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986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결재
최충일	강석	12/08 정헌재
협 조

교육 일지(11월)

교육일시	2014. 11. 28(금) 17:30 ~ 18:00
교 관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교육대상	총원 30명, 참석자 : 25명(미참석자 공람)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및 복무 기강 확립
교육내용
	1. 서울시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람 및 준수 철저 부적정 집행 사례 ○ 부적정 집행유형 - 타 실․국 또는 타 부서(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동일 관서 내에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집행 불가(재무과 ↔ 세무과) - 자치구 (부)구청장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자치단체를 달리할 경우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시 재무과 → 자치구 재무과) - 형제자매 사망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지급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임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지방의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예) 감사관실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에만 가능 부적정 집행 사례 ○ 부적정 집행유형 - 관행적으로 실제 출장 나가지 않는 직원도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업무택시 이용자 등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등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출장여비를 2회 전부 지급한 경우 등 2. 국방,안보 관련 문서 공개시 검토 강화 철저 가. 국방·안보 관련 공개된 정보(예시) < 사전 공표정보(기관 홈페이지) > -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현황(면적·지도·관할부대 위치 노출)(○○시) - ‘군 수송선 철로변 활용방안 연구 결과(부대 위치 노출)’(○○연구원) < 원문 정보 > - ‘제○차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회의록’(부대의 작전 임무·이동 경로 등 포함) -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동 군부대)’ 문서(부대 위치 공개) 나. 조치사항 - 전 기관(부서) 공통 :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 분류를 철저히 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및 강조(교육결과 자체 보관) - 국방·외교·통일 등 관련 : 문서 분류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 조치 3 기본적인 복무규정 준수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부·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행위 금지 - 휴가 이용시 대직자를 통한 업무지속성 유지 철저 -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소 및 대처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 정비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수령 금지 - 초과근무 신청시 초과근무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아침, 저녁 체력단련실 이용시간, 각종 동호회 활동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시간은 초과 근무대상 아님 - 음주, 회식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조기출근이 불필요함에도 관행적으로 조기출근 후 초과근무 행위 금지 ○ 실제 출장없이 허위 출장명령을 득한 후 국내여비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공무 출장 처리후 학원 수강 등 개인용무 금지 - 업무성격상 출장없무가 발새하지 아니함에도 관례적인 출장처리 금지 - 출장사유가 없으나 타 직원 출장시 같은 사유에 의한 출장처리 금지 - 출장복귀(임무완료) 후 출장 결과보고 철저 ○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 4.휴가 가용 관련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 ○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때는 근무 상황부 사유란에 반드시 ‘공무외 국외여행(목적지)’ 표시 ○ 근무명령에 따른 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는 휴일 바로 다음 정상근무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날에 실시(대체휴무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 불가) 5. 기타사항 ○ 보안관리 철저 - 당직근무 철저 및 보안점검, 순찰 강화 등 - 사무실 보안당번 준수 철저 - 출입증 이용한 청사 출입(공무원증 상시 패용) - 방문객이 업무공간인 사무실을 무단출입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