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복지국장 회의자료

2014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14.11.27(목)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2

Ⅲ.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13

Ⅳ.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17

Ⅴ. 기타 참고사항	20

Ⅰ		추진배경

□ 동절기(12~2월)에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ㅇ 겨울철에는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취약계층 생활의 어려움 가중

* 가계지출 중 동절기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증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간	’10.3분기	’11.1분기	’11.3분기	’12.1분기
지출 비중	6.3%	9.3%	6.3%	9.2%
기간	’12.3분기	’13.1분기	’13.3분기	’14.1분기
지출 비중	6.3%	9.3%	6.5%	8.7%

* 최근 동대문구(10.31일)․중구(11.17일) 독거노인 사망, 부산 수영구 모녀사망(11.7일) 등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사망사건 잇따라 발생

ㅇ 특히 금년 겨울 기후전망*,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14년 겨울철 기후전망) 평년(0.6℃)과 기온은 비슷하겠으나,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겨울철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혹한 등 극한 기상 예상(기상청)

□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14.5월)과 연계하여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하면서

ㅇ 동절기 특성을 감안한 특별 지원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1. 추진배경

◇ 우리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년 일제조사 실시 이후 매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 ‘13～’14년에는 약 4개월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강화, 긴급복지지원 활성화, 복지공무원 확충 등 정부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추진

◇ ‘14년 동절기를 맞아 전국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재운영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 유도

□ 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ㅇ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추진 필요

* ’11년 이후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 발생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소득기준 등에 미달하여 공적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추가적인 사각지대 발굴 필요

ㅇ 특히 지역사정에 밝은 관련기관, 자원봉사자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필요

*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확대(‘14년 60개소 → ’15년 100개소)

□ 국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 복지제도 알리기 추진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필요

* ’14년 보건복지콜센터(☏129) 상담기능 강화, 국민참여형 복지포털 “복지로” 확대개편(11월 1차 오픈, 12.29일 2차 오픈), 복지가이드 북 발간․배포 등 추진

2. 추진계획

기간 : ’14.12.1 ～ ’15.2.28 (3개월간)

* 12월 동안 집중 발굴하여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

중점 발굴 대상

① 국가․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②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간병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가족 구성원의 발달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③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발굴방법

ㅇ (지자체 역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중심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을 통한 발굴

* 가구 방문을 할 경우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 등과 적극 협조

- 행복e음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사회복지 관련 상담센터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이관되거나 복지포털(복지로)에 신청한 가구 상담․연계

○ (민․관 협력)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좋은 이웃들｣, 우체국․경찰서 등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7.18)」에 따라 전국 20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

- 복지통(이)장을 활용하여 기존 기초 수급자 중 탈락자, 신청자 중 탈락자의 생활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필요 대상 방문 상담 실시

* 기초생활 수급 및 신청 탈락자 중 타법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고 있는 최저생계비 150% 이내 대상 명단(240천명) 및 조사방안 별도 제공 예정

□ 지원내용

○ (공적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긴급난방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활용

○ (공적자원연계)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붙임 4)

○ (민간자원연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복지지원 대상 발굴‧지원과정 >

3. 발굴․지원 결과 관리

□ 집중 발굴‧지원 활동 실적 등록

○ 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일제조사 전용화면 활용⇨중복관리 방지 등을 위해 “초기상담” 화면으로 통폐합(’14.11∼)

- 정보입력 시 발굴된 대상자임을 반드시 표시하여 입력(접수경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이사항 : 해당 위기가구 유형)

*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유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특이사항 및 조사지역을 유형에 맞게 최대한 분류하여 입력(정책통계로 활용 예정)

<기존 발굴·정보입력 업무 처리방법>
발굴	⇒	일제조사화면에 발굴내역 입력	⇒	통합신청	⇒	일제조사화면에 지원내역 입력
			⇒	단순 서비스 연계	⇒
			⇒	사례관리	⇒
			⇒	무자료 지원	⇒

<신규 발굴·정보입력 업무 처리방법>
발굴	⇒	초기상담 화면	⇒	통합신청	별도 정보입력 불필요
			⇒	단순서비스 연계	⇒	초기 상담화면
			⇒	통합 사례관리	⇒

○ 과거와 달리, 처리현황 등 통계를 별도로 입력받지 않고,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파악할 예정

* (지원여부)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참고1 : 초기상담 화면(특이사항)>

<참고2 : 초기상담 화면(조사지역)>

* (진행현황)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사자 결정완료, 사업팀 결정 완료 등)

4. 행정사항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추진(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수립․시행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별 발굴추진단 구성․운영(기존 추진단 재가동 등)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홍보강화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절차 등을 관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지방지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포, 현수막 게시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복지포털 등에 대한 적극 홍보 협조

*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콜센터 슬로건(“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게시 등

□ 발굴실적 결과등록 및 보고(시도 및 시군구)

○ (상시실적등록) 행복e음을 통해 발굴기간 중 실적 상시 등록

○ (종합결과제출) 추진실적 등에 대해 중간 및 종합결과 제출

* 제출시기, 양식, 내용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추진현황 현장점검(복지부)

○ 시도 및 시군구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현황 현장점검 실시

* ’14.12월～’15.2월 중 각 시군구별 2회 방문, 추진현황 점검 예정

□ 유공자 표창(복지부)

○ 지역 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 통․리장, 복지위원,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수여(’15년)

* ’14년 인적안전망 우수지자체 포상 및 광역별 교육 실시(3회, 12.1/3/4일)

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수행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계획 수립 및 전파, 현장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 종교계․사회복지계 간담회 등 민간분야 협력 강화체계 구축

□ 시도 복지총괄과

○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 시군구 추진체계 마련 독려․실적점검 등 지자체 집중 발굴․지원기간 운영 기반 마련

□ 시군구 복지총괄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획․조정 총괄

- 각 사업 담당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향후 결과 취합 보고 (복지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안내)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관할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총괄

- 지역 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홍보 등 추진

* 민간 기관에 금번 조사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욕구조사 실시․사례관리대상 등록 또는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관리․지원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통리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유도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 (특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 ex) 에너지재단 난방비 지원사업, 민간 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 서비스 등

○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등을 통해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

◇ 단전 가구 전기요금 지원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실비로 지원 가능

* 재공급에 필요한 수수료 포함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요금 제외

◦단전가구 방문 등을 통해 단순 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체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 한국전력의 단전가구 명단에 의한 개별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

◇ 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연료비(월 89천원) 추가지원 가능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붙임2	“좋은이웃들”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 생활고, 질병, 고독,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소외계층 문제 부각

*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 TV 보도 등을 계기로 사각지대 문제부각(‘11.4)

○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전국일제조사 실시(‘11.5∼’11.6)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모색

- ‘1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수행기관으로,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 시작

□ 사업내용(활동 절차)

① (봉사단 위촉) 지역사회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단(좋은 이웃들)으로 위촉․조직화

② (소외계층 발굴․신고) 위촉된 좋은 이웃들이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담당구역을 정하고, 해당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파악, 발굴․신고

③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좋은 이웃들 사업수행기관은 대상자 상담 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복지급여 수급가능 여부 파악

-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부식품, 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인적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 사업수행지역(‘14년 기준)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서울	마포, 영등포, 서대문, 구로, 동대문구	대전	동구	충남	공주, 보령, 예산, 천안, 계룡, 서천
부산	부산진구	울산	울산시	전북	전주, 군산, 순창, 정읍, 진안, 김제, 남원
대구	월성	경기	광명, 평택, 화성, 하남, 안성	전남	고흥, 영광, 함평, 보성
인천	남동구	강원	춘천, 원주, 영월, 평창, 강릉, 삼척, 동해, 속초, 철원, 정선	경북	경주,안동, 의성, 칠곡, 포항, 영천, 영덕
광주	광주시, 광산구	충북	청주, 음성, 청원, 청주, 단양	경남	김해, 거제, 거창
세종	세종

붙임3	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영역	제공서비스 (시설)		서비스욕구 사정체계	서비스제공 방식(급여형태)
	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 시군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거주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기능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 서비스욕구 사정(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보조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활동보조서비스	해당기관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거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급여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선정)
전달	신청·조사·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장기요양기관	신청·조사·결정 : 읍·면·동 제공 : 서비스수행기관 사후관리 : 시·군·구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급여	가정방문서비스(바우처)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등)	가사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농특회계 740백만원, 13000농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농촌 거주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전달	신청·결정 : 시·군·구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관리 : 행복e음	신청 : 농협중앙회 제공 : 농협중앙회 관리 : 농촌지도원시스템(수기)

Ⅲ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추진 결정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5.14)

ㅇ ‘읍면동 인적안전망’이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7.18)」마련 및 추진

○ 복지통(이)장제* 시행, 읍면동 별 10~40명의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복지대상자‧지역자원 발굴 등 지역 단위 복지문제 해결

* 기존 통(이)장 제도와 다른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통(이)장 등에 복지관련 과업을 부여․활용하는 것을 의미

2. 시군구 추진현황

□ (현황) 217개 시군구(94.8%)가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추진 중

○ (민관협의체) 203개 시군구(88.6%)가 모든 읍면동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1개 시군구는 1개 이상 읍면동에 구성

* 4월 117개(50.9%) → 8월 132개(57.6%) → 10월 203개 시군구(88.6%)

- 지역주민‧공무원 등 총 70,565명 참여 중, 시군구 평균 348명 읍면동 평균 23명

* 광주 광산구․서울 송파구 등은 1천명 이상 대규모로 조직

○ (복지통(이)장제) 178개 시군구(77.7%) 가 복지통(이)장제 시행 중

<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추진 현황(‘14.10월) >

구분	합계	구성	미구성
			소계	‘14년중 시행예정	‘15년예정	시행시기 미정
민관협의체	229(100%)	214(93.40%)	15(6.60%)	8(3.50%)	7(3.10%)	-
복지통(이)장제	229(100%)	178(77.70%)	51(22.30%)	7(3.10%)	16(7.00%)	28(12.20%)

□ (평가)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나 일부 지역 이행속도 격차

○ 교육‧점검 효과에 따라 절반 이상 지역이 금년 들어 신규설치‧시행

< 시군구별 읍면동 인전안전망 구성‧시행 시기 >

구분	계	2014년 이전 설치				2014년*
		소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소계	7월까지	8월 이후
민관 협의체*	203 (100%)	78 (38%)	24 (12%)	25 (12%)	29 (14%)	125 (62%)	48 (24%)	77 (38%)
복지 통(이)장제	178 (100%)	75 (42%)	38 (21%)	22 (12%)	15 (8%)	103 (58%)	26 (15%)	77 (43%)

* 희망복지지원단장 교육(3.12, 7.15) 등을 통해 우수사례․필요성 지속 전파효과

○ 민관협의체 미설치 지역은 조례제‧개정 등 준비 후 ‘15년 초 추진하겠다는 경우가 많으나 점검‧독려 등을 통해 시행시기 조정 중

3.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

□ (성과)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활용한 사각지대‧지역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강화 등 성과

○ 민관협의체‧복지통(이)장제 모두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상당한 기여 중

< ‘14년도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에 따른 실적 >

	사각지대 발굴(천가구)	민간자원 발굴(억원)	서비스연계(천건)
계*	185	168	556
민관협의체**	106	100	303
복지통(이)장	79	68	253

* 민관협의체‧복지통(이)장제 보고실적 단순 합산(중복가능)

** 모든 읍면동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203개 시군구의 실적임

□ (우수사례)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적극적인 발굴활동, 민간참여자 유인체계 마련 등 우수사례 발굴

○ 광주 광산구․서울 송파구 등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협력으로 읍면동 단위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사례 : 동별 100인 이상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광주 광산구)>

‣ (복지인드라망) 21개 동 총 2,157명의 상시 발굴체계 구축(동별 100명 이상)

- 복지매니저(통장), 투게더광산동위원회(동복지협의체), 경찰청․한전․건보공단․
병원 등 유관기관 포괄

‣ (상시발굴) ‘14년도 총 142,377가구 조사, 1,197가구 발굴

‣ (지원강화) ‘투게더 광산 동위원회’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공적지원이 어려운 대상에 민간자원 연계(‘14년 총 571백만원 모금, 1,197가구 지원)

○ 일부 지역의 경우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발굴활동

<사례 : 취약가구 전수조사 등 적극적 발굴활동(서울 노원구 등) >

‣ (서울 광진구) 재산세 납부․기초수급자․공동주택가구 제외한 가구 전수조사,
화장실․찜질방․공원 등 비정형거주대상 조사를 위한 야간정기순찰 등

‣ (서울 노원구) 취약계층 밀집지역 통장 증원(682명→702명), 반지하․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등 틈새계층 전수조사(총10천가구 발굴)

‣ (경남 거창군․광주 광산구) 폐지수집 노인 조사 실시

○ 민간참여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체계 활용 중

<사례 : 민간참여자 자긍심고취 등 유인체계 마련(경기 남양주시 등) >

‣ (경기 남양주시) “100인의 정다운 이웃 릴레이 표창” 복지통(이)장, ‘희망동네
마주앉은 복지넷’ 등 참여자에 대해 총 100명(월 3명) 표창 추진

‣ (서울 노원구) 통장 임기 연장(4년→6년), 통장보건복지도우미에 자살전문 교육
등 지속 실시, 직무능력 평가‧재위촉시 반영, 구청장 감사서한문 발송 등

‣ (광주 광산구) 복지통장 및 동복지협의체 위원에게 직원 뱃지 배부

‣ (서울 서대문구) 복지통장증 발급, 복지통장 매뉴얼 구성․배포, 복지통장
우수사례 칭찬 게시판 개설(구청 홈페이지) 등

‣ (경남 거창군, 인천 남동구) 복지통(이)장 가구 문패 달아주기

‣ (경북 구미시, 전남 영암군, 서울 동대문구 등) 연말 우수사례 발표회 실시

4. 협조요청

□ 관할 시군구 중 부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독려 협조

ㅇ 시․도 점검결과(10.17~11.5) 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시군구 지도 및 지속 관리 요망

* 추진 지연 시군구가 일부 시․도에 집중되는 경향, 시․도 역할이 매우 중요

□ 우수지역에 대한 격려 및 우수사례 확산 협조

ㅇ 희망복지지원단 연말 세미나, 시․도별 교육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홍보 협조

□ 통․이장단 조직 등에 지역단위 협조 요청

ㅇ 시․도 단위 이․통장 협의회 조직이 활발한 경우 이들을 통한 협조요청 가능

Ⅳ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긴급복지지원 활성화

ㅇ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300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 →700만원 이하)로 완화(’14.12월 고시 개정, ’15.1월 시행)

ㅇ 긴급복지지원 생계․주거․시설이용 등 지원금액을 전년(’14) 대비 2.3% 인상(’14.12월 고시 개정, ’15.1월 시행)

ㅇ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가능
(’14.12월 지침 개정, ’15.1월 시행)

□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

ㅇ ’14년 상반기 확인조사 탈락대상자 중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제도 개편시까지 의료·교육 등 지속 보장(’14.10월 시행)

ㅇ 만 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및 임산부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적용 (소득의 30%, ’15.1월 시행)

ㅇ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는 부양 거부·기피 인정 사례에 미혼
한부모가구 추가(구체적 인정사례는 지침 참고, ’15.1월 시행)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취약근로자 보호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동절기에도 일할 수 있는 연중일자리 제공

- ’15년 연중 참여자 조기 모집‧선발 추진(’14.11~12월)

* 1월초부터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여 최소 1개월분의 추가소득 발생

- 혹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자제 및 안전교육 실시

2.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보호

□ 거리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

ㅇ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한 거리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를 위해
쪽방촌 및 노숙인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점검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5개소(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24시간 운영을 통한 상담활동 지원 등

□ 독거노인 지원‧돌봄 강화

ㅇ 취약 독거노인가구(23만명) 전기·수도 등 사전점검, 겨울철 한파
대비 응급처치 및 행동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 기상특보 발령시 노인돌보미‧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ㅇ 민간기업 등의 후원을 통한 난방비, 내의 등 지원

* (’13년 동절기) 15천명, 24억원 상당 지원

□ 방학 중 아동 돌봄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오후 → 오전‧오후), 겨울철 난방비 추가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14.11~12월)

* 시‧군‧구별 운영비 조정, 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개소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을 학기‧방학 구분 없이, 프로그램 이용아동 모두 지원하도록 대책 수립‧시행(’14.11월)

*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자체별 세부지원 및 점검계획 수립

□ 동절기 난방지원

ㅇ 생계가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용 연료비 지원(’14.10~’15.3월)

* 월 89천원, 지원대상 14천 건, 사업예산 9.5억원

ㅇ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한파특보시 현장방문 실시

- 동절기 5개월간(’14.1~3월, 11~12월) 월 30만원씩 난방비 지원

* ’13년 총 62,442개소 → ’14년 총 63,237개소

3. 동절기 건강․안전관리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ㅇ 폭설‧혹한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시설, 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시설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현장점검(’14.11.5~12.4일)

- 장애인 거주시설 피난매뉴얼, 동절기 아동 생활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등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 동절기 건강관리

ㅇ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빈곤‧장애‧고령 등에게 겨울철 위험질환(고혈압, 당뇨) 등 집중관리

ㅇ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보건소를 통한 무료접종) 실시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1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26만명 무료접종

4. 나눔문화 활성화

□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

ㅇ (나눔사업)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푸드뱅크·마켓을 통한 기부식품 지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한 인적·물적 나눔사업 추진

ㅇ (캠페인) 생활 속의 기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집중모금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지원

ㅇ (현장방문) 연말연시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 중․대규모 사회복지시설 보다는 소외․낙후된 소규모시설, 독거노인 등 방문 권장

Ⅴ		기타 참고사항

1. 세모녀법 개정사항

* 11.17일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ㅇ (선정기준 다층화) 기존 최저생계비와 현금기준선 기준을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정하게 됨

- 개편후 선정기준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되도록 정함

* 생계(중위 30%) → 의료(중위 40%) → 주거 (중위 43%) → 교육 (중위 50%)

ㅇ (급여 수준 인상) 급여특성을 고려 현실적 지원을 하게 돼 급여 수준 증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과 연동돼 현행 최저생계비 보다 빠르게 인상

* 최근 5개년(‘08-’13) 평균 인상률 : (최저생계비) 4.09%, (중위소득, 가계동향) 4.99%

- 주거상황과 무관하게 현금급여의 약 20%를 지급했던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집수리 사업의 규모 대폭 확대

ㅇ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수급자는 부양비가 적게 산정돼 급여가 증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시던 분들을 새롭게 보호

- 부양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소득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 (14만명 추가 보호, 1조2천억 추가 재정투입)

- 교육급여는 교육기회 균등·미래세대 육성 필요성 등 급여특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40만명 추가 보호, 440억)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80억)

ㅇ (기대효과) 교육급여 수급자 40만명 포함, 현행 정부안(140만명→180만명)에 대비 약 42만명 추가 보호 예상

-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현재(‘13년 말)에 비하여
55%가량 증가(140만명→220만명) 예상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ㅇ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완화

* 소득기준 대폭 완화(시행령개정) : 최저생계비 150%(생계지원은 120%)→185%,
금융재산 완화(고시개정) : 300→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700만원 이하)

ㅇ (지자체 재량 강화)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ㅇ (기대효과) 선정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 확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가 가능해져 지원 대상 가구 대폭 증가 기대

* 소득·금융재산 완화 및 지자체 재량확대 등을 포함하여 7.2만건 추가보호(’14년 84천건 → ’15년 156천건), 662억 증액(국비 514억)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사회보장급여 이용·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및 방법 마련

*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 및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정보 공유, 민관협력 근거 마련 및 확인조사 근거 등 복지사업 사후관리 입법 미비 사항 보완

ㅇ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급여를 신청(동의 下)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맞춤형 복지 기반 마련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 활용 범위, 표준화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용 규정

* 정보보안대책 수립‧시행, 침해행위 금지, 정보파기, 위반시 벌칙‧과태료 등 부과

ㅇ (기대효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의 일반적 절차와 업무 처리의 전자적 지원으로

- 공정․정확한 대상자 선정, 원스톱 서비스 확대, 제출서류 감소 등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2. 국민복지포털 구축․운영

* ’14.11.26일 보도자료(국민이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복지”사이트로 개편) 참고

□ 추진배경 및 개편방향

ㅇ 기존의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참여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ㅇ 국민들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복지로의 기능을 대폭 보강

- (편의성) 메뉴를 단순화하면서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 제고(’14.6월)

- (국민참여) 도움(복지지원)을 요청하거나 복지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등 국민참여 코너 대폭 개설(~’14.12월)

□ 개편된 주요 기능

ㅇ 기존 복지관련 정보검색 외에 국민들이 복지관련 고민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조사･처리해서 답변 제공

ㅇ 도움신청․처리결과 확인 (12.29일 서비스 개시)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도움 요청(본인 또는 이웃) → 담당자 연결 → 조사․처리결과 입력 → 신청자의 처리결과 확인

- 복지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전화․채팅상담도 가능

ㅇ 재정누수 신고․처리결과 확인 (11월 서비스 개시)

- 이용자 허위 등록, 소득․재산을 적게 신고 등 부정수급 발견
→ 신고(익명신고 가능) → 소관부서 조사․처리 → 신청인 확인

대상		신고자		복지부(신고포털)						신고자
처리 절차						타기관 이첩	(청렴신문고 등 연계)
					↗
		부정수급 신고	→	접수·상담	→	현지조사	→	처분요구 / 고발 등	→	신고자등 결과통보 (접수 60일 내)
					↘
						자체종결 (단순사항)

- 신고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대표전화(044-202-2092) 이용

ㅇ 기타 복지서비스 검색 등 기능개편 (12.29일 개시, 일부기능은 ’15.6월)

-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보육료･초등고교육비･기초연금 등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복지서비스 등 확인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기능 등도 추가 검토

□ 지자체 협조사항

ㅇ 복지로 개편 집중 홍보기간(’14.12월말~’15.2월) 동안 관내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플래카드, 인포그래픽, 배너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협조

ㅇ 복지로를 통해 신청된 사례에 대한 적극 처리 및 자료입력

<도움신청 및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