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2015 주요 사업 추진계획(안)

2014. 12.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15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5
Ⅲ.	2015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7

Ⅰ. 일 반 현 황

1		기본현황

□ 설립목적

○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운 노사문화와 신의성실에 의한 새로운 교섭문화 창달 및 정착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노․사 및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구성에 합의, 운영

※ 네덜란드 노사정 협력모델인 폴더모델(Polder Model) 벤치마킹

□ 설립개요

❍ 설립일자 : 2000.08.09 (노사정 “서울모델” 협정서 체결)

❍ 설립근거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구성․운영)

-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서울모델" 구성)

□ 주요연혁

❍ 1999. 5.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0.01.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0.06.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 2000.08.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발족(위원장 : 이규창 교수)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2.11.	제2기 서울모델협의회 출범(위원장 : 최종태 교수)
❍ 2004.11.	제3기 서울모델협의회 출범(위원장 : 최종태 교수)
❍ 2007.04.	제4기 서울모델협의회 출범(위원장 : 최종태 교수)
❍ 2009.07.	제5기 서울모델협의회 출범(위원장 : 최종태 교수)
❍ 2012.12	제6기 서울모델협의회 출범(위원장 : 윤진호 교수)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협의회 구성

❍ 구성인원 : 18인(공익위원 6, 6개 기관 노·사 대표 각 6)

- 공익대표 위원 6인(서울시 추천 2, 서노협 추천 2, 서사협 추천 2)

- 서울시투자기관 및 서울의료원 노조 대표 위원 6인

- 서울시투자기관 및 서울의료원 사용자 대표 위원 6인

< 모델협의회 구성 체계도 >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서울시투자기관 노동조합(서노협)-6인					공익협의회 - 6인					서울시투자기관사용자 협의회(서사협)-6인
지하철공사노동조합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시설관리공단노도조합 SH공사 노동조합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농수산물공사노동조합					서울시 추천 2인 서노협 추천 2인 서사협 추천 2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의료원 농수산물공사
					사무처

❍ 구성현황

공 익 대 표 (6)		노동조합협의회 (6)		사용자협의회 (6)
위원장(노사민정협의회 추천)	박태주	서울지하철공사	박정규	서울메트로	이정원
위 원(서울시 추천)	김 진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재문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위 원(서노협 추천)	맹주천	시설공단	김태영	시설공단	오성규
위 원(서노협 추천)	박현국	농수산물공사	홍태성	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위 원(서사협 추천)	박동영	SH공사	이선호	SH공사	변창흠
위 원(서사협 추천)	배인연	서울의료원	심현정	서울의료원	김민기

□ 협의회 운영

○ 협의대상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 서울시 투자기관의 근로조건 및 임금․복지 관련 사항

- 서울시 투자기관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 근로자의 고용안정, 노사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방안 및 노사분규 발생예방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연구지원 등에 대한 사항

❍ 회의운영

- 본 협의회 개최 (분기별) : 6개 기관 노사현안 논의 등

- 공익협의회 개최(수  시) : 본 협의회 미합의 건 조정안 마련 등

- 실무협의회 개최(짝수달) : 서울시, 기관별 노측‧사측 1명

※ 서울모델협의회 회의개최

◇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서울모델"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운영실적(2000~현재)

- 회의개최 : 총 181회(’14년 11회)

(2014.12. 4 현재)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 개최 횟수	연평균 개최횟수
합계	11	36	18	10	7	5	7	7	12	14	11	11	2	19	11	181	12
본협의회	5	9	3	3	1	2	3	3	2	3	3	1	1	2	2	43	2.9
공익협의회	6	14	10	5	6	2	3	4	9	5	6	9	-	9	-	88	5.9
실무협의회	-	13	5	2	-	1	1	-	1	6	2	1	1	8	9	50	3.3

- 조정실적 : 총 35건(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방안 조정서 등)

- 기타사업 : 연구용역, 워크숍, 토론회, 위탁교육, 지역노사정 교류 등

□ 사무처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사무처장, 운영팀장, 대외협력팀장

❍ 인    원 : 총 4명(파견직원 3명, 자체 채용 직원 1명)

□ ’14년 예산현황(2014.11.30 현재)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국․시비)	분담금				계	협의회 운영비	사무처 운영비	사업비
			소계	시	서사협	이월금
2014	326,607	72,000	254,607	122,000	86,008	46,599	326,608	70,000	95,404	161,204
2015	340,059	72,000	268,059	153,000	106,555	8,504	340,059	79,000	115,059	146,000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예산내역)		‘14 예산액	‘15 예산액	증감
		총 계		326,607	340,059	13,452
민간경상보조금 (서울시 노동정책과)	국비 (24,000) 시비 (48,000)	합계		72,000	72,000	0
		발전방향 연구용역		30,000	30,000	0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4,000	14,000	0
		안전 패러다임 토론회		6,000	6,000	0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10,000	10,000	0
		노사관계 교육(2회)		12,000	12,000	0
분담금 (서울시, 서사협)	합계			254,607	268,059	13,452
	서울시 (재정담당관)	계		159,204	153,350	▵5,854
		협의회 운영비	소계	70,000	79,000	9,000
			공익위원 활동비	30,000	30,000	0
			회의비 및 전문가 자문비	20,000	24,920	4,920
			회의수당	6,000	9,000	3,000
			자료검토비	1,000	2,080	1,080
			서울모델협의회 운영비	13,000	13,000	0
		노사정 협력 증진 사업비	소계	52,000	74,000	22,000
			서울모델 국제교류	30,000	48,000	18,000
			노사민정 정책토론회	10,000	12,000	2,000
			서울모델 자료발간	2,000	4,000	2,000
			지역노사정교류 및 활성화사업	10,000	10,000	0
		이월금	’13년 이월금	37,204	350	▵36,854
	서사협	계		95,403	114,709	19,306
		사무처 운영비	소계	86,008	106,555	20,547
			임차료․관리비	50,400	50,400	0
			인건비 및 수당 등	23,540	39,467	15,927
			사무실 운영비	12,068	16,688	4,620
		이월금	’13년 이월금	9,395	8,154	▵1,241

※ ’14.11.30 기준이며, 사무처 운영비 등 추가 집행시 서사협 이월금은 감소될 수 있음.

서울모델협의회 회의운영

참고자료

□ 안건상정 및 처리절차

① 개별협의 : 안건상정 전 노사가 충분한 협의 진행

- 안건 상정 전에 노·사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 위원장은 노사간의 협의의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건 상정 전에 재 협의토록 할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모델 협의회 안건상정 요청

② 본협의회 : 안건상정하여 합의 진행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익대표위원에 조정 의뢰

③ 공익협의 : 조정안 마련 및 의결(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 개별안건 : 개별기관 노사 대표에 각각 통보함으로써 종료

- 공통안건 : 본협의회 협의 후 의결(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④ 의결사항 보고 : 위원장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⑤ 의결사항 이행 : 위원장은 의결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시 노사정협의회위원장에 통보

		개별협의		본협의회			공익협의회
구성				공익위원 6 서노협 대표 6 서사협 대표 6			서울시추천 2 서노협추천 2 서사협추천 2
안건 상정 및 처리 과정		협의가 안된 안건	상정 요청	합의 결정
		자율 협의		합의가 안된 안건		조정 의뢰	조정안 마련
				협의 후 표결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1/2 찬성 의결)		재상정 (공통안건)	조정안 의결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2/3 찬성 의결)
		사용자 대표 노조 대표	조정 통보 및 종료 (개별안건)

Ⅱ. 2015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정책목표

	정책목표
◇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 대화와 타협으로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안정과 경영합리화에 기여 ◇ 노사갈등 예방과 근로조건 및 임금·복지 등 자율적 조정기능 강화 ◇ 노사정협력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추진방향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 노사갈등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조정으로 협력관계 노사문화 정착

- 임·단협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분규요인 사전 제거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 정기적으로 투자기관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

❍ 정기적인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

- 본협의회 및 공익협의회 : 분기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노․사실무협의회 : 분기 1회(노측․사측 구분 개최, 필요시 합동 개최)

- 지역 노사정 간담회 개최 : 필요시(수시)

노사정 협력증진사업 추진

❍ 북유럽 등 선진 외국의 노동정책, 노사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노사문화 모델개발을 위해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투자‧출연기관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로 노사분쟁 예방 및 신뢰구축

Ⅲ. 2015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1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8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본협의회 운영	9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운영	10
2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11
	□ 지자체 노사관계 발전방향 연구용역	12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3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	14
	□ 공공부문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 강화	15
	□ 투자·출연기관 안전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개최	16
3	노사정 협력증진	17
	□ 북유럽 국가 선진 노사정모델 견학 해외연수	18
	□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 교류	20
	□ 안심상담 창구 운영

1.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본협의회 등 운영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1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본협의회 등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노사정 협의체인 「서울모델협의회」의 조직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노사정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적 정착과 갈등조정 및 사회적 통합 실현

□ 운영개요

○ 구    성 : 18명(공익위원 6, 서노협 6, 서사협 6)

○ 운    영

-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원칙

- 매년초 정례회 개최시 전년도 임단협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당해연도 임단협 연내 체결방안 등 노사문화 발전방안 논의

- 서울모델의 노사 당사자간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모델 본협의회에서 협의

□ ’14년 추진실적 - 총 3회 개최, 15건 안건 처리 (예정)

구분	일시/장소	안건	주요 안건
1/4분기 본협의회	3.18(화) 07:30 / 프레지던트 호텔	8	- 2013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집행 내역 보고 - 2014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2013년도 투자·출연기관 임단협 체결결과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구성·운영 계획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세칙 제안(안) 등
3/4분기 본협의회	7.31(목) 07:30 / 시청 간담회장	3	- 정년연장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 관련 진행결과 -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 안전위원회 구성관련 진행사항
4/4분기 본협의회	12. 17(수) 08:00(예정) / 시청 간담회장	6	- 2014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집행 내역 보고 -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2014년도 투자·출연기관 임단협 진행현황 등

□ ’15년 추진계획

○ 본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분기별 1회)

○ 공익협의회 등 개최     : 수시(현안 발생시)

2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서울모델 참여 투자·출연기관의 노사현안과 시정방향 등을 노사정 실무자가 함께 공유하고 상시 소통함으로써 사전적·효율적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 개    요

○ 구성시기 : ’14. 4. 7   ※ ’14년 제 1차 본협의회(3.18)에서 구성안 의결

○ 참석대상 : 16명(노조 6, 사용자 6, 서울시 2, 기타 2명)

○ 회의개최 : (원칙)격월 개최, (수시)현안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 심의내용 : 서울모델협의회 추진사업 및 당면현안, 본협의회 안건 등

□ ’14년 실적 - 총 9회 개최, 37건 안건 처리

개최일시	처리안건	주 요 안 건
1.8(수) 11:00	2	- 1/4분기 본협의회 개최 일정 - 본협의회 회의자료 작성 건
2.12(수) 11:00	5	- 근로자의날 기념 시장표창 대상자 기관별 인원배정 및 추천사항 - 2014년 주요 추진사업 논의 등
3.11(화) 11:00	5	- ’13년 예산 결산보고 및 ’14년 서울모델협의회 추진사업 보고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등
3.26(수) 11:00	3	- 서울모델협의회 2014년 제1차 본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참여자 논의 등
4.23(수) 11:00	2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협의회”운영방향 논의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국제교류 사업 추진 계획(안)
6.25(수) 11:00	3	- 2014서울모델협의회 본협의회 개최일정 논의 및 안건수렴 - 노사정 파트너십 워크숍 일정 및 지역노사정 교류사업 논의 등
7.23(수) 10:00	5	- 안전 서울을 위한“노사민정 공동 안전위원회”설치 계획(안) 논의 -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 교류 및 활성화 사업 등
10.13(월) 10:00	5	- 안심상담 창구 운영계획 - “노사정 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방안 검토 등
12. 3(수) 10:00	7	- 안심상담 창구 운영현황 - “노사정 안전위원회”설치 준비 TF 운영 진행사항 등

□ ’15년 추진계획

○ 정례회의 개최 : 격월(짝수달)    ※ 기타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지자체 노사관계 발전방향 연구용역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
□	공공부문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 강화
□	투자·출연기관 안전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개최

2.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1		지자체 노사관계 발전방향 연구용역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국 및 국내 우수 노사관계 사례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노사관계의 활성화 및 혁신적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5. 3월 ~ 6월 (3개월)

○ 주요 용역내용

- 선진국 및 국내 우수 노사관례 제도 및 운영사례 검토

-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개선 및 혁신적 운영방안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 모델 정립

-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 등

○ 용역기관 : 노사관계 전문연구소

□ 소요예산 : 30,000천원(국․시비)

□ 기대효과

○ 시민, 공동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

○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갈등 문제 원활한 해결 및 대 시민 서비스 제고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 ’15. 2.

○ 용역 계약              : ’15. 3.

○ 최종보고서 검수        : ’15. 6.

2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회적 대화기구인 서울모델 내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내외적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공공서비스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개별기관별 노사중심 안전활동에서 노사정 공동참여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 토대 구축

○ 지하철 분야 안전활동 시범실시 후 투자출연기관 순차적 확대 추진

○ 징벌중심에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마련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안전예방 활동 강화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참여대상 : 투자출연기관 노사, 서울시, 안전전문가, 시민단체

○ 운영방법 : 안전사고 발생시 구성·운영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사업내용

- 안전사고 예방, 처리방법 등 해외 모범사례 연구 및 정책 제언

- 노사정 안전선언문 채택 및 공동 안전선언

- 안전위원 워크숍 개최, 안전캠페인 전개(반기별), 안전교육 실시(수시) 등

※ 일본(JR동일본철도)등 해외 벤치마킹 필요시 기관별 부담 연수실시

○ 소요예산 : 14,000천원(국․시비)

□ ’14년 추진실적

○ 실무협의회 개최 및 추진방안 협의         : ’14. 7.23

○ 2014 제2차 본협의회 안건심의(구두발제) : ’14. 7.30

○ 노사정 안전위원회 설치준비 TF 구성      : ’14.11.10

○ 노사정 안전위원회 설치준비 TF 회의 개최 : ’14.11.~12.

□ ’15년 추진계획

○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 ’15. 4.

○ 노사정 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 ’14. 5월~

3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

노사정이 함께 노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 필 요 성

○ 기관별 현안 등 정보교류 및 노사정 소통으로 안정적‧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토론으로 공공부문 발전방향 능동적 모색

□ 사업개요

○ 일    정 : 2015년 4월중 (1박 2일)

○ 장    소 : 제주도(미정)

○ 주요내용 : 전문가 특강, 주제발표 및 토론, 노사정 화합 한마음 행사 등

○ 참가대상 : 25명 내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업무 담당자 및 노동조합집행부 관계자

- 서울시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및 사무처 직원

※ ’14년 추진실적

- 일시/장소 : 2014.11.6(목) ∼ 11.7(금) / 대명 델피노(강원도 고성군)

- 참석인원 : 16명 (소요예산 : 4,075,660원) ※ 세월호 사태로 행사 축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국․시비)

□ 추진일정

○ 2015. 2~3월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15. 3월     : 장소 선정 및 참가자 모집

○ 2015. 3~4월 : 행사 준비(발표 및 토론자 원고 접수 등) 및 실시

□ 기대효과

○ 노사업무 발전방향 능동적 모색으로 공공부문 대 시민 서비스 제고

○ 노사정 간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로 안정적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 정착

4		공공부문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 강화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및 서울시 노사정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노·사

파트너십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 노동환경 변화와 노사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건전한 노사정관계 구축 기반 계기 마련

□ 추진방향

○ 교육인원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 운영으로 교육참가자 만족도 제고

○ 정부 고용노동 정책 및 노사관계 이슈 정리로 노사 안정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파트너십 구축 교육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2일간(6월, 9월)

○ 장    소 : 미정(민간 교육시설 임차)

○ 교육대상 : 투자출연기관 노사실무담당자, 임·직원

○ 교육인원 : 연 100명(상·하반기 각 50명, 기관별 인원 등을 고려 안배)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공공부문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 ’14년 추진실적 : 2회 69명 (상반기 32명, 하반기 37명 / 11,518,300원)

□ 소요예산 : 12,000천원(국․시비)

□ 추진일정

○ 2015. 2월 : 교육계획 수립

○ 2015. 6월 : 상반기 교육 시행

○ 2015. 9월 : 하반기 교육 시행

□ 기대효과

○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생산적 상생의 노사관계 마련

5		투자·출연기관 안전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개최

지하철 등 투자출연기관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노사정 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등 제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코자 함.

□ 추진목적

○ 투자출연기관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 모색 및 방향 제시

○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일    시 : 2015년 2~3월 중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또는 민간시설 임차

○ 참석인원 : 약 150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서울시관계자, 관계전문가 등

○ 추진방법 : 모델협의회 주관 노사 협의를 통해 발표자, 토론 주제 등 확정

○ 소요예산 : 6,000천원(국․시비)

□ 기대효과

○ 안전에 대한 노사정 주체의 관심제고 및 안전활동 강화 계기마련

○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문화 조성 토대 구축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 세부계획 수립  : ’15. 2월

○ 토론회 개최    : ’15. 3월

3. 노사정 협력증진

사업

□	북유럽 국가 선진 노사정모델 견학 해외연수
□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 교류
□	안심상담 창구 운영

1		북유럽 국가 선진 노사정모델 견학 해외연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대표,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서울시 관계자들이 공통된 주제를 갖고 북유럽의 노사문화 및 복지정책을 견학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화합의 노동문화 정착 및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코자함.

□ 출장목적

○ 북유럽의 사회적대화기구 및 복지제도에 대한 사례 및 제도 연구

○ 선진국 공공부문 노조활동 체험 및 사회적 대타협 노동정책 연수

○ 노총 등 노동단체 방문으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노동정책 발굴 등

□ 추진개요

○ 건    명 : 해외 공공부문 선진노사문화 체험 및 노동단체 등 방문

○ 기    간 : 2015. 6. 20(토) ～ 6. 28(일), 7박 9일

○ 여 행 국 : 미정(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노사관계 선진국가 대상)

○ 여 행 자 : 16명(모델협의회위원․사무처 4, 투자‧출연기관 10, 서울시 2)

※ ’14년 추진실적 : 독일 베를린 사회포럼 및 공공기관 노사정 문화체험 국제교류

- 2014.6.28~7. 5(6박8일), 15명(57,334천원)

□ 소요예산 : 48,000천원(시비)

□ 기대효과

○ 북유럽국가의 노동정책 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형성

○ 선진 노사문화 등 우수사례 연수를 통해 투자‧출연기관 노동정책에 반영

□ 추진일정

○ 해외연수 추진계획 수립      : ’15. 2월

○ 1/4분기 본협의회 보고      : ’15. 3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 ’15. 4월

○ 해외연수 실시               : ’15. 6월

2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및 문제점, 실태 등의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노사정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노동환경 변화에의 대응 및 건전한 노사정관계 구축 기반 계기 마련코자 함.

□ 추진목적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정 발전방안 모색

○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및 대시민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 추진개요

○ 시    기 : 2015년 9월 중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또는 민간시설 임차

○ 주    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관계 혁신 및 발전방안

- 건강한 조직문화의 혁신 및 정착뱡향

- 투자출연기관 단사별 조직 문화 및 한계

- 노사관계 실태 및 개선방향 등

○ 참 가 자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관계자, 서울시관계자, 관계전문가 등

□ 소요예산 : 12,000천원(시비)

□ 기대효과

○ 투자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노사관계의 혁신

○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대시민서비스 개선

□ 추진일정

○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 ’15. 1월

○ 토론회 개최           : ’15. 3월

3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 교류

우수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지역노사정 교류 및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노사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사업목적

○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동상황 탐방 및 지역 노사민정 교류 활성화 사업 벤치마킹

○ 우수 노사정 활동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연 2회(5월, 9월) / (1박 2일)

○ 교류대상 : 미정(2014년도 지역노사정 우수자치단체 중 선정)

○ 교류내용 : 지역 노사정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간담회 등

○ 참여인원 : 10명 이내(사무처 2, 참여희망기관 노사정 4∼8명)

※ ’14년 추진실적 : 부산지역 노사민정 포럼 탐방(’14.9.26~9.27)

- 9명 참여(2,303천원)     ※ 세월호 사태로 행사 축소하여 하반기 실시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 기대효과

○ 지역 노사정 우수 단체의 활동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

○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생산적인 발전에 기여

□ 추진일정

○ 지역노사정 교류 추진계획 수립 : ’15. 2월

○ 1/4분기 본협의회 보고        : ’15. 3월

○ 상반기 교류사업 실시          : ’15. 5월

○ 하반기 교류사업 실시          : ’15. 9월

4		안심상담 창구 운영

투자·출연기관과의 애로(불만)사항을 처리할 안심상담창구를 모델협의회 내 설치 및 운영하여 노사정 상생과 협력의 발판 마련

□ 추진배경

○ 市에서 甲乙관계 혁신을 위해 애로사항 전담창구 개설 필요성 제기

○ 甲乙관계와 독립된 기관인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상담창구 개설 운영 필요

□ 추진경과

○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 대책 발표(2014. 8.26, 서울시장 기자설명회)

○ 서투노협 운영위원회 의결(2014. 9. 1)

○ 서울모델협의회 내 전담창구 개설·운영(2014. 9. 1∼)

□ 주요내용

○   상담대상 : 모델협의회 참여 6개 단사 원칙, 기타 출연기관도 포함

대   상

신고대상 : 시 전부서

○   (현재) 재정담당관 내 전담창구 운영

상담장소

(개선)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내 전담창구 개설․운영

□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신고·접수 ⇒  신고사항 통보(상담자 익명, 서울시 재정담당관 전달)⇒조치(재정담당관→해당국실)⇒ 조치결과 통보(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재정담당관→ 서울모델협의회)

※ ’14년 추진실적 : 상담실적 0건(2014. 11. 30 현재)

→ 상담편의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14.12월)

□ 향후계획

○ 안심상담 창구(온․오프라인) 운영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