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49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동국	조용상	이택근	한제현		12/16 조성일
협 조

2014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 12.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회 개최현황

○ 일 시 : 2014.12.10. ~ 12.11.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 심의결과 : 원안동의

○ 변경사유 : 도로복구 물량 증가로 인해 기금의 수입 및 지출금액 증가

○ 변경내용 : 기금의 조성규모를 2,989백만원(8.4%) 증액된 38,754백만원으로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초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조성규모	29,051	35,765	38,754	2,989	조성규모		29,051	35,765	38,754	2,989
수입 총계	16,802	19,302	22,291	2,989	지출 총계		18,569	20,519	24,769	4,250
원인자부담금	16,205	18,705	21,694	2,989	굴착복구공사	소계	17,930	19,880	24,130	4,250
이 자 수 입	587	587	587	-		직접복구공사	12,640	14,590	18,840	4,250
기 타 수 입	10	10	10	-		사후정비공사	4,500	4,500	4,500	-
						감독업무비	770	770	770	-
						시설부대비	20	20	20	-
					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500	500	500
					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38	138	138	-
					심의회 참석수당		1	1	1	-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2,249	16,463	16,463	-	예치금 (익년도이월예상액)		10,482	15,246	13,985	△1,261

첨부 : 1. 위원별 심의 의견서 각 1부.

2.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