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28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장원준	김갑수	황인식	12/01 류경기
협 조
	공기업2팀장			代조명제
	공기업1팀장			한정훈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5번, 이성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065번

○ 요구내용

- 성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 시장이 임명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여부 및 없는 경우 제정 계획이 있는지?

□ 서울시 산하기관(투자 ․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용은 관계법령(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과 엄정한 심사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있으며,

□ 임용 전「지방공기업법」제60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규정된‘임원 결격사유’해당여부를 관계기관(경찰청 등)에 신원조회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임용하고 있습니다.

※ 산하기관 임원 결격사유 (범죄 전과 관련)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붙임  산하기관 임원 결격사유 관련 법령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한정훈 김수경
	☎ 2133-6875 2133-6881	담당자	장원준 권미경
	작 성 일 :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