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검토의견

(도시교통본부)

□ 건의개요

○ 발의일자 : 2014. 10. 1

○ 발 의 자 : 박중화의원 외 18명

○ 건의안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 건의요지

○ 자전거 인구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자전거 도로의 제한속도 규정이 미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자전거 도로의 운행속도를 규정하여 자전거 관련 사고를 줄임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자전거 도로상 제한속도 규정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전거는 교통 수단, 레저 및 스포츠 수단 등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복합적․다면적 성격이 존재하여 일률적인 속도제한 규정이 이용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전거 도로 구간 및 유형별로 속도제한 규정을 달리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와 함께 레저 및 스포츠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사항

- 자전거 도로에도 자전거 안전속도 지정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