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1278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사업지원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협 조
	행정관리팀장

2014년 농촌유학 체험학습 운영기관 감사장 수여 계획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농촌유학 체험학습 운영기관 감사장 수여 계획

2014 서울시 농촌유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열정과 성실을 다해 운영

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한 농촌유학 체험학습 운영기관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제1항

○ ‘14 농촌유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학교지원과-10858,’14.11.18)

□ 수여개요

○ 수여대상 : ‘14 서울시 농촌유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사재산마을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

-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고산산촌유학센터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부상수여 없음

○ 공적내용

- 서울특별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농촌유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함으로써,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90.4%의 높은 만족도를

얻는 등, 서울시가 목적한 도시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농촌유학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공헌

- 춘천 별빛산골교육센터 외 4개 운영기관 중 ’14년도 최초시행 3개 기관 선정

○ 운영기관 현황

센 터 명	운영기간	주요 운영프로그램
횡성 사재산마을	10.13(수)~10.15(수)	국궁체험, 송어잡기, 농경문화체험, 감성코칭 등
아산 외암마을	10.13(수)~10.15(수)	전통한지공예, 전통엿만들기, 고구마캐기 등
정읍 고산산촌유학센터	10.15(수)~10.17(금)	시골학교방문축구시합, 담력훈련, 어씽, 별빛체험 등

□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자 : 교육협력국장

○ 대상자 선  정

- 국 자체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유공시민(단체)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부상은 제외)

- ‘2014년 서울시 농촌유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및 표창 조례 관련규정 별첨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105천원

- 감사장 및 액자 제작 등 :  35,000원 × 3개 = 105,000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203-01)

□ 추진일정

○ 감사장 자체 공적심사위 심사  : ‘14. 12. 1 ~ 12. 3.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뢰  : ‘14. 12. 4

○ 감사장 제작                  : ‘14. 12. 10

붙임 : 1. 감사장(안)

2. 공직선거법 및 표창조례 관련규정

3. ‘14 서울시 농촌유학 체험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별첨)

붙임 1

제     호

감 사 장

O O O 센터

귀 센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2014년도 농촌유학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성껏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도농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

	표창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및 제9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