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10455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2015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을민간조직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을민간조직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Ⅰ		2014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  지원내용 : 18개 자치구 1,150백만원

구 분	대 상	지원방법	지원 금액
중간지원센터 지원형	○ 중간지원센터 설치 자치구 ○ 성북, 도봉, 은평, 강동, 서대문, 금천 (6개구)	자치구 공모사업비 및 센터 예산을 기준으로 1:1 매칭 지원	최대 1억원
민간네트워크 지원형	○ 중간지원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민간역량과 의지가 높은 조직 ○ 구로, 강서, 노원, 강북, 관악, 마포, 영등포, 성동, 종로, 양천, 광진, 서초 (12개구)	민간조직에 생태계 조성 지원	최대 5천만원

□  주요성과

○ 자치구 차원의 현장밀착형 교육, 상담, 컨설팅, 마을사업지기 네트워크 강화, 동네(의제)마을넷 발굴 등 마을공동체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 마을상담 2,479건, 초기사업 컨설팅 994건, 사업종료자 조사 656건, 마을네트워크(동네, 의제) 등 마을자원발굴 조사 40건

○ 사업취지에 맞게 자치구 센터형에 대한 지원(최대 1억원)을 강화하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 확산되고 자치구 단위의 민관거버넌스가 활성화 됨

- 2014년도에 4개 자치구(도봉, 은평, 서대문, 강동) 센터 설립되었고,

2015년도에도 2개 자치구(종로, 노원)가 설립 예정

□  개선사항

○ 일부 자치구의 경우 민간네트워크와 자치구(마을팀)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미진

○ 시(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치구 중심의 사업 추진 및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었음

Ⅱ		2015 사업개요 및 역할

□  주요변경사항(2014 vs 2015)

구 분	2014	2015
사업기간 확대	2014.4.~2014.12.31.	2015.2.~2016.1.31. (1년 단위로 사업의 연속성 보장)
사업비 지원 세분화 및 자치구 책임 강화	센터형 : 최대 1억원 (자치구와 매칭 1:1) 민간네트워크형 : 최대 5천만원 (자치구 매칭 없음)	센터형 : 사회적경제와의 융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시 3천만원까지 추가지원(최대1.1억원) 민간네트워크형 : 3년 일몰제에 따라 자치구의 책임을 강화하여 자치구 매칭비 2천만원 확보시 최대 6천만원 지원
활동비 지급 개선(민간의 자율성 확대)	1일 최대 8만원/월 최대 22일/보조사업비의 60%이내 지급	1일 최대 8만원 규정/월 최대 22일과 보조사업비의 60% 이내 규정 삭제
실질적인 자치구와의 협력 및 자치구 중심의 사업수행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유도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민간과 자치구가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되고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사업계획 단계부터 자치구와 자치구 민간간 충분한 협의)
자치구 단위의 전략과 세부목표 수립	주요 세부역할 제시 후 틀에 맞춰 계획서 작성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마을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변경	사업신청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자 → 자치구 제출 → 자치구에서 시로 공문 제출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레

- 2015 마을공동체 보조금집행기준

○ 지원목적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순수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장밀착형 주민활동 지원 강화

- 자치구 마을 민간조직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구와 자치구 민간조직간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나아가 자치구 마을센터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

○ 신청대상 : 2년차 18개 자치구/신규 7개 자치구

- 자치구 마을센터 및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구 민간조직(주민모임 3인 등 개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민간조직의 경우 기 단체 등의 연합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대표단체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단체의 활동이 아닌 자치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참여단체는 부기)

○ 사업기간 : 2015. 2. ~ 2016.1.31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업기간 설정

○ 사업예산 : 17.5억원

- 센 터 형 : 자치구와 1:1 매칭으로 최대 8천만원 지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와의 협력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 시 심사 후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 민간조직

분류	자치구 확보액에 따른 차등 지원 계획				미확보
시	《최대》 6천만원	《최대》 5.5천만원	《최대》 5천만원	《최대》 4.5천만원	《최대》 4천만원
자치구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이상	1.5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지원방식 : 사업 공모 및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 지원범위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 활동비 : 교육, 컨설팅,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 생태계 조성 지원활동에 따른 활동비(1일 활동비 8만원 이내(활동일지 작성))

- 사업진행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물품임차료, 강사수당, 업무진행비 등

※ 반드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제한

- 자부담 : 민간에 따라 자율 편성

※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5년 마을사업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지원 기본원칙

○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책임을 점차 강화

○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원역량이 있는 조직에 지원

○ 자치구의 다양한 마을자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에 지원

○ 자치구와 민간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치구 마을사업의 전략과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지원사업 추진

주요역할

○ 마을교육, 상담, 컨설팅

- 초기 준비모임 형성단계 사업 및 자치구 자체사업 참여자, 참여희망자 대상

○ 기존 사업 관리 및 지원

- ’12~‘14년도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지역 자원 연계․발전

- 동종‧이종 사업간, 지역내 마을자원간 연계, 마을자원(마을넷) 조사

-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향후 마을계획 수립, 동 복지센터 등 성장지원

○ 자치구와 협업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및 민간조직의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 흐름도

사업계획 발표, 공고	⇨	사업계획서 제 출	⇨	현장조사	⇨	의견조회 (현장조사시)	⇨	심사 및 사업선정	⇨
시,센터		자치구		시,센터		시,자치구		사업선정심의회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선정자 워크숍	⇨	사업집행	⇨	컨설팅	⇨	최종정산
	사업자, 자치구		시,센터		사업자		시, 센터 자치구		시, 자치구 사업자

사업공모 및 심사

○ 사업공모 :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모

- 공모기간 : 2014.12.22(월) ~ 2015.1.13(화)

- 신청대상 : 자치구 마을 센터,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지원활동 희망 민간조직

※ 주민 3인 이상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민간네트워크중 개별사업은 생태계 지원사업이 아닌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직영 센터의 경우 자치구청장 명의로, 위탁 센터나 민간네트워크의 경우 조직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와 민간조직이 충분한 협의와 역할분담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비젼, 세부목표 수립

- 사업계획서는 시에서 정한 주요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업무량 조정)

※ 2014 지원조직은 14년 활동의 발전방안 포함

○ 사업계획서 제출 : 민간에서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1.13)

○ 사업심의 및 선정

- 사업설명회 : 생태계지원사업의 의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설명

․ 1차 : 2014.12.18.(목)/14년 기존참여조직, 15년 신규희망조직

․ 2차 : 2014.12.22.(월)/자치구 공무원, 1차 설명회 미 참여 민간조직

※ 추가 신규 희망조직의 경우 해당 자치구(붙임 연락처 참고)나 시에서 상시 상담 가능

- 1차 현장조사(2015.1.14 ~ 1.20) : 시, 센터 합동 조사(자치구 협조)

․ 2명(시 1, 센터 1)으로 구성하고 현장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사업선정심의회에 제출

- 2차 : 사업선정심의회 심의(2015.1.23.(금) 예정) / 면접심의

※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 10명 이내로 별도 계획 수립

- 심의결과 발표 : 2015.1.26.(월) 예정(자치구 협약체결 1.30. 까지)

○ 심사기준

- 마을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만의 전략과 세부목표가 있는지 여부

- 단체고유사업이 아닌 마을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자치구와 민간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여부

- 민간조직이 자치구를 대표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 마을 네트워크(민간-민간)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 여부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사업자 선정 통보 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협약체결하고 사업추진(직영 센터는 자치구에서 직접추진 )

- 협약서는 2015년 마을공동체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른 표준서식 사용

○ 보조금 집행

- 최초 지급은 자치구별 준비정도(센터설립 등)에 따라 지원시기 조정 가능

- 자치구에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및 활동에 따른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하반기에 2차 교부

○ 사업추진 체계 : 자치구 중심 사업 추진(시․광역 센터는 지원자 역할)

- 사업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시 자치구와 민간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 협약체결 이후 시(광역센터)에서 자치구 센터나 민간조직에 신규 추가 사업협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후 시행

현장지원 및 성과 보고

○ 현장지원 : 격월 1회 이상

-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격월 1회 이상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활동현황 파악(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합동)

- 보조금 집행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을생태계가 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활동상황 파악

-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의견수렴 및 활동상황 파악

- 마을계획, 동 복지센터 지원 등 마을공동체가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 여건 조성

○ 민관협력 워크숍(2월중) : 시(광역센터), 자치구 공무원, 사업선정조직

- 자치구와 자치구 민간조직, 시, 광역센터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다지고 서로의 사업들을 공유 소통하는 계기 마련

○ 성과보고 및 정산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사용

- 중간보고 : 2015. 7월

․ 상반기 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최종보고 : 2016. 1월

․ 2015년 마을생태계구축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발전방안 마련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평가

현장지원, 보고 (대표자)	→	사업평가 (센터, 시)	↘
				종합평가 (시, 센터)
결과보고 (대표자)	→	자체평가 (자치구, 마을사업자)	→
정산보고 (대표자)	→	회계평가 (자치구, 시)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2.22～1.13 사업공모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2015.1.13.)	자치구 접수 후 공문으로 제출 (2015.1.13.)
1차 12.18(목) 기존참여자, 신규 2차 12.22(월) 자치구 직원	사업설명회(자치구, 네트워크)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3층)
1.14～1.20	현장조사	심사위원, 마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협조
1.23(금)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1.26(월)	심사선정 결과 발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게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월중	민관협력 워크숍	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격월 1회	활동현황 관리	마을종합지원센터, 시 공동
7월중	중간보고	마을종합지원센터, 시 공동
2016.1월중	최종보고	마을종합지원센터, 시 공동
14.2 ～ 15.1	사업시행 및 컨설팅, 정산	마을공동체담당관(마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협조

Ⅳ		행정사항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모집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마을사업보조금 지원절차 및 집행규정에 따름

협조사항

○ 모집공모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마을네트워크)

○ 현장조사 및 면접심사 지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요예산

○ 예 산 액 : 17.5억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 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주민공동체활동지원사업)

【붙   임】 1. 공고(안)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2차 중간보고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