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13-162

보차혼용통로 계획 철회 요청

□ 추진현황

처리결과		반영여부
종결	진행	수용(일부수용)	미수용	검토
	○	○

□ 민원요지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503-6호로 계획된 도로신설 계획은 민원인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며, 급경사로 인한 도로신설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계획 철회 요구

○ 특히, 계획된 사항을 일간지 2곳에만 공고하고 있어 당사자는 계획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바, 직접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개선 요구

□ 시장님 말씀사항

○ 서울시 중재로 인근 대순진리회 부지와 당해 민원인 부지를 맞교환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점에서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람.

※ 또한 정책집행 관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통지, 공고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검토 바람.

□ 추진(사항)결과

○ 2014.7.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차혼용통로는 해제하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토록 조건부가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 입안시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

□ 특이사항 및 미담사례(언론보도사항 필히 기재)

○ 2014.7.24일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보도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