정 전)	12월(수정 후)	증 감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수정내용	28,367,262천원	36,467,262천원	8,100,000천원 증가

※ 2014년 현물급여비용 변경 : 당초 798,578,434천원 → 변경  806,678,434천원

❍ 의료급여사업 자치구 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잔액 발생

- 자치구 집행현황에 따라 매월 실제 필요예산 교부로 인한 잔액 발생

❍ 예산집행전망(’14.12.12.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의료급여사업		826,700,000	826,589,109	789,994,423	36,594,686	110,891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802	19,526	17,440	2,086	41,276
	사무관리비	2,440,070	2,461,669	2,336,331	125,338	△21,599
	민간위탁금	811,779,650	813,539,222	777,071,960	36,467,262	△1,759,57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419,478	10,568,692	10,568,692		1,850,786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심사수수료) 및 민간위탁금(진료비 예탁금) 세출예산으로 전용 및 변경사용(1,850,786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1,850,786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액		전용 및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8,225,655) 826,700,000	(×925,393) 1,850,786	(×925,393) 1,850,786	(×408,225,655) 826,7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401) 60,802	-	-	(×30,401) 60,802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220,035) 2,440,070	(×10,800) 21,600	-	(×1,230,835) 2,461,670	전용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400,765,480) 811,779,650	(×914,593) 1,829,186	-	(×401,680,073) 813,608,836	변경사용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09,739) 12,419,478	-	(×925,393) 1,850,786	(×5,284,346) 10,568,692

❍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 따로 붙임

<붙 임>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액		전용 및 변경사용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8,225,655) 826,700,000	(×925,393) 1,850,786	(×925,393) 1,850,786	(×408,225,655) 826,700,000
사회취약 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 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401) 60,802			(×30,401) 60,802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220,035) 2,440,070	(×10,800) 21,600		(×1,230,835) 2,461,670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400,765,480) 811,779,650	(×914,593) 1,829,186		(×401,680,073) 813,608,836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09,739) 12,419,478		(×925,393) 1,850,786	(×5,284,346) 10,568,692

❍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사유 : 보건복지부의 2014년 4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조정 통보('14.11. 4.)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사무관리비) 부족분 21,600천원(전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 1,759,572천원(변경사용)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통계목)을 전용 및 변경사용(1,850,786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4년  12월    일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