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6.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② 시․군․구의 장은 신청인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이 타당할 경우 별지2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추천명단 및 금액 등의 추천실적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한다.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동 지침의 대출한도 이내로 함(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③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의 대출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별 추천실적을 분기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서(별지3호 서식)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대출 추천서(별지2호 서식) - 도시가스 시설설치 및 공급 확인서류(별지4호 서식)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6.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② 시․군․구의 장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를 완료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금액,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이 타당할 경우 별지2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단,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 되기 전에 대출 추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대출 추천일의 다음분기까지 별지4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 지연으로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 ③ 시․군․구의 장은 추천명단 및 금액 등의 추천실적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의 대출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별 추천실적을 분기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동 지침의 대출한도 이내로 함(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④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서(별지3호 서식)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대출 추천서(별지2호 서식) - <삭제>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행	개 정(안)
7. 대출금의 사후관리 ① 사용자 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7. 대출금의 사후관리 ① 시․군․구의 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5호 서식을 농협은행 본사(기업고객부, 02-2080-7634)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사용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지연배상금 적용일은 공문시행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사용자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한 경우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6.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②의 기한까지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 별지5호 서식 >

< 신 설 >

< 별지5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회수대상자 통보 서식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사용자시설 설치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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