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2014.  12

○ 심의안건

-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 심의위원

∙ 위 원 장 : 도시안전실장

∙ 부위원장 : 시설안전정책관

∙ 위    원 : 김동율(시의원), 오봉수(시의원)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문위원    변상교

(주)주흥이앤씨 대표이사       신영숙

(주)한맥도시개발 사장         유희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윤호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 보고

□ 기금운용 개요

○ 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설치년도 : 1989년 3월 18일(조례 제2424호)

□ 2014년도 기금운용 현황(2014. 11. 30 기준)

○ 수  입(계획대비 86%)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4년도				전년도 이월금
		소계	원인자부담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획	35,765	19,302	18,705	587	10	16,463
실 적	30,849	14,386	13,898	488	-	16,463
수입전망	38,754	22,291	21,694	587	10	16,463

※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적용 (별첨1 참고)

- 전년대비 상암지구 및 마곡지구 주변 난방배관 및 통신관로공사 복구물량 증가

○ 지  출(계획대비 53%)

(단위 : 백만원)

구분	소 계	공 사 비					굴착복구품질 향상용역비	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심의회 수당
		계	굴착복구	사후정비	부대비	감리비
계 획	20,519	19,880	14,590	4,500	20	770	500	138	1
실 적	10,833	10,536	8,395	1,994	0.5	147	239	58	0.6
지출전망	24,769	24,130	18,840	4,500	20	770	500	138	1

※ 2014년도 관리청복구완료 지출계획 금액 적용(별첨2 참고)

○ 현 보유액(예치금) : 20,016백만원[수입(30,849) - 지출(10,833)]

안건) ‘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 도로굴착복구 물량증가에 따른 기금의 조성규모를 1차 변경 대비 2,989백만원(8.4%) 증액된 38,754백만원으로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초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조성규모	29,051	35,765	38,754	2,989	조성규모		29,051	35,765	38,754	2,989
수입 총계	16,802	19,302	22,291	2,989	지출 총계		18,569	20,519	24,769	4,250
원인자부담금	16,205	18,705	21,694	2,989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17,930	19,880	24,130	4,250
이 자 수 입	587	587	587	-		직접복구공사	12,640	14,590	18,840	4,250
기 타 수 입	10	10	10	-		사후정비공사	4,500	4,500	4,500	-
						감독업무비	770	770	770	-
						시설부대비	20	20	20	-
					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500	500	500
					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38	138	138	-
					심의회 참석수당		1	1	1	-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2,249	16,463	16,463	-	예치금 (익년도 이월예상액)		10,482	15,246	13,985	△1,261

◯ 수입 : 원인자부담금 수입 계획대비 2,989백만원 증가(16%)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 (A)	수 입 전 망			증감 (B-A)
		계 (B)	11월말 까지	12월부터~
원인자부담금	18,705	21,694	13,898	7,796	증 2,989

◯ 지출 : 도로굴착복구공사가 계획대비 4,250백만원 증가(29.1%)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A)	지 출 전 망			증감 (B-A)
		계 (B)	11월말 까지	12월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 (직접복구비)	14,590	18,840	8,395	10,445	증 4,250

별첨1)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및 14년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평균	2014년 전망
1월	322	9	31	121	337
2월	343	152	862	453	1,062
3월	414	1,105	716	745	892
4월	807	1,464	1,359	1,210	1,102
5월	687	955	1,390	1,011	2,282
6월	854	977	1,640	1,157	1,725
7월	403	1,988	961	1,117	1,101
8월	682	837	380	633	392
9월	1,132	1,478	1,778	1,463	1,532
10월	904	1,720	1,102	1,242	2,022
11월	722	1,396	1,982	1,367	1,451
소계	7,271	12,081	12,202	10,518	13,898
12월	626	983	1,433	1,014	1,014
익년1월	4,102	8,038	6,472	6,204	6,204
익년2월	138	1,417	101	552	552
익년3월	34	4	40	26	26
소계	4,900	10,442	8,046	7,796	7,796
합계	12,171	22,523	20,248	18,314	21,694

별첨 2) 2014년도 관리청복구(직접복구) 의뢰액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소명	자치구명	관리청복구 완료 현황(11월 말 기준)					복구비 지출계획
		의뢰금액	굴착구간 복구		차로단위 복구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총 계		19,681	114,381	12,973	254,778	5,973	18,840
동부도로 사업소	소 계	3,903	20,271	2,453	62,957	1,450	3,900
	강남구	2,693	13,714	1,697	43,256	996
	송파구	523	3,012	360	7,105	164
	강동구	657	3,374	376	12,198	281
	서초구	30	171	21	398	9
서부도로 사업소	소 계	3,923	21,277	2,645	53,143	1,255	3,900
	중구	768	4,438	558	10,751	217
	용산구	1,118	5,675	720	16,605	372
	마포구	1,227	6,428	781	16,202	442
	서대문구	219	1,390	173	854	53
	은평구	591	3,347	413	8,731	172
남부도로 사업소	소 계	2,597	15,023	1,749	32,364	716	2,500
	서초구	1,119	6,669	776	13,877	333
	동작구	1,180	6,819	794	15,732	316
	관악구	225	1,176	137	2,145	51
	금천구	62	309	36	515	12
	영등포구	10	50	6	94	2
북부도로 사업소	소 계	2,415	14,068	1,549	27,168	691	2,240
	강북구	381	2,103	231	4,947	126
	노원구	164	1,186	131	572	15
	도봉구	262	1,485	163	3,155	80
	성북구	651	3,745	412	7,562	192
	종로구	958	5,549	611	10,931	278
성동도로 사업소	계	3,012	17,498	1,869	36,220	887	2,600
	광진구	1,424	8,617	913	14,987	367
	중랑구	103	401	43	2,259	55
	동대문구	770	4,475	481	8,736	214
	성동구	714	4,005	431	10,237	251
강서도로 사업소	계	3,830	26,245	2,708	42,927	974	3,700
	강서구	3,173	22,304	2,300	33,848	679
	양천구	277	1,791	189	4,074	130
	영등포구	198	1,029	104	2,460	85
	구로구	183	1,121	115	2,545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